쌀, 진짜 주민용인지 모니터해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수해지원’ 명목으로 쌀 5천톤을 북한에 보낸다고 한다. 수해를 당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쌀이 진짜 수해주민들에게 가는 것일까? 대한적십자사는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지원의 명분이 살아나고 우리가 북한 피해주민들을 더욱 지원해줄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수해지원용 쌀과 시멘트 등을 요구한 사실을 통일부가 사흘이나 숨겨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던 정부로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쌀 지원 요구에 방침을 정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쌀지원이 확정된 지금,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북지원은 분명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배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쌀 지원은 북한의 배급과정의 투명공개와 연계해야만 한다. 그래야 쌀을 지원하는 명분이 생긴다. 쌀 지원이 국내에서 남는 재고쌀의 처리 때문일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를 향해 겨누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 쌀이 군사용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준 쌀을 먹고 힘차게 우리를 겨누며 위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지원해준 쌀은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오지 않았는가.

 

최근 북한 경공업성에서 인민생활물자의 조달·생산·배급을 기획해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탈북자 김태산씨가 쌀배급 실태를 밝힌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크게 우려된다.

 

김씨에 따르면 북한의 배급제는 차별적으로, 당 간부와 군수공장, 평양 중심부 시민 같은 체제기반세력에게는 쌀 70%, 잡곡 30%이지만, 지방 주민은 쌀 10%, 잡곡 90%라고 한다. 그는 또 “북한의 지배계층을 살찌우려면 쌀을 주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굶주린 동포를 도우려면 옥수수나 밀을 주라”고 절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 “북한이 군량미 100만톤을 비축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수해주민을 위한 쌀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군량미로 쓰이거나 당 간부들을 먹이기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쌀이 수해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명백히 확인해야만 한다.

 

북한에 쌀을 주더라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 보답을 기대하며 쌀과 달러를 북한에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과 천안함이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가며 우리 농민의 땀으로 지어낸 쌀이 시퍼런 칼로 돌변해 우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쌀 배급과정의 모니터링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 모니터링은 쌀 지원과 당연히 절대 연계되어 북한을 투명한 곳으로 이끌어 내야만 한다.  심재철 국회의원(한·안양 동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