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후원과 축구로 다시 태어난 두 소년

여기 두 소년이 있다. 한 소년은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였다. 고시원에서 홀로 살던 이 소년은 형편상 축구부를 그만 두게 되었다. 소년은 편의점에서 14시간씩 일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축구공으로 다져진 근육 곳곳엔 문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두 번의 사고를 냈다. 이후 소년범이 됐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다른 소년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거리에 홀로 나서게 되었다. 고교를 자퇴한 소년의 손엔 책 대신 편의점 바코드가 들렸다. 밤엔 전기도, 가스도 끊긴 단칸방에서 담배로 허기와 외로움을 달랬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쓰러진 소년은 뇌출혈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된다. 소년은 7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소년의 하반신 마비와 언어장애를 우려했다. 어느 편의점에서, 거리에서 보았을 어린 친구들이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속하지 못한 이 소년들을 기다린 것은 차가운 현실과 외로움이었다. 두 소년을 만났다. 당초 좌절만 남았을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볼에는 소년특유의 쑥스러움이 묻어났다. 축구를 했던 소년은 다시 축구부에 들어갔다. 비록 정식 고교 축구부도 아니고, 등록된 선수도 아니지만 또래 친구들이 있는 축구팀에서 다시 뛰고 있다. 손과 발에 가득한 문신 위로 땀이 흘렀다. 서먹했던 아버지와도 전화통화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소년은 열흘 만에 깨어나 엄마라고 불렀다.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동네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산책을 나갈 수도 있게 됐다. 소년은 이제 수술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완벽한 외모에 흠이 됐다고 너스레를 떤다. 누군가에게는 문제아, 낙오자로 보였을 이들이 다시 공을 차고 걷게 한 것은 국가의 딱딱한 제도가 아닌 공동체의 따스함이었다. 축구를 하던 소년은 소년원이 아닌 법원에서 위탁한 공동생활가정의 보살핌과 훈육을 받았다. 대리부모는 소년이 뛸 수 있는 축구팀을 백방으로 찾았고, 지역의 한 축구팀은 그런 소년에게 축구화를 신게 해주었다. 뇌출혈 수술을 받은 소년이 자랐던 지역교회는 그의 사연을 나누며 도울 방안을 고민했다. 또래 학생들은 정성스레 만든 장신구로 바자회를 열었고, 작은 음악회를 통해 응원의 노래를 했다. 포털에는 소년을 위한 모금창구가 개설됐다. 물론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정식 축구선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 공동가정생활도 더 익숙해져야 하고, 학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신에 가득한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는 쓰린 고통도 참아내야 한다. 다른 소년의 병원비 숫자는 아직도 길기만 하고, 가족들은 언제 다시 흩어져 살아야 할지 모른다. 궤도를 벗어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소년들이 겨우 함께 걷고 뛰려한다. 이 기회를 또 놓친다면 소년들은 다시 축구화를 벗고 책을 놓아야 할지 모른다. 공동체가 잡은 희망의 끈을 국가는 단단하게 이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공중화장실의 3남매 사건, 마지막 집세를 두고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지금도 어디선가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 치열하게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전쟁이 이어진다. 정부가 손 놓은 복지예산 내역을 보면 두 소년이 떠올라 얼음물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든다. 그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몸짓마저 외면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송호창 국회의원

[의정단상] 농업진흥지역,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첫 구절만 읽어도 머릿속에서 정겨운 멜로디가 떠오를 만큼 친숙한 동요 노을의 첫 소절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가을날 오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낸 동요 노을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로 선정되었을 만큼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동요의 배경이 된 곳이 평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동요가 처음 발표되었던 1984년과는 달리 지금의 평택은 아름다운 노을과 그리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평택시의 전체 면적 중 약 43% 정도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농지의 약 8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농지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평택이 우리 먹거리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우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조세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축사나 마을회관 등 일부 제한된 용도 외에는 농업외의 목적으로 토지의 개발이나 사용이 제한된다.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적정한 농지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평택의 경우 도로나 지역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점차 법망을 피해 생긴 흉물스러운 창고들이 농업진흥지역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자투리 땅이나 토질이 척박한 땅들이 사실상 버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생겨난 편법으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이 본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재정비를 통해 농지는 농지답게, 산업ㆍ상업지역은 또 그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논의의 핵심은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인 규제로 바꿔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야 말로 이러한 합리적인 규제의 일환일 것이다. 바야흐로 너른 들판에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평택 노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가을이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동요 노을의 노랫말처럼 다시 한 번 평택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동심이 살아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다른 한쪽에선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싹이 역동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도 기대해 본다. 유의동 국회의원

