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의정단상

[의정단상] 물발자국 줄이기

최근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발자국(Foot print)라는 용어가 사용 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에 남기는 발자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1996년에 생태발자국이란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고, 2002년에 물발자국 개념이 등장했으며, 2006년에는 탄소발자국이 고안된데 이어 최근에는 에너지발자국과 자원발자국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물발자국(Water Foot print)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물의 총량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은 대략 200 내외겠지만, 내가 커피 한잔을 마실 때까지 커피의 재배운송가공에는 많은 물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런던대 앨런교수는 커피 한잔에는 140의 물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질 물 부족해 커피 한잔을 마시기 위해 1짜리 물병 140개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커피를 마실 때 그 향을 음미하기 보다는 엄숙한 느낌이 든다. 인간의 소비가 물을 얼마나 낭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실감난다. 이것을 가상수(假象水Virtual Water)라고 한다. 가상수는 소비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산의 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이다. 그러면 100g짜리 두부 한모에는 과연 어느 정도나 물이 사용되었을까? 우선 원료인 콩 재배과정에서 1천427, 생산과정에서 공정수에 21.6, 포장과정에서는 충진수 0.033, 폴리에틸렌 0.01, 폴리프로필렌 0.001가 사용되어 총 물발자국은 1천448가 된다. 곡식의 경우 쌀 1t은 190만7천, 옥수수 1t은 114만8천, 밀 1t은 105만5천의 가상수가 사용되었다. 물발자국은 국가별로도 산출가능하고, 이것은 내부 물발자국과 외부 물발자국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물의 20%는 외국에서 온 것이고, 또 대부분이 중국 양쯔강물이다 이 말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수입 초과국이고, 수입 제품은 대부분 중국제이기 때문에 가상수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과 함께 가상수 순수입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지구 표면은 70%가 물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97.5%가 바닷물이고, 나머지 2.5%가 담수다. 더욱이 담수 중 1.76%는 만년설이나 빙하이고, 0.76%는 지하수다.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강과 호수의 담수는 0.0067%에 불과하다. 물이 그만큼 희귀한 자원이라는 의미다. 여기에다가 세계 기상기후가 2010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2%인 8억8천400여만 명이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오염된 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력충돌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고 한다. 물은 인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지만, 지구상의 물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 오늘 날 내가 무심히 흘린 한 방울의 물, 혹은 낭비한 물건들 때문에 누군가 타는 목마름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각성시켜주는 지표가 물발자국이다. 우리도 물발자국 도입 검토할 때 이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홍콩 등은 제품의 물소비효율을 나타내는 라벨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을 붙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물발자국 인증에 ISO 14046을 부여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은 국제 규범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정책과 입법수준에서 물발자국의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홍일표 국회의원(새누리ㆍ인천남갑)

오피니언 홍일표 2014-04-10 19:58

[의정단상] 경기북부 발전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 강남-강북 간 격차보다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 모색을 위한 발걸음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북부는 재정자립도나 복지 불균형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인 교육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불균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경기북부의 2014년 현재 인구는 320만 명에 달한다. 350만의 부산광역시와 330만의 경상남도,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이다. 인구증가율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최근 5년간 평균 1.84% 증가했고, 이는 경기남부권의 평균 1.5%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이 경기북부권에 단 3개만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GBㆍ군사시설구역으로 거대면적 묶여 1950년대에 설립된 고양시 H대학교와 1991년 개교한 포천의 D대, 1971년 전문대로 출범해 최근 4년제로 전환한 동두천의 H대가 4년제 대학 전부다. 반면 경기 남부권에는 4년제 대학 36개, 23년제 대학 33개 등 총 69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북부는 23년제까지 합해도 15개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경기북부권의 수많은 인재가 서울이나 경기남부권 주요대학으로 유출되고 있다. 인재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역의 발전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등 기초 교육 인프라도 최근 5년간 경기남부권에 116개 학교가 신설된 반면, 경기북부는 지속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47개 학교 신설에 머물렀다. 경기북부권에 대학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인한 역차별에 기인한다. 경기북부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대학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평등한 과잉규제 때문에 대학진입이 가로막히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경기도 그린벨트 전체 면적이 1천175.475㎢인데, 이중 양평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등 북부권 6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519㎢로 약 44%에 육박한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경기도 전체 2천396.85㎢중, 북부권에만 1천930.38㎢로 80%가 넘는다. 북부권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경기도 전체 그린벨트 면적보다 훨씬 넓은 셈이다. 현재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만 약 2천449.38㎢의 거대한 면적이 규제로 묶여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규제가 가장 문제인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북부권에는 4년제 대학의 신규 설립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일반 대학교 캠퍼스 설립도 쉽지 않을뿐더러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법 등 여러 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내 지역구인 남양주의 경우도 수년간 서울 명문 모 사립대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수정법 개정,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규제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심각한 규제의 예로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거론했는데, 320만 경기북부 주민의 사활이 걸린 북부지역 규제해소가 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답이다. 경기북부 통일시대 전초기지 삼아야 덧붙여,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분도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부와 북부 간 기본 토양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접근법도 각각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낙후된 경기북부가 발전한다면 이는 곧 수도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대통령의 야심 찬 선언이다. 통일의 관문 경기북부를 다가오는 통일 대박 시대를 준비하는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을)

