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기 연정, 새로운 정치역사 만드는 도전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이은 인사참사는 국민통합을 멀리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낳은 비극이다.

극단적 분열정치가 만들어낸 대립과 반목의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말로는 외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얘기하기도 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난망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지난 며칠 사이에 큰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낡은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역사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생긴 것이다. 비록 그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서 일어나는 시도이지만 잘못된 정치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을 위만 바라보며 손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분열ㆍ대립의 낡은 정치구조 청산

아래에서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것, 지방정부에서부터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 그것이 최근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경기연정’인 것이다. 역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법이 없다. 작은 변화의 계기를 살려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창출할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기연정은 새로운 정치역사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는 도전이다.

작은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 한 제안부터 시작했다. 그 제안을 두고 ‘큰 그릇을 만들어 제대로 담아보자’는 또 다른 제안이 있었다. 한 제안과 또 다른 제안이 만나 큰 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 제안이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한 ‘야당 몫의 인사 경기도정 참여를 통해 통합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제안은 나의 제안으로 ‘정책협의를 우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 두 제안이 만나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여야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연합정치의 상이 분명히 그려진 것은 아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도전이기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남 당선인에게 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다. 우선은 정치혁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 했다.

경기도에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큰 뜻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합정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국민과 도민에게 정치가 희망을 드리자고 말씀드렸다. 마지막으로 도전정신을 얘기했다.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시도이고, 우리의 제도와 문화가 어려움을 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길에 과감히 도전하자고 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세운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정책협상단이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협상단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민생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했으면 한다.

생활임금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협상결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경기도정의 혁신을 위한 방안에도 여야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인사혁신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과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도정은 크게 혁신될 것이며, 도의회의 역할도 강화되고 여야 간 책임정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도정혁신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연합정치의 제도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 정책협약서의 형태로 정책협상 결과를 명문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집행체계와 실행기구를 만드는 것, 연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등이 제도화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도민 위한 정책중심 연합정치 실현

연합정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 여와 야, 도정부와 도의회 간에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상 내용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부탁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연합 도당위원장•성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