[의정단상] 희망의 사다리

오늘 오후 5시, 제56회 사법시험의 2차 합격자가 발표된다. 22년 전 나 역시 그 날만을 기다리며 하얗게 지새웠던 밤을 생각하면 고시생과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꼭 들리는 것만 같다. 얼마 전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사법시험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불도저를 몰던 경기도청 기능직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러닝셔츠 차림으로 팔달산을 뛰어다닌 수원의 평범한 아이였다. 친구들과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놀던 그 아이가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력한 자를 배신하지 않았던 공교육,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 덕분이라고 믿는다. 지난 60여 년간 법조인 선발제도로 유지되어온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나이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시험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보장되고 있다. 3년 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분야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난 5년간 여러 부작용들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전국 평균 1천500만원이며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에 이른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라면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기반한다. 변호사가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니 미래의 수익자들이 미리 비싼 학비를 부담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미래에 큰 수익을 내기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법조인 배출 숫자가 한국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아졌다. 한국과 미국의 인구 당 변호사 수를 비교하면서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각국의 법률 시장 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은 데서 오는 통계의 함정이다. 게다가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의 경우, 로스쿨까지 졸업하려면 사회진출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해 군대 2년, 로스쿨 3년, 수습 변호사 6개월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서른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까지 드는 시간이 너무 길다. 또 현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누구에게도 비공개로 함에 따라 졸업 후 판검사, 로펌 진출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폐단이 존재한다.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다보니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판사나 검사 등 공직으로의 진출 과정이나 대형 로펌의 선발 과정에서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지식이나 소양보다는 다른 그 무엇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유력가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적 위화감이 커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법조인 선발에서부터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정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하는 이유다. 돈이 없다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회라면 희망이 있을까.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어 예전의 나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한다. /김용남 국회의원

[의정 단상] 잔도(棧道)는 없다, 사즉생(死卽生)이다

추석이 지났다. 정치부재다. 정치실종이다. 추석민심? 단언하자면 국민이 정치를 버렸다. 민심이 떠난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무능하고 오만하기는 대통령과 국회가 한통속이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민심난독증에 빠진지 이미 오래 됐다. 더 한심하고 기가 막힌 것은 만년 야당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서도 안빈야당(?)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길거리에 나가 투쟁의 깃발 아래 숨어 위기를 망각하는 이 구태의연한 장외정치에 박수를 보낼 국민이 또 있을까? 위기의 진원지는 대중노선에서 이탈한 정치를 해 온 지난 10년 세도세력들이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부상하는 데 있다. 야당의 비극이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들을 대체할 세력도 뚜렷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탈당이니 분당이니 하는 말을 쉽게 꺼내 들고 있다. 이 또한 성급하고 비겁하다. 잘못된 노선과의 결별이 가능한가!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그런 노선으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이 경로의존성의 정치에 국민은 물론 당원들이 신물이 나 있다. 국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건강한 야당, 든든한 야당이 없이는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야당의 집권을 기다리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에게 잔도(棧道)는 없다. 사즉생(死卽生)이다. 야당은 상투적인 반성과 당의 쇄신을 입으로만 반복하고 있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기득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지난 10년은 동일한 패배의 방정식을 풀지 못했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국민은 무수히 그 해법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때마다 귀를 닫았고 국민이 한숨짓고 절망했다. 이 패배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우선 지난 선거를 뒤돌아 보고 책임 있는 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결론이 뻔한 해법으로 다시 적당히 수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예선탈락의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에 대한 성찰 위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대안야당의 노선정립이 필요하다. 이중적 의미에서 대안야당이다. 첫째, 국민들로부터 현 정권에 대한 대안으로 인정받아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야당이다. 둘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노선과 정체성을 반듯이 한 대안야당이다. 국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되 중도ㆍ합리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정치노선이 필요하다. 중도진보주의 노선에 입각해 정치투쟁을 자제하고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과 정쟁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안보문제는 남북 대치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중도보수적 노선을 견지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야당은 이중지향성을 가지게 된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정치행위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른 진보정당들에 끌려가서도 안 된다. 타 정당들과의 정책공조나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들과의 연대나 단일화에 매달리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상이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노선, 대안야당의 길이다. 국민은 우리의 진보에 희망을 걸고 중도에서 안도한다. 건강한 보수세력과 생산적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국민을 믿고 올바른 노선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뤄질 수 있다. 명량에 나온 대사 하나를 인용한다.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용기는 잔도(棧道)가 없는 사람들이 절망의 벼랑에서 길어 올린 희망의 두레박이다. ※잔도(棧道) : 험한 벼랑에 선반처럼 달아서 낸 길 김영환 국회의원

[의정단상] 담대한 꿈

선거가 끝난지 2달이 되어갑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인생은 드라마라고 하더니 제 인생이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2007년 어쩔 수 없이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일, 2008년 운명처럼 수원 권선구 국회의원이 된 일, 2012년 아무런 이유없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운명처럼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든 일, 2014년 재선거로 다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일 등 많은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함께 한다면 세상에는 나쁜 일이라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비행장이 있는 곳이라 비행장 이전 문제를 좀 더 알고자 18대 국회의원 때 야간에 국방대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검사출신이지만 법사위가 아닌 국방위를 선택한 이유는 권선의 미래가 수원비행장의 향방에 달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그 배상액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국방비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수원비행장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전할 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8대 국회에서 최초로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국방부 민간 연구용역을 이루어냈습니다. 30년 숙원, 수원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냈습니다.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선 예산 확보, 권선구 노인회 예산 확보, 호매실 열병합발전소 이전, 구운역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수인선 지하화쪽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서울역간 버스노선 확보, 고색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오현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권선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고 당수동 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일월천에 목교를 설치하고 서호천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고색동 대로를 확장하는 등 지역현안에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각 동마다 특유의 민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빨리 찾아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부터 해결사 정미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던 어려운 현실을 살다보니 저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공군사관학교를 중퇴했던 육군 대위였고, 인간적으로 제가 아는 한 가장 가엾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알콜 중독으로, 암으로 결국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잡고 있었던 것은 딸인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딸을 사랑하셨습니다. 미경아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남자들이 하는 공부를 해라. 판검사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큰소리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고 야구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었던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되는 것 하나 없었던 아버지에게 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더 나아가 마음 편히 자식 키울 나라를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미경 국회의원