오피니언 박기춘 2014-04-03 19:58

[의정단상] 천송이 신드롬과 공인인증서

오피니언 이종걸 2014-03-27 19:51

[의정단상] 통합을 넘어 혁신의 길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 정권의 안하무인 불통과 독선 정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거짓말 정치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통합을 일구어 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이 큰 결단을 이끌어냈다.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추진하며 기초선거에서 무공천하기로 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과 같이 여기고 통합의 전제로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없이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그지없다. 땡볕과 엄동설한 속에서도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다. 부정ㆍ부패 깨뜨리는 것이 새정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드린다. 새누리당의 공천제 폐지 공약파기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공천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후보자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제 통합은 절차만 남았으며, 통합신당이 출범하는 데 특별한 장애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새 정치를 위한 수단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신당은 통합에 만족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혁신으로 새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새 정치와 정치혁신을 위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치열한 논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은 새 정치의 방향부터 옳게 설정되어야 한다. 새 정치는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독선과 불통, 부정과 부패의 낡은 체제를 깨뜨리는 유능한 정치가 새 정치의 본질이다.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강자의 기득권 체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해 나가는 것이 정치혁신이다. 한마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새 정치며 정치혁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 정치와 정치혁신 논의는 그렇지 못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정치 내려놓기처럼 보였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현재 우리 정치는 적대적인 정치문화와 지역독점 구조를 청산하고 대립과 분열, 독선의 정치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혁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권력분립과 책임정치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는 비정상적인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합신당은 정당의 진화를 주도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시민참여형 정당을 요구하고 있다.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역동적인 시민들의 요구도 담아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구조, 온오프가 결합된 현대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는 통합신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신당은 유능한 진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추구해온 복지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라는 진보적 가치는 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정신이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보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즉 실력이 문제였다. 실력 있는 유능한 진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유능한 진보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갖춘 정치다. 원칙과 이상을 지키면서도 모든 국가적 의제를 실사구시의 자세로 푸는 정치다. 민주정부 10년의 공과를 계승하고 민주, 민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유능한 통합신당이 되길 희망한다. 서민ㆍ중산층 대변하는 정당 희망 민주당과 야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계개편, 통합, 연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며 임시적 방편이었다. 이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정치를 실현할 혁신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통합을 넘어 혁신으로 새 정치를 실현하는 통합신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룰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는 길이다.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성남 수정)

오피니언 김태년 2014-03-13 20:19

[의정단상] 문화가 꽃피는 삶, 공약(空約)으로 끝나면 안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백범 김구 「나의 소원」중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가 있는 삶, 문화 융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열망한 바 있는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호뿐 아니라 정책과 예산, 제도의 영역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문화재정 2% 달성 허점 가득 지난해 정부편성예산은 342조원 규모였다. 이중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 분야 등 순수 문화재정은 얼마나 됐을까? 4조1천48억원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예술인들은 밥 먹고 예술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제도적 지원을 촉구해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재정 2% 달성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내보였다. 실제 올해 문화재정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5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정 2% 시대. 말만 들어도 벅차오르지만 이 설레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른 까닭이다. 첫째,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 2%가 아닌 문화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문화 관련 예산ㆍ방통위의 방송 예산ㆍ문화재청 예산을 모두 합쳐 전체 재정의 2%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 달성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이전과 달리 기타 예산을 끼워 넣어 단순 합산해버렸다. 둘째, 정부의 문화재정 2%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5.7%, 7.5%를 증액하고 오는 2016년과 2017년에는 매년 14.1%, 19.9% 증액한다는 허무맹랑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규모를 더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계속 확대되므로 2017년도 문화재정 2%에는 약 8조 원 가량의 예산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이렇게 임기 말에 부처의 예산이 거의 36%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굉장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셋째, 증액된 내년도 문화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문화부 기금은 2조547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700억원이 증액됐지만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39억원이 감소했다. 일반회계예산은 정부가 사용처를 재량적으로 정해 집행하지만 기금예산은 관련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기금을 마치 재량적으로 늘린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인 2014년도 예산안은 공약ㆍ민생ㆍ지역ㆍ국민 무시 예산편성의 결과물로서 문화재정 2% 달성을 통한 문화 융성 시대라는 슬로건에도 허점이 가득하다. 나는 국정감사에서 유진룡 문화부 장관에게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문화부는 경제ㆍ재정 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관리되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화융성 시대의 꿈 멈춰서는 안돼 문화가 있는 삶, 여가가 있는 국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갈 문화 융성 시대. 그 꿈이 멈춰서는 안 된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회는 끊임없이 정부 계획을 뜯어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관석 국회의원(민주ㆍ남동을)