[의정단상] 병영문화혁신, 부대-병사-부모 삼자소통 시작하자

참혹했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용인 처인구를 방문하면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태산같은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다. 아들이 전화로 괜찮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휴가 나왔을 때 종아리에 작은 멍이라도 보이면 가슴이 덜컹하는 게 부모님들이다. 우리는 군에 입대한 청년들 덕분에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걸까? 8월 초 지역에서 만난 한 어머님이 아들이 근무 중인 부대 지휘관에게 전화 한 통만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구해달라는 민원을 보내왔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해당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중대장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육군 대장 출신 국회 국방위원인 필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다. 지휘관이던 시절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필자를 포함한 예하 지휘관의 전화번호를 부대원 부모님들께 알려드렸다. 필자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번호를 알려준다고 해서 지휘관들이 민원전화에 시달린 적도 없다. 다들 현명한 분들이라 긴급상황이 아니면 연락을 자제한다. 소통창구가 열려있으면 부모님들은 언제든 아들과 연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고, 아들의 군생활에 점점 무심해지기까지 한다. 심지어 상병쯤 되면 휴가 나오는 게 귀찮을 정도가 돼버린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옛이야기다. 대부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요즘 부모님들에게는 지휘관 전화번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적극적으로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지휘관을 할 때와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지, 큰맘 먹고 가야하는 면회는 요즘 부모님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8월 19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휘관 시절 경험과 최근 겪은 중대장의 전화번호 전달거부 등을 국방차관에게 밝히며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문화혁신 과제에도 부모님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아, 소통문제 해결책을 과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하게 역설했다. 다행히 25일 병영문화혁신위는 40개 혁신과제 가운데 우선조치과제 4개에 부대-부모-병사 간 소통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방부에 제안했다. 중대급 단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활성화하고 수신전용 전화기를 생활실별로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필자의 제안을 국방부가 귀담아 들었다면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병영문화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 본다. 물론 이러한 소통문제 개선책은 혁신의 도화선이자 시발점에 불과하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병사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인명을 중시하는 장병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간부들은 병사를 보조적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어엿한 전투원으로 대우해야한다. 또한 의식주를 모두 부대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병사들을 위해 사회에 버금가는 시설을 제공해줘야 한다. 최신식 헬스클럽은 아니더라도 갖출 건 다 갖춘 운동시설, 번화가 편의점급 상품을 구비한 PX, 편안한 잠자리 등 인간의 기본욕구가 충족되는 하드웨어가 구비돼야 선진병영문화라는 소프트웨어도 무난히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발굴해 우리 부모님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병영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지금도 아들의 무사전역을 기원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가슴에 전해진다. 백군기 국회의원ㆍ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의정단상] 새정치민주연합에 드리는 고언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불임 국회, 무능 국회, 생산성 제로 국회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은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버리고 불로소득을 올린 셈이 됐습니다. 의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시각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여야가 싸우다 허송세월했을 뿐 민생을 위해 한 게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일 테고, 그런 지적에 정치권은 항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화룡선(궁중의 큰 부채)처럼 넓고 도량 있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비리나 잘못이 생기면 여당이 그걸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하는 데도 새누리당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정당당하지 못한 여당을 상대로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그것이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민생은 방치되고 외면당하는 고질병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당내 계파 싸움에 몰두해서 그런지 제 눈에 비치는 야당은 너무도 정략적입니다. 국민보다는 당, 당보다는 계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안 제정을 둘러싼 야당의 갈팡질팡이 단적인 예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인 끝에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를 친노무현 세력 등 강경파가 나서 두 차례나 폐기처분한 걸 다수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월호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연동시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입으론 민생을 강조하는 야당의 위선을 참아줄 국민이 과연 많을까요.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임시국회 회기종료 1분 전인 20일 밤 11시59분에 새 임시국회를 소집토록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도 세월호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소집이라고 둘러대고 있으니 그 말에 속아줄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지난 7ㆍ30 국회의원 재보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당이 잘 하는 것 별로 없는 데 야당이 더 못하니까, 야당이 여당보다 이 나라를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아서, 야당이 수권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길 주저하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 아닐까요. 7ㆍ30 때 참담한 결과를 맛보고서도 야당은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야당 때문에 여당이 오만해 지고, 무사안일에 빠질 수도 있으니 걱정이 큽니다. 계파적 이익과 당파성을 극복하지 못한 야당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민생은 방치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명명했습니다. 이름 하나는 잘 지었습니다. 이름에 걸맞은 실천을 하면 우리 정치수준은 높아질 거고, 여당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공감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여당 의원의 정파적 시각으로 치부하지 않고 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린 충고로 받아들여 진지한 성찰을 한다면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일 국회의원 (새누리당용인을 당협위원장)

[의정단상]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이제 대통령이 약속 지킬때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행료 징수기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에 계속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0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8조에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도 규정돼 있어, 그동안 통행료 폐지 문제를 두고 두 조항에 대한 해석이 충돌해 왔다. 행정 당국의 입장은 경인고속도로 자체는 통행료 폐지대상에 해당되지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다른 고속도로와 묶어버리면 통행료 폐지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왔고, 정부도 통합채산제 규정과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를 옹호해 왔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법적으로도 통행료 폐지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명분이 약하다. 그럼에도, 헌재가 유료도로법 제16조의 통행료 폐지규정보다 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더 우위에 두고,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도로공사의 재정수입을 더 우선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헌재의 판결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 공은 통행료 폐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를 공약했고, 작년 7월에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원칙과 신뢰를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하지 못할 공약은 다 빼버렸다.라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만큼,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위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이전에 추진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화에 필요한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재정난에 처해 있는 지자체가 조 단위의 공사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지하화 방식은 경인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을 지하화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되, 기존의 지상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가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상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함에 따라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신설되는 지하화 구간은 도로공사에게 통행료 수익이 귀속되는 만큼 일반적인 고속도로 건설방식처럼 국가 50%, 도로공사 50% 분담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정부가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사안으로 지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중 50%를 국비로 투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올 연말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과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합리화 방안을 담은 두 종류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정부는 이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박 대통령이 통행료 폐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연합인천 부평갑)

[의정단상] 남북관계발전과 국회의 역할

지난 7월 9일, 여야의원으로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관계발전특위)가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북관계발전특위는 특별위원회이지만 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 남북관계, 통일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ㆍ통일 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왔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ㆍ통일정책을 추진하고 남북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매끄럽지 못할 때는 국회가 나서서 남북 간 접촉 면을 넓히고, 독립적 공간을 계속 확보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대북ㆍ통일 정책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제시했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가로막혀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럴 때 국회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북ㆍ통일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마침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임기 내에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일치기로라도 북한을 방문해 국회회담 개최 약속을 받아오고, 의제와 상관없이 남북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일이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위도 국회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대북ㆍ통일정책에 있어서 국회차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989년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여야 4당 합의로 채택된 것을 주목한다.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통일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합의를 거침으로써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위의 사례처럼 대북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원칙을 만들어내는 산파역을 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활성화 하는 과제가 있다. 이 법은 2005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적 성격인 만큼 관련 조항들을 보다 구체화해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기 2년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올해로 4기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한차례 회의를 가진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을 종합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입법취지에 걸맞은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북ㆍ통일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왔다. 남북관계발전특위는 필요하다면 비공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시대를 읽는 눈을 놓치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 원혜영 국회의원(새정치연합부천 오정)

[의정단상] 동탄신도시의 꿈은 계속돼야 한다

심시티라는 도시 건설 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서는 안정적인 예산을 유지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시민의 행복도가 가장 중요한 척도다. 1993년 출시된 심시티의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도시의 기본조건으로 지하철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걸맞은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심시티는 보여주고 있다. 동탄신도시를 계획한 정책입안자들 또한 이를 마땅히 고려했을 것이다. 가상도시가 아닌 현실도시를 건설하는 일에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2006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 1신도시는 14만명, 2015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2기의 경우엔 29만명, 동탄신도시에는 무려 총 4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인구증가 따른 교통수단 절실 동탄의 경우 정부와 LH공사가 약속한 교통수단은 이렇다.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을 거쳐, 광교와 영통, 화성동탄역을 거쳐 서동탄에 이르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GTX)사업과 광교에서 동탄 2신도시, 오산에 이르는 동탄 1호선, 병점에서 동탄 2신도시에 다다르는 동탄 2호선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간을 보면, GTX사업은 2019년에 마무리돼야 하며, 동탄12호선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해 내년 완공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보여준 모습은 신도시 건설을 위해 입주민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약속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2007년과 2010년에 시행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인덕원~병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인덕원~병점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미확보되어 사업은 난항을 겪었으나 이후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확보되면서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GTX 및 동탄신교통수단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며 또다시 2012년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 입맛에 맞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탄1호선과 2호선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개발분담금 9천200억 원을 부담해 완성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은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송호창, 심재철, 이찬열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요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인구 43만명이 넘는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은 경우가 있나? 일산, 분당과 동탄이 무엇이 다른가? 둘째, 기획재정부는 비용대비편익지수, 즉 경제성을 근거로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국가의 철도계획이 이렇게 추진된 경우는 있는가? 셋째, 동탄 1호선과 인덕원-수원(동탄) 선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인덕원-수원선은 국가 예산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동탄 1호선은 동탄 주민이 분양받으면서 낸 돈으로 동탄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것을 자꾸 섞어서 말하니 문제 되는 것이다. 절대로 섞어서 판단하지 마라. 입주민과 했던 약속 지켜야 넷째, 노선의 명칭이 문제가 있다. 철도나 도로의 경우 종착지를 노선이름에 붙이는 게 관례인데, 인덕원 연장선의 종착지는 동탄인데도, 수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미 지적한 사항인데도 명칭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명칭을 반드시 인덕원~동탄선으로 변경하라. 오는 겨울, 동탄2신도시에 부푼 꿈을 안은 시민들이 둥지를 틀게 된다. 무려 29만명이다. 정부와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동탄신도시로 향한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지 마라. 동탄신도시가 꿈꾸는 미래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본 의원은 정부 LH공사경기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원욱 국회의원(새정치연합화성을)