오피니언 윤관석 2014-03-06 18:58

[의정단상] 문화예산 2%, 고정관념을 깨자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이라는 한 우물만을 팠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았었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도 역임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산 2%이다. 경기도 문화예산은 올해 1천9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지난해 2천600억원(1.98%)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문화예산 2%가 궁극적인 목표인가, 그리고 문화예산 2%를 달성했을 때 경기도는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반문하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는 2%냐 3%냐 하는 수치만을 놓고 문화정책을 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문화는 곧 일자리ㆍ산업ㆍ교육의 장 물론 문화예산의 확보는 중요하다. 문화예산이 기본적으로 너무 적고, 더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는 현실에서 문화예산을 무조건 늘리겠다는 것은 장밋빛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산 수치만을 놓고 접근해서는 현 정부가 표방한 문화융성을 이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바로 문화를 향유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다. 문화를 향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에 준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 수치에만 매몰되면 문화가 가진 무한대의 확장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향유 대상으로서의 문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봐야 할 때이다.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법도 문화예산이 얼마인가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업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문화의 확장성은 확연히 달라진다.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문화를 넣었다. 경기 남부권은 K-밸리를 구축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곳으로 전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상주하기 위해선 최신 문화트랜드가 모여 있는 문화의 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기 서북부에는 평화공원과 한류자원을 접목, 이른바 K-팝 밸리를 구축해 전 세계인이 DMZ에 모여 세계 평화를 노래하게 하고, 경기 동북부는 K-아트 밸리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기초예술, 연극과 미술, 교육을 접목한 문화 힐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여기에서도 문화산업이 핵심 축으로 자리한다. 이렇게 문화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컨텐츠와 문화관광 산업이 부흥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존의 제조업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역시 국가나 지자체의 문화예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산업이 규제를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피하면서 지역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인 셈이다. 이것이 나의 경기도 발전 구상의 핵심이다. 문화가 바로 일자리가 되고 산업이 되는 것이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창조경제이고 문화융성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경기도지사는 문화도지사 돼야 창조경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다가가면, 놀이가 일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이다. 게임 산업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화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한 것이다. 경기도지사를 통해 이루려는 것도 바로 문화와 일자리의 접목을 통한 미래 창조이다. 문화예산 2%, 이제 고정관념을 깰 때이다. 생각을 바꾸면 문화는 곧 일자리이고, 산업이고, 교육의 장이다. 경기도의 미래는 규제받지 않는 산업, 문화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차기 경기도지사는 문화도지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병국 국회의원(새누리ㆍ여주양평가평)

오피니언 정병국 2014-02-27 19:45

[의정단상] 공천제 폐지와 정당정치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현재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내용의 핵심은 기초지방선거 즉,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문제이다. 기초지방선거만 공천을 폐지하면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 선거의 공천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똑같은 지방선거인데 광역은 공천을 해도 되고 기초는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일까?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기능을 놓고 보면,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천폐지 여성 등 소수자 배려 불가능 법조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해왔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즉,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이념을 비롯한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표방금지에 대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 원문을 살펴보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대다수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이 민의의 결집인재의 발굴중앙과 지방의 매개책임정치의 실현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정당배제를 통해 얻게 될 이익보다 그로 인한 손실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단순히 정당배제라는 미봉책을 통해 정당참여로 인한 역기능 뿐만 아니라 순기능까지 함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34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정당이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공천이 폐지될 경우 선거전은 사인(私人)간의 선거로 변질돼 난립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은밀한 금품수수에 대한 적발이 어려워 금권선거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공명선거의 정착으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소위 선거브로커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어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정당을 명기하지 않는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것은 알권리를 침해당한 유권자의 당연한 반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속정당이 그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의 구현에도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 금권선거ㆍ선거브로커 급증 가능성도 결론적으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앙당의 공천행사로 인해 지방자치가 무력화 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개선해야할 제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 진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ㆍ시흥갑)

오피니언 함진규 2014-02-13 18:28

[의정단상] 철도노조파업 철회 위한 긴박했던 24시간

작년 12월9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파업 20일이 넘도록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파업의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국회로 돌아왔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중재 하나 못하는 무능한 국회라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커졌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됐다. 12월29일,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을 만나기 위해 민주당사로 향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최은철 사무처장이 민주당사에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에 한 번씩 들러 격려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연말인 터라 일이 산적해 있어 발걸음을 하지 못해 왔다. 그래서 모처럼 시간이 나자 일요일임에도 최은철 사무처장을 만나러 나섰다. 민주당사로 가기 전에 김한길 대표가 국가정보원 개혁 원안 고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자회견장에 먼저 들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한길 대표와 차 한 잔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나는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자 김 대표가 나에게 중재를 해 보라고 제안했다. 최은철 처장을 만났다. 최 처장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주면 파업을 풀겠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만들어주면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해결을 못 하고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내부에서도 야당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계속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 소위원회 설치 외에 다른 조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당의 공식라인에 접촉해 노조 측 의견을 전달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의중에 반하는 결단에 난색을 표하는 공식라인과는 더 이상 대화의 진전도 없었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고민 끝에 김무성 의원이 떠올랐다. 김무성 의원은 협상이 뭔지를 아는 정치 선배였고, 어느 순간부터 형님이라 부르며 신뢰관계를 맺어왔다. 김무성 의원에게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으로 제안했다.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협상을 하면서 터득한 기술이었다. 나는 노조와 야당을 맡고 김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밤 9시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여야 지도부와 노조위원장까지 설득을 마친 나와 김 의원은 미리 준비해 둔 합의서 초안을 확인하고 급히 민주노총 사무실로 달려가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했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과 접촉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인식이 선입견이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도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보통의 국민이었고, 소통 가능한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 민생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번 일을 통해 민생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내 정치철학을 다시 실감하게 됐다.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의 아픔을 다독여줘야 하는 것은 정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 말하는 정부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시대에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협상가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기춘 국회의원(민ㆍ남양주을)