[의정단상] 이제 다시 ‘통일’이다

통일 대박. 올해 초만 하더라도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통일 대박은 멀리만 보이던 통일의 꿈을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길로 만들었다.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을 때만 해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이고,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당장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통일의 꿈은 결코 혼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없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대치 중인 북한은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4차 핵실험 운운하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끊임없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아베의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고노 담화 재검증,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마치 물 만난 고기마냥 우경화 질주를 계속하면서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 마치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느낌이다. 소위 관피아 척결 등 관료 사회 개혁을 포함한 국가대개조 정국,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인한 국정공백,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서 통일 대박은 점차 낯선 단어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다시 통일을 향한 조심스러운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둘로 갈라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당장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8천만명인 3080클럽에 세계 네 번째로 가입하게 되고, 2050년에는 경제력은 세계 4위, 종합 국력은 글로벌 톱5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통일은 동북아 주변국에도 이득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 SOC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될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지방도 한국과의 교역량이나 투자가 대폭 증가되어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군비경쟁 등 동북아의 긴장을 줄여 동북아의 정치적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길을 열어가는데 있어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가장 넓고, 개성공단, 임진각, 판문점, DMZ 세계 평화공원, 남북연결철도 등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현장이 모두 위치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통일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동서독의 지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경기도가 북한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선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한국의 소프트랜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임진각에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파주 임진각에 북한문화관 건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와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경기 통일부지사 신설, 경기평화밸리 조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 경기도 역할 중요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 무엇보다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통일 한국을 위한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통일의 뜻을 모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動因)은 황룡사 9층탑에 담겨 있듯이 신라인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 동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신념이었다. 통일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신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다시 통일이다. 원유철 국회의원(새누리당평택갑)

[의정단상] 경기북부 발전 통한 고른 성장 이끌 기회

지난 1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2일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상임위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여야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국토부 및 산하 공기업 업무 보고 등 분 단위 시간까지 쪼개어 가며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후반기 향후 2년의 국토위를 어떻게 꾸려갈지 밑그림을 그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법률안을 어떻게 발굴하고 전개해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상임위인 만큼 관심도가 높다. 특히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 지난겨울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비롯된 시설물 안전문제, 그리고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와 우리 사회 적폐 1순위로 지목되는 관피아 척결 등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SOC 확충 등 시급한 과제가 많다. 공기업 부채문제 국가 근간 흔들어 나라 빛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메가톤급 이슈다. 공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 등 현 정부도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 국토부 장관께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142조의 부채를 가진 LH를 비롯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40%를 상회한다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처럼 뼈를 깎는 쇄신과 대대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후반기 국토위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 적폐로 관피아 문제를 지목하셨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토위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미 수년 전부터 관피아 문제를 주목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 조명해 왔다. 비리의 사슬이자 공직사회 부조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관피아 문제는 철도, 도로, 항공 등 국토부 산하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려 있다. 물론 그 피해는 안전 문제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축소 등 다방면에 있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관피아 문제를 정권 차원의 과제로 삼고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만큼 국토위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국토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보니 여야 간 이견과 갈등 표출이 끊이지 않아 왔다. 과거 LH공사 출범을 위한 주공과 토공 통합도 그렇고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면서 극한 갈등의 장으로 변질된 적도 있었다. 예컨대 정부여당의 독선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지금 환경문제와 비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LH의 경우 통합 출범 후 부채 규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야 합의정신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 나아갈 것이란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혈세 낭비 사업과 국민과 야당이 배제된 정부여당의 독단적 정책 강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전 차단으로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올 곧이 쓰이도록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부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 나간다는 의미다.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쌓아 올린 협상력과 친화력, 그리고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향후 전개될 중요 사안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관피아 척결 적극 협력할 것 국토교통위원장과 야당 간사 모두 경기 북부 출신이 선출됨으로써 경기북부 발전과 경기도의 고른 성장을 이끌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본지를 통해서도 누차 강조해 왔지만, 경기 북부권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거미줄 같은 규제로 완전히 포박당해 있다. 그러면서 같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까지 받고 있다. 정부의 기초 SOC 인프라 투자도 크게 미흡하다. 인구 300만을 넘어선 경기 북부권에 대한 기존 접근법과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적 전환이 없는 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과감한 규제 해소와 SOC 인프라 구축 등 경기 북부권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국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연합남양주을)

[의정단상] 역사의 매듭

어떤 일에서 순조롭지 못하게 맺히거나 막힌 부분 국어사전에 정의된 매듭의 정의이다. 역사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된 흐름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때로는 매듭을 지음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올바른 흐름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고 본다. 우리 현대사는 분명히 끊어야 할 부분에서 그렇지 못했다. 해방 후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는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동력이 민주화 운동에 쏠려 일제 잔재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친일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누려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민족혼을 갉아먹으며 호의호식하려고 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중 우리 민족 비하, 친일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내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 민족을 게으르다, 무능하다 깎아내리고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배를 당연했던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일제 잔재 청산 이뤄지지 못해 문제는 문창극 후보자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친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하라는 교수는 책을 펴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사회 여기저기에 암약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 출판이 조금씩 사람들의 역사관, 가치관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고 근간을 흔든다. 독립 한지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의 흔적이 가시기는커녕 숨어 있던 파렴치한 세력들이 양지로 기어나오고 있다. 일제시대 수많은 민초들이 겪은 수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또한, 수많은 애국선열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독립된 조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필자조차도 울분이 터지는 상황인데, 지하에 계신 애국선열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어떠하실까 생각이 들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 그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벌하자는 것이 이 법의 요지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일본의 극우세력이 펼치고 있는 논리를 가져와 폭압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둬들여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률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외국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게소법을 제정해 이러한 망언들을 처벌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들 역시 독일에 의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찬성과 정당화를 금지, 처벌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 기억하게 해선 안돼 과거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 흘리며 투쟁하여 얻은 거룩하고 명예로운 조국의 광복이다. 이제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제국주의와 친일파의 역사를 매듭지고 당당하게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양 만안)

[의정단상] 경기 연정, 새로운 정치역사 만드는 도전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이은 인사참사는 국민통합을 멀리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낳은 비극이다. 극단적 분열정치가 만들어낸 대립과 반목의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말로는 외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얘기하기도 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난망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지난 며칠 사이에 큰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낡은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역사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생긴 것이다. 비록 그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서 일어나는 시도이지만 잘못된 정치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을 위만 바라보며 손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분열ㆍ대립의 낡은 정치구조 청산 아래에서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것, 지방정부에서부터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 그것이 최근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경기연정인 것이다. 역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법이 없다. 작은 변화의 계기를 살려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창출할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기연정은 새로운 정치역사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는 도전이다. 작은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 한 제안부터 시작했다. 그 제안을 두고 큰 그릇을 만들어 제대로 담아보자는 또 다른 제안이 있었다. 한 제안과 또 다른 제안이 만나 큰 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 제안이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한 야당 몫의 인사 경기도정 참여를 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제안은 나의 제안으로 정책협의를 우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 두 제안이 만나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여야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연합정치의 상이 분명히 그려진 것은 아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도전이기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남 당선인에게 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다. 우선은 정치혁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 했다. 경기도에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큰 뜻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합정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국민과 도민에게 정치가 희망을 드리자고 말씀드렸다. 마지막으로 도전정신을 얘기했다.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시도이고, 우리의 제도와 문화가 어려움을 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길에 과감히 도전하자고 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세운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정책협상단이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협상단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민생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했으면 한다. 생활임금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협상결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경기도정의 혁신을 위한 방안에도 여야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인사혁신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과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도정은 크게 혁신될 것이며, 도의회의 역할도 강화되고 여야 간 책임정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도정혁신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연합정치의 제도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 정책협약서의 형태로 정책협상 결과를 명문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집행체계와 실행기구를 만드는 것, 연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등이 제도화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도민 위한 정책중심 연합정치 실현 연합정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 여와 야, 도정부와 도의회 간에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상 내용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부탁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연합 도당위원장성남 수정)

[의정단상] 난폭운전 처벌 입법 서둘러야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밥호프는 생전에 어느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한 조크를 부탁하자 한국은 교통사고로 죽기 딱 좋은 나라라고 했다. 그가 왜 그런 조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통사고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 21만6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무려 5천90명이 사망하고 32만9천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1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2.4명으로 OECD 평균 1.2명에 2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난폭운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돼가고 있으나 현실에서 잘못된 자동차운전은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OECD 중 교통사고 1위 불명예 특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자동차가 고속으로 운행 중에 있을 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잘못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키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난폭운전은 국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운전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개념은 언론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공통점은 고의성을 가지고 다른 운전자에게 유발하는 운전행위라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두 경우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난폭운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속도의무준수 (범칙금 6~12만 원, 벌점 15~60점)△안전거리 확보의무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앞지르기 방법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안전운전의무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범칙금 4만 원) 등에 대해 개별적인 교통위반행위로 각각의 처벌을 하고 있을 뿐, 난폭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처벌 실효성 확보 방안마련 필요 다만, 고의적인 난폭운전에 대해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간 전체 심각한 교통사고 중 58%가 난폭운전과 관련돼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2012년 교통사고 중 53%가 난폭운전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15개 주에서 난폭운전을 공격적 운전으로 보고 벌금 및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 처벌수준도 개별적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데 애리조나주는 두 가지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하거나 다른 차량과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끼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과 2천500달러의 벌금 및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캘리포니아주는 더욱 강력해 최대 4년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 및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최소 2천 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초범인 경우는 2년 이하의 면허정지, 재범은 10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통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난폭운전의 법적 개념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폭운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함진규 국회의원(새시흥갑)