오피니언 박기춘 2014-02-06 18:40

[의정단상] 학교시설 개선해 학업의욕 높여야

우리의 아이들이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공중화장실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더럽고 불편한 학교화장실 때문에 하교할 때까지 용변을 참았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지경이고, 학교 운동장 길이가 100m도 안돼 기록을 잴 때 50m를 뛴 다음 곱하기 2를 하는 곳, 빗물이 새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당을 갖추지 못해 교실 복도에서 뜨거운 국물을 식판에 배식 받고 교실로 들고 가 식사하고, 남녀공학에서 체육복 갈아입을 곳이 없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시설이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지금까지 16개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의 70~80%가 인건비경상비 같은 고정비로 쓰이다 보니 학교시설 개선에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올해 7월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교육환경개선사업비)은 1조4천851억원이다. 이를 전국의 초중고교 숫자(1만1천317개교)로 나누면 학교당 1억3천100만원 정도로 화장실 1동을 전면보수 하기에도 모자란 돈이다. 이로 인해 개선 상황이 경미한 학교시설은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은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다. 영국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 수준의 선진교육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를 위한 학교건립사업(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학교건립사업은 21세기형 학습 공간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촉진시키고 학생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학교건축의 계획과 관리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시설 정책은 지역과 사회를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성 확보와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 시설 구축을 위한 학교시설지침 정비, 지역 거점으로서의 학교시설 내실화, 옥외 교육시설의 확충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학습시설 조성,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한정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학부모 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원 억제,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후적 보수에서 시설 부위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이 집행하던 소규모 보수공사를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집행하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 시설분야 공무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부터 화장실 보수,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편성과 집행의 건전성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시도의회 및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학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 김 태 원 국회의원(새고양 덕양을)

오피니언 김태원 2012-08-08 19:22

한미 FTA에 대한 단상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시끄럽던 2011년 정기국회는 한나라당의 비공개 본회의 날치기 처리로 결국 파행을 맞고 말았다. 굳이 날치기라는 격한 표현을 쓴 것은, 예정에도 없었고 여야간 협의도 없었던 기습적인 본회의 소집과, 30여분만에 FTA 비준안과 14개의 이행법안을 처리한 신속함, 그리고 국가간 조약을 비준하면서 사상 초유의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강행한 한나라당의 그날 집단행동이 매우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18대 국회 내내 연말 정기국회는 본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싼 점거와 몸싸움으로 점철됐고, 의정 사상 최다인 임기 중 5번의 직권상정을 기록했다. 한미 FTA 역시 예외 없이 그 과정을 밟고 말았다. 나는 이것을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나는 선보완, 후비준 입장이었다. 투자자-국가제소제(ISD)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 이익균형이 무너진 부분들을 보완해야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한미 FTA 국회 처리 이후 보수언론과 연구기관들은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서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미 FTA가 서민생활에 미칠 대표적인 피해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우선 농업분야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 1천531개 품목 중에서 38%(576개)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5년 이내엔 60%가 무관세가 되고, 10년 내에 나머지 모든 농축산물이 관세 없이 개방된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대 한국 수출액이 연평균 19억3천만 달러, 대략 2조9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된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약값이 상승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과 효능은 같고 값은 저렴한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한미 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따르면 복제약을 시판할 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의 제조와 시판을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복제약이 시판될 때까지 소비자는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줘서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토종 신약은 모두 17개뿐인 반면, 미국 제약사가 가진 글로벌 신약은 줄잡아도 우리의 10배 이상이다. 이 외에도 투자자-국가제소권(ISD),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조항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정책이나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각종 공공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미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익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피해는 농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한미 FTA는 우리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조약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조약을 비준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직권상정과 물리적 충돌 속에서 속전속결로 끝내버릴 일이었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무엇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쫓기듯이 이를 처리하고 싶어했는가.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과 재재협상을 할 방법은 없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물대포와 명박산성만으로는 이 성난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정장선 국회의원(민평택을)

오피니언 정장선 2011-12-06 22:27

연평도 포격, 그 후 1년

2010년 11월23일, 연평도는 불길에 휩싸였다. 북한은 군부대 진지뿐만 아니라 민간 거주지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의 기습을 받아 격침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무력 도발이었다. 해병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때아닌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 두 차례의 참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첫째,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요,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이 절반에 이르고, 20대의 55.1%가 한국전쟁의 발발연도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크게 놀랍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의 단꿈에 젖어 현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해왔다. 그러나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부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헤럴드 뉴스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CEO의 약 74%가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북한의 변화를 꼽았다. 실제 발생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역시 북한의 변화라고 대답한 CEO가 58.2%에 달했고, 두 번째가 전쟁(15%)이라고 답했다.셋째, 우리 사회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고, 북한이 도발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대라는 실정이다.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 연평도는 아직도 곳곳에 그 날의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당시 정부는 조속한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약속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한국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원을 지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당시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내 지역구인 안성에서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한국전쟁, 베트남전)을 내년부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 분들의 영혼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라도 국가의 의무와 후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조국을 위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다가오던 현실이 어느 순간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갈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1년 전 그날의 희생이 단순히 잊혀져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되살아나고,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소중한 힘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

오피니언 김학용 2011-11-29 22:35

도로공사의 속셈, 우리는 알고 있다

중국 고사에 얌체 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동을 풍자하는 사자성어로 합본작주(合本作酒)라는 말이 있다. 중국 명나라 시절 두 친구가 만나 동업으로 술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이 때 갑이 을에게 말했다. 나는 물을 준비할 것이니, 그대는 쌀을 준비하시게. 이에 을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가하고 물었다. 쌀이 익으면 물을 댄 나는 물을 가질 것이니, 나머지는 자네가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결국 갑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물을 책임진 후 술이 완성되면 술을 취하고, 비싼 쌀을 내 놓은 상대방에게는 술의 찌꺼기라 할 수 있는 지게미를 주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서 유래한 합본작주(合本作酒-자본을 합쳐 술을 빚다)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몰염치한 행동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필자가 이 같은 중국 고사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흡사 한국도로공사가 갑이고,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이 을이라는 관계로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신설 논란을 꼬집기 위해서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초기투자비의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도 40년 넘게 통행료를 받아 인천시민들의 소송 대상이 된 도로공사가 이번에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과 장수 사이에 유료화 도로를 내겠다고 나서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가운전자와 인천대공원 이용자들의 복장이 터지게 하고 있다. 도공의 계획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 분기점과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분기점까지 약 3.52km 구간에 새 도로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곳 중 하나여서 새 길을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도공의 본심이 인천지역의 만성 교통 체증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번에 계획한 도로는 인천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인천대공원 위를 지나게 된다. 인천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혈세로 만든 대공원 일부를 도공에 내 주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자기 동네를 통과하는 데 돈까지 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대공원을 찾는 연 340만명의 시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까지 마셔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앞의 얌체 중국인이 상대방이 쌀을 내 놓으면 물을 댄 자신이 술을 갖고, 쌀 주인에게 지게미를 주겠다고 한 것 보다 훨씬 더 부당한 거래를 하자는 게 도공의 전략이다. 더욱이 서창~장수 간에 새 도로를 놓고 여기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면 그동안 서울외곽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던 운전자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쌀을 제공하면 술지게미를 주는 게 아니라 주세만 떠넘기겠다는 심보다. 통행료가 아까우면 현재도 체증이 심각한 국도를 이용하라는 게 도공의 주장인 데 이 또한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인천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싼 부천의 중동상동 사람들이 공짜로 드나드는 외곽순환도로에서 인천시민에게만은 꼭 돈을 받아야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도 결과적으로 돈을 내는 차량은 종점 구간인 인천을 경유하는 차들이다. 서울에서 부천까지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틈이 있는 데 인천을 출발지나 종착지로 하면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이 모든 게 인천사람들이 너무 순하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피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대학의 특강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해왔는데,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공의 합본작주 작태를 지켜보며 인천시민들께 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철폐 투쟁은 벌이지 않느냐고 외치고 싶어진다.이윤성 국회의원(한인천 남동 갑)

오피니언 이윤성 2011-11-22 22:49

“국회의원은 주민들 사랑으로 살지요”