[의정단상] 성년이 된 지방자치

64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표의 주권 행사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을 뽑지만 정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강화와 지방자치사무의 영역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국가시스템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사무 중 자치사무의 비율이 전체사무의 20%대에 머물고 있다. 즉 80%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2할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의존적 구조로 지방의 권한 및 자율성은 저해되고 있으며 시민의 무관심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 총 사무 4만6천5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이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재배분하여 장기적으로 자치사무의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지방정부에 이미 위임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공동사무와 대도시 특례사무에 대한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사무이양 등 20대 지방정책과제를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지방사무의 범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형편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여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읍소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방자치 세입기반 자체가 미흡한데다 각 지자체에서 축제행사, 과대 청사, 운영적자인 문화체육시설 등 소비성 지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긴급재정관리제도 즉, 파산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기능 정지 및 주민 필수서비스의 중단사태를 방지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로써 민간의 파산제도와는 달리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워크아웃과 유사하다. 지정요건과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지출구조조정 및 수입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후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심성 또는 치적쌓기 사업을 비롯한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안행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과 법령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각 지자체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감축방안도 마련 중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부채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즉 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부채를 총괄 관리하는 부채관리관(지자체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정 운영하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성숙하게 가꿔나가기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ㆍ시흥갑)

[의정단상]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마치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지난 2개월간 정치의 한복판에서 공천심사를 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론을 주장했었던 나로서는 공천심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는 정가의 속설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 새누리당이 당헌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도입한 상향식 공천은 현재까지 가장 민주적인 공천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소수 권력층이 공천권을 틀어쥐고 측근 인사들을 등용시키는 기존의 공천 관행과 달리, 국민과 당원 등 바닥민심을 반영한 공천 시스템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여론조사 경선 취지 좋으나 문제 많아 이번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은 국회의원의 공천 권한을 완전히 유권자에게 넘겨준다는 좋은 의미가 있어 국회에 들어와 공천 폐지를 주장했던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소신이 지방의원에게 못 미치게 돼 약화될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상대 후보 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 애국심이나 애당심보다는 이기심이 앞서는 모습을 볼 때 실망감도 감출 수 없었다. 당협위원장과 주민의 여론이 일치되지 않을 때 곤혹스러웠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상대방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난무할 때가 있어 지역에 뼈를 묻고 살아야 될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론조사 0.2%p 차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것을 보면 이의신청하는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됐다. 상향식 경선, 특히 여론조사 경선은 취지는 좋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이제부터라도 제도 개선 및 재검토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아울러 여성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64 지방선거에서 이천시는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서울 도심권(강남서초종로 등)과 달리 배타성과 보수성이 강한 농촌지역에 도입적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좀 더 세심한 절차와 배려,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실시할 때 그 후유증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를 포함해 18명 도당공천관리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힘썼다. 신청 서류를 토대로 적격 심사를 하고, 단체 면접 및 개별 심층면접, 지역현지 실사, 5대 심사기준(당선가능성도덕성전문성지역유권자 신뢰도당 및 사회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 당원과 여론조사 5대 5 경선 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또한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 되도록 엄중 중립을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클린선거감시단을 운용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다. 특히 심사기간 중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든 세월호 참사가 발생, 심사를 잠시 중단해야 했다. 세월호 희생자가 많은 안산은 중앙당 공천위에 넘겨 시장 후보 전략공천이 이뤄졌고, 남양주도 막판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워 역시 중앙당 공천위에 넘겨야 했다. 바닥민심 반영 상향식 공천 손질 필요 올해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이다.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정진하는 한 해가 돼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교육감을 잘 선택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힘든 경선과정을 거친 후보들이 뛸 본선, 64 지방선거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요즘은 기본과 원칙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는 분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공명선거가 되길 바란다. 유승우 국회의원(새누리ㆍ이천)