중학교 시절, 신문을 배달했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서울의 산동네로 들어간 우리 가족은 하루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었다. 신문을 돌리면서 힘든 것은 몸이 아니었다. 누가 날 알아볼까봐 걱정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힘들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연신 주변을 살펴야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고, 지금의 나는 수원 권선구의 국회의원이 돼 신문이 아닌 의정보고서를 배달한다. 그때는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웠고, 알아보면 속상했는데, 지금은 제발 날 알아봐주기를 바라고, 알아봐주면 그렇게 고맙고 행복할 수가 없다.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옛날 어릴 적 내가 살던 그 동네에 세탁소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를 만난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미경아, 엄마 오시라고 해, 수제비 했으니까 같이 먹자구 하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이제 그 시절 그 시간은 지나가고 다시는 내곁으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시절의 내 감정과 이웃들의 표정, 목소리는 더욱더 선명해진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를까봐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분명해진다. 톨스토이가 쓴 책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꺼내 읽으며 나 자신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되물어 본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사는가?검사로 살다가 정치인으로 사는 지금 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속내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의정보고서를 들고 거리로 나가도 그렇고, 그럴 때면 내게 등을 돌리는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나하고 악수하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그 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 본 분인데, 잘 모르는 분인데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불쑥 내 외모를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 아니 화장 좀 하고 다니지.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관리도 안 받나. 화면보다 이쁘지 않네. 왜 이렇게 늙었어요? 피부과 좀 다니고 그러지. 흰머리가 많네요. 살이 쩠네요, 팔자가 좋은가보네. 말랐네, 그러게 그냥 검사나 하지 그랬어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게 가해지는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컨대 속상할 때가 있다. 물론 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성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열심히 지역구를 챙기고, 꼼꼼히 법률안 심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인다. 처음엔 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정치가 무서운거다 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점차로 깨닫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착해서,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을. 악수하면 욕하지도 못하고, 악수하면 모질어지지도 못하니까 그런 거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 처음 보자마자 대놓고 기분 나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면 이해할 거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자인 경우는 남자와 달리 외모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가슴이 아려올 때가 있다.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정답을 말한 톨스토이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살까요? 라고. 역시, 톨스토이는 정답을 말해준다.주민들의 사랑으로 살아가지요.정미경 국회의원(한수원 권선구)

오피니언 정미경 2011-11-15 20:15

프로야구와 아마추어정치

2011년 프로야구는 삼성의 우승과 SK의 준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투타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준 삼성라이온즈와 특유의 저력과 끈기를 보여주며 막판까지 숨 막히는 접전을 펼친 SK와이번스, 화끈한 공격야구를 보이며 팬들을 흥분시킨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등 대한민국 모든 프로야구 선수와 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올해 프로야구의 감동은 관중 680만 시대로 이어졌고, 내년 시즌에는 700만 돌파가 기대된다. 열혈팬 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넥타이부대와 아줌마부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라운드를 찾고 있다. 그러나 2011프로야구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8월 갑자기 감독을 경질한 구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SK 팬들이 그라운드를 점령하고 불까지 지르는 사태가 있었고, LG는 후반기 성적이 추락하면서 청문회를 요구하는 팬들의 요구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이제는 프로야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구단 운영에까지 관여하려는 열성 팬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야구팬들은 이제 프로야구의 중요한 한 축이 됐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들은 팬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할지를 헤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판은 프로야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은 45.9%로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0년 이후 총 23차례 치러진 각종 재보선 평균 투표율 33.7%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였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처럼 지금껏 각종 선거에 소극적이었던 2030대 젊은 유권자들과 40대 직장인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또, 2011프로야구의 불미스러웠던 장면처럼 지난 1026 재보선도 선거기간 내내 각종 탈불법 루머와 상호 비방,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고소고발전 등이 잇따랐다. 결과는 야권 후보경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 모두 기성 정치권을 뒤흔든 소위 안풍(安風)의 지원 사격을 받은 무소속 후보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고 말았다.기존의 정당정치에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기성 정치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대체 유권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2011프로야구에서 보듯이 지금은 젊은 야구, 소통의 야구가 대세다. 이번 시즌 우승팀 삼성은 구단과 감독, 선수의 완벽한 호흡으로 5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류중일 신임감독은 소통의 야구를 외치며 선수단과 팬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준우승팀인 SK도 이만수 감독대행의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수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팀을 추스르고 준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뤄냈다. 이처럼 우리 정치권도 이제는 젊은 정치,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불통(不通) 정치, 불통 행정을 벗어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진정 정서의 교감을 나누는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최근 2040세대는 이구백, 삼초땡, 사오정이라 불리며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성정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함께 공감하지도 못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프로야구의 짜릿하고 멋진 플레이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가 시발점이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아마추어정치에서 벗어나 프로정치가 될 수 있도록 기성 정치권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려야 한다.박보환 국회의원(한화성을)

오피니언 박보환 2011-11-08 20:07

이제는 ‘경제민주화’다

지난해 말부터 나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은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왔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과감한 문제제기와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현재 민주당은 재생산의 위기, 소통의 위기, 비전(희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범민주개혁세력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은 네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비전과 가치의 변화, 둘째, 소통하는 정치세력으로의 변화, 셋째, 젊은 정치세력으로의 변화, 넷째, 범야권의 혁명적 재구성이다. 이 중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제시가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맞서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신자유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폐해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해체하는 경제민주주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월가 시위는 경제독재자들의 횡포에 대한 항의이며, 경제 정의를 갈구하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다.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나, 정치권이 정치투쟁에만 매몰되어 이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 우석훈의 88만원 세대가 큰 화제를 일으킨 것은 불공정, 반칙과 특권에 대한 항의이며 경제민주주의 대한 갈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철수 현상도 불공정 경제와 경제독재자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숨어 있다. 경제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이다. 나와 몇몇은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수차례의 여론조사와 표본집단면접을 통해 국민의 관심사와 요구를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경제 분야의 불공정, 부정의를 해소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집약된 목소리로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결과가 가리키는 지점은 정확히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기존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절실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데에서 기인 한 것이다.경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 확장을 의미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세력은 그동안 정치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무관심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없고, 어렵게 이룩해온 정치민주화의 열매가 특권층들의 힘을 키우는 결과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대두된 보편적 복지는 2차적 분배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경제민주주의는 1차적 분배구조를 바꾸는 본질적인 접근방법이다. 경제민주화 없는 보편적 복지는 사상누각이 되어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범야권을 재구성할 때 공통의 가치, 공통의 깃발이 될 수 있다.이제 경제독재자들의 반칙, 특권을 해체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들의 불법, 탈법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순환출자, 불공정 하청, 변칙상속과 증여, 탈세와 분식회계, 불법비자금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국민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비전에는 일자리, 청년실업, 비정규직, 정리해고, 교육(사교육, 입시, 등록금), 육아, 보편적 복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명백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이러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이슈화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정치세력으로의 변화,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내년 총성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김부겸 국회의원(민, 군포)

오피니언 김부겸 2011-10-25 12:49

2011 프레안성세계민속축전을 돌아보며

10월 1일부터 안성에서 열린 2011프레(Pre)안성세계민속축전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지난 10년간 안성시에서 주관해온 바우덕이축제와 더불어 내년 안성에서 개최 예정인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을 알리기 위해 치러진 것이다. 이번 행사는 내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고, 안성시가 70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안성맞춤랜드에서 펼쳐지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행사 기간 중 해외 13개국 320명의 공연단과 국내 10개 300여명의 공연단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민속 문화를 선보였으며, 9일 동안 총 17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다녀갔다.관람객 목표 100만에 비추어 17만이라는 숫자는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로 행사에 대한 유료화를 시도하고 대체적인 방문객 규모를 집계한 것은 과거에 비해 분명한 진전이다. 예년에 안성에서 개최된 바우덕이 축제는 주최 측 추산으로 매년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평가 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안성 축제의 현 주소를 파악하였으니 냉정한 평가를 통해 내년 본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뼈아픈 지적은 볼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식사와 주차 공간 부족 등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관람객의 불만이다.행사장을 옮겨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첫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으나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행착오들이 드러났다. 물론, 줄타기 등 안성 남사당 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안성 장터를 비롯한 볼거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방대한 공간에 띄엄띄엄 공연과 행사를 배치하고, 관객의 동선에 맞춰 공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객들이 공연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방대한 행사장 곳곳을 걸어서 이동하다보니 힘들어 하는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았다. 앞으로는 보다 압축적으로 행사장을 구성하여 관객들의 동선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도록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장 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전기차나 우마차 등 장내 이동 수단의 도입을 검토했으면 한다.안성맞춤랜드의 야생화단지와 호수공원 등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껏 안성맞춤랜드를 두고 투자 규모와 활용 방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축제를 계기로 가족 단위의 나들이 공간과 연인 데이트 코스 등 시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본다. 안성맞춤랜드가 시민의 품에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때 이제까지의 우려도 비로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통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겨울철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 여름철 물놀이장 등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민이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안성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축제장에 마련한 농특산물 판매장도 인상적이었다. 실익이 되는 축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출구 쪽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기간 내내 큰 인기를 얻으며 15억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홍보에 큰 보탬이 되었고, 지역민에 실익이 되는 축제의 출발점을 마련한 것은 이번 축제의 성과 중 하나이다.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세계 50개국 2천명의 공연단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축전이 안성에서 열린다. 세계민속축전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뜻 깊은 행사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계기로 국내 스포츠 인프라와 외교 역량이 크게 높아졌듯이, 세계민속축전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역량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축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내년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김학용 국회의원(한, 안성)

오피니언 김학용 2011-10-18 18:04

지방재정 파탄 내는 레저세율 인하 반대한다

경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전 레이스,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관람객들의 환호와 탄성. 경마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도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생활의 또 다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권, 경주권을 구입하면서 지방세의 일부인 레저세 납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레저세란, 경마경정경륜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등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분배되어 지자체의 예산 부족을 해소해주는 소중한 재원이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7천619억원, 이중 경기도에만 3천890억원이라는 금액이 레저세로 과세 되었다. 전국 레저세 중 경기도의 비중이 52%가 넘는 규모다. 레저세의 40%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국 3,047억원, 경기도에는 1천556억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과세되어 지방교육재정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었다.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레저세 중 경마에만 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었다. 법안 목적은 경마의 레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그 수익금으로 고객 환급률을 높여 건전레저를 도모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방지하는 한편,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과연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경마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국민들의 손실이 줄어들지 의문이 든다. 또한 레저세율을 인하하면 현재 레저세에 비례해 더해지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인하되는데, 농어촌특별세는 내리면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게다가 레저세를 줄여 농축산 농가를 지원할 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레저세율 인하가 지방 재정의 심각한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법안 내용대로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 경기도가 감수해야 할 세수 감소는 향후 5년 동안 1조 2천7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마장이 위치한 과천시의 경우, 레저세 세입 감소로 인해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작년 기준으로 882억원에서 441억원으로 절반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보전금이 시 예산의 약 42%를 차지하는 과천으로서는 재정파탄마저 우려된다.세율인하로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를 확대발전시킨다는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매출액규모 등에 관한 총량제 조정 운영 취지와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세목 간 세율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경륜경정 등 타 사행산업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경마에 대한 세율만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명분 없이 레저세율을 인하하려는 시도는 이제라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세수 보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레저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곧 정상적인 도정, 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 재정 악화의 여파는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지자체의 과세 자주권과 재정 자립이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레저세율 인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는 실익이 과연 이 모든 우려와 위험을 감수할만한 것인지, 법안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와 정부부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안상수 국회의원(한, 과천의왕)