[의정단상] 세월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리고 대한민국

진실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자신의 신념 혹은 오랜 세월 서 있던 발판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이다. 인간성을 지탱해 온 가치관의 침몰을 TV특보 생중계로 지켜보는 공포, 저 안에 사람이 분명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어떤 무지막지한 재난영화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23일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낀 고통이 이런 유의 것이라 생각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연일 주요 언론의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평형수가 무엇인지, 정조시간이 무엇인지 이제 온 국민이 안다. 그러나 세월호 탑승자가 총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과 이틀 전 생존자 수와 실종자 수가 7번째로 정정 집계됐다. 대한민국이 한 척의 거대한 세월호 대책본부는 이름과 책임자만 5차례 바뀌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무사 생환만을 기도하던 시민들은 이제 과연 국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한국 사회에 수십 년간 누적된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관피아로 압축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행정부로 개명까지 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 부재, 실무자들의 도덕안전 불감증까지. 모든 요소가 플롯이 돼 2014년 세월호라는 클리셰를 낳았다. 전원 구조 오보 속에서 언론도 청와대도 허둥댈 뿐이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대책본부를 방문한 대통령의 질문은 천진했다. 배가 3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채 완전 침몰한 지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스스로 배를 빠져나온 탈출자만 있을 뿐 구조자는 사실상 없다.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국민은 주권을 양도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회계약론이 맹골수도의 거친 조류에 잠겼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전근대적 소망만 남았다.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을 대통령, 주인의식이 전무한 선원을 공무원과 정치인, 가만히 있으라던 선내방송을 언론에 비유하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이 한 척의 거대한 세월호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처럼 떠돈다. 나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은 아니었나 하는 강박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의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책임자는 엄벌하고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들은 엄중 문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비극을 제3자의 시각으로 평론할 뿐이다. 통치하고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다는 귀족의 풍모를 엿볼 수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국가 개조 수준의 적폐일소(積弊一掃)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나올법한 폭력적 발상이다. 개조 수준으로 일소해야 할 적폐는 현 정부 그 자체이다. 전관예우, 봐주기 행정,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바로잡을 것들이 너무나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회의에서는 심리치료 인력 지원뿐 아니라 공동체 붕괴 위험에 대한 장기 대책까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도 공범, 무한한 책임감 느껴 안전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회복을 위한 길은 다시 정치에 있다. 목소리를 키워 정부와 정치인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한다. 나 역시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고 싶지 않다. 우리가 정치의 변화, 정책의 변화, 시대정신의 변화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이유이다. 유독 기념일이 많은 5월의 하늘이 시리도록 푸르다. 밥을 한술 뜨면서도, 우거진 나무를 바라보다가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상흔처럼 떠오를 것이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오르내린 글귀를 되뇌어본다. 남은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한다.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인천 남동을)

[의정단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냉전 등으로 단절되었던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3대 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한국이 유라시아를 개방과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어 경제교류, 국제교통망, 에너지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거 유라시아는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협력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 왔다. 유럽연합처럼 거대한 단일시장 조성을 하지만 동서 냉전체제라는 현대사의 그늘로 인해 한동안 유라시아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연계성과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 채 고립과 단절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제는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처럼 유라시아도 교역장벽을 단계적으로 허물면서 역내 경제 통합을 가속해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인 한반도가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평화가 없는 유라시아는 경제통상과 문화교류가 저해되는 만큼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평화가 선결돼야 한다. 그 다음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과제인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이다. 이는 한반도종단철도를 시베리아 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유라시아철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는 동북아 화주들에게는 유럽까지 수송거리시간비용절감, 러시아중국몽골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한국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된 동북아 경제권 구축 등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운송 거점으로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철도 운행으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단초 제공, 북한을 개방체제로 인도하는 촉진제 역할, 북한경제 회복을 통해 통일비용 감소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성정잠재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은 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우선 사업 초창기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의 낙후 시설 개선을 위해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은 산업 단지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들이 확충될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철도연결을 통한 북한의 천연광물 수입으로 재처리 시설 및 남북경협 특구지역이 경기북부 곳곳에 위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유라시아 제대로 추진, 통일 앞당겨야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에 더해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사회간접자본(SOC) 연결 등으로 통일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경우 2050년 통일 한국은 세계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먹거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추진되어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대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원 국회의원(새고양 덕양을)

[의정단상]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지난 2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앞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의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되게 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1995년 논의를 시작되어 2004년 10여 년에 걸친 공론 끝에 도입하였지만 도입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과다한 학비로 인한 진입장벽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의 대표적인 폐해 중 하나는 고시 낭인 문제였다. 그러나 2001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준비기간은 5년으로 조사되었고 합격자의 평균 연령도 30세, 그리고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과거 1%대에서 3%대로 나타나 고시재수생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추세였다. 로스쿨, 과다 학비 등 새 문제 발생 이외에도 4년제 법과대학이 사법시험 준비학원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인수요의 다양화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과거 법대생=고시준비라는 공식은 깨어진 지 오래다. 특히 로스쿨 도입배경에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의 전공을 보면 사법고시 합격자 88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334명이었으며 이들 서울대 출신 중 법학 비전공자가 169명으로 50.6%를 차지해 법학전공자 165명보다 많았다. 이처럼 사법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가는 징후가 뚜렷했으나 이 같은 자정기능은 무시되었고 지난 2009년 사법시험에 대한 반성이란 명목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국 25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로스쿨은 대학별로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3년간 최소한의 등록금만 4,500만 원,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교들은 4년제 법과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법학과목을 수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해방 이후 70년간 민주 시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한 기초 법학 학문들은 고사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학부의 폐지로, 변호사가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법조 인근 직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공부가 더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학사, 석사, 박사과정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발전하던 법학이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법을 적용하는 기술사들만 양성한다는 새로운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다양한 학부에서 입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현재 로스쿨의 교육 과정은 기존 학부의 법학교육 과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동일한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낭비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 도입을 참고한 일본에서는 법학전공 학생들의 수료기간을 1년간 단축시켜주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사법시험 유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로스쿨이 비록 많은 합의과정을 통하여 도출되었지만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약자 배려를 통한 사회적 통합기능을 검토할 때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1980년대 대학시절 읽었던 어느 수험생의 합격 수기가 생각난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 구두닦기와 신문팔이 그리고 겨울에는 골목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연탄재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며 공부해 검정고시를 거쳐 끝내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그 청년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 누가 청년에게서 희망의 사다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는가.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시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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