오피니언 안상수 2011-10-11 11:10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초당적 협력 필요

지난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다녀왔다. 홍 대표는 유연한 상호주의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과 파주를 묶는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하기도 해 통일경제특구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통일경제특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경기도 파주시와 임태희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남북접경지역에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건의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 법안이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은 모두 2008년에 상임위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 고수와 일련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휴전선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휴전선 인접 남쪽에 남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다만,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설치한다고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이경재 의원 안은 강화도 일정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은 남한 인접지역에 먼저 설치한다고 좀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유사한 점이 많다.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각종 세제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 간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도 인정된다.나는 지난달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류 장관은, 논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에서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용도 제한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서도 류 장관은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특구법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 전망도 밝다.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접근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호응해 오길 바란다.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는 기반 위에서 실용적 자세로 발전적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주기를 기대한다.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인정되는 데다 인프라 설치 등에도 우선권이 주어져 해당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 들어와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인도적지원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 지금이야 말로 정치적 논의와 별개로 경제특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아울러 524조치 이후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협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 통일경제특구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와 통일부장관의 교체는 통일경제특구 논의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통위 차원에서도 통일경제특구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남경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팔달)

오피니언 남경필 2011-10-04 20:42

통일경제특구법,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하자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지난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다녀왔다. 홍 대표는 유연한 상호주의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과 파주를 묶는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하기도 해 통일경제특구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통일경제특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경기도 파주시와 임태희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남북접경지역에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건의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 법안이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은 모두 2008년에 상임위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우리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 고수와 일련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휴전선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다.통일경제특구는 휴전선 인접 남쪽에 남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다만,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설치한다고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이경재 의원 안은 강화도 일정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은 남한 인접지역에 먼저 설치한다고 좀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유사한 점이 많다.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각종 세제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하게 된다.또한 남북한 간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도 인정된다.나는 지난달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류 장관은, 논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법안에서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용도 제한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서도 류 장관은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특구법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 전망도 밝다.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접근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호응해 오길 바란다.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는 기반 위에서 실용적 자세로 발전적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주기를 기대한다.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인정되는 데다 인프라 설치 등에도 우선권이 주어져 해당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 들어와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인도적지원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지금이야 말로 정치적 논의와 별개로 경제특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아울러 5.24조치 이후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협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 통일경제특구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한나라당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 변화와 통일부장관의 교체는 통일경제특구 논의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통위 차원에서도 통일경제특구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피니언 남경필 2011-10-04 18:36

경기도 교통 소외 참기 어려워

경기도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끝 모를 전세대란으로 경기도 주택수요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서울-경기도간 출ㆍ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인 광역교통시설 건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광역교통시설 중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으로 추진중인 진접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는 광역교통 수요의 대부분을 단숨에 해소 시키고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교통수단이다.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도간 광역통행 비율이 진접선은 88%, 별내선은 82%에 달한다고 한다.이러한 광역철도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차원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광역철도 건설을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과거 과천ㆍ분당ㆍ일산 신도시 등의 국가주도 지하철 연장사업과 형평성과도 어긋나는 것이다.그래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광역철도의 시행주체 일원화와 정부 재원부담 비율을 현행 60%에서 75%까지 높이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발의한 이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만나 광역철도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 놓았다. 또한, 소속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의 행정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최단시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논의되었다.그런데, 몇몇 지방의원들로부터 수도권 집중문제가 제기되어 몇 번의 격론 끝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발빠르게 정기국회가 막 시작되는 9월 8일 국회에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정취하고 국회ㆍ정부ㆍ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교수는 진접선ㆍ별내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방안에서 선 교통 후 택지개발 원칙이 붕괴되었다며 광역교통 관련 정부정책을 꼬집으면서, 도시철도 연장도 광역철도 신설과 같은 광역교통 성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김동선 교수는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 개선방안에서 수도권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의 신속처리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무이고 시행주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고 하였다.이렇듯 대광법 개정안은 명분은 충분히 마련되었다. 다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과 현 정부의 재정압박 심화로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면 등은 경기도와 함께 넘어야할 과제로 남겨졌다.조기에 광역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당한 것이 발견되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처럼 언제라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앞으로 서울-경기도간 광역교통 수요의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은 끊임없이 추진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남양주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인 광역교통의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박기춘 국회의원(민, 남양주을)

오피니언 박기춘 2011-09-2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