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의정단상

[의정단상] 尹 정부 출범과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며

인천시는 올해 국비 5조 3천380억원(보통교부세 포함)을 획득해 지난해 4조7천955억원 대비 5천425억원이 늘어나 국비 5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날의 인천과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제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이에 발맞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년간 지역 예산을 총 4100여억원 확보해냈다. 아울러 인천시의 발전과 함께 중구·강화군·옹진군의 발전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묵은 지역 과제들도 풀어나가고 있다. 먼저, 중구 원도심은 인천 지역 최초로 중구 개항로 일대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전통시장·상점가 환경 개선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수도권 최초·최대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격화됐다.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이 12년 만에 확정됐고, 제3연륙교 건설도 14년 만에 본격 착공을 시작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공항철도 고속화가 반영됐고, 미단시티 진입도로 착공으로 영종국제도시 순환교통망이 완성됐다. 또한, 하늘1중·하늘5고 신설 확정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계양(서울) 간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착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24년 조기착공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약 70만평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마르지 않는 한강물을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한 농촌용수 사업과 송수관로 연결도 차질없이 추진해 농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옹진군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하늘길을 여는 초석을 다졌고,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5년 더 연장됐고, 정주생활지원금이 20% 인상됐다. 백령~인천항로·인천~덕적항로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인상되면서 2024년부터 주민 지원 사업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 사업에 21~22년 중구의 삼목항·덕교항, 강화의 초지항·외포항, 옹진의 서포리항·두무진항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어촌·어항 기반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지역특화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돼 어촌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왔지만 걸어온 만큼 앞으로 해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다.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 인천역발 KTX 및 GTX-D Y자 노선 신설,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하늘1·4초등학교 건립,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서해5도 어장 확대,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인천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모두가 원 팀이 된 만큼 여러 현안 사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 후반기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진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6 19:40

[의정단상]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발 빠른 지원 필요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전쟁터와 다름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100여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이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와 양평이 입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원에는 693mm, 양평군의 경우에는 최대 6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돼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나날이 커졌다. 수해지를 직접 다니며 마주했던 망연자실한 주민들의 표정과 처참한 현실을 볼 때면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 조속한 복구만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 및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원내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주와 양평의 막심한 수해 상황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으며, 여주와 양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인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여주 금사면과 산북면, 양평을 비롯한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막심한 수해로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주와 양평에 막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가슴 뭉클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줬다. 여주와 양평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모든 분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에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대규모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항구적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5 20:09

[의정단상] 반지하와 기우제, 여의도가 외면한 숫자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피치 못할 각자의 사정으로 반지하 집에 거주하던 전국 32만여가구의 국민은 이제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됐다. 이 와중에 수해복구 현장에 나갔던 한 국회의원은 ‘기우제’를 연상케 하는 실언을 했다. 나란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거대 양당은 당내 ‘집안싸움’을 해결하기는커녕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로변 싸움’으로 확장하는 형국이다. 공감하지 못하고 절박하지 않은 태도, 민심과 함께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국민의 실망과 좌절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정치에 실망한 민심을 표현했다. 직전 7회 지방선거 투표율 60.2%와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10%p 가량 하락한 50.9%에 머물렀고, 이는 전체 유권자 4천400만여명 중 2천200만명의 인원만 투표에 응한 것이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지만 요약하면 적극적 정치 참여의 효능감에 대한 국민의 실망 즉,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오히려 더 공고화된 지역주의와 일부 극렬 팬덤 정치의 반작용, 협치와 조정은 실종되고 서로 발목 잡기와 비난만 남은 현재의 정치 지형은 여야의 승패를 떠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표출했던 민심 이반 현상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듯하다. 설령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더라도, 정치는 국민을 외면하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의도 정치가 보이는 행태는 오히려 이 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치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당장 2년 후로 다가온 총선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기반의 민생회복이다. 당장 살 곳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32만 반지하 가구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외면돼 왔다. 또한 6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상시결식 아동,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약 200만명의 노인, 매년 일터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2천여명의 노동자. 그동안 여의도가 외면했던 이 숫자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 그리고 정책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노벨 문학상의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뜬 자들의 도시’는 정부와 권력에 실망한 시민들이 투표 거부를 통해 그들의 민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정해진 후보 몇 명의 이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큰 압박인 동시에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에도 들어맞는다는 것이 작가의 의중이다. 국민이 ‘그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는’ 정치판을 만든 책임에서 물론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소모적인 논쟁과 발목 잡기, 남 탓은 이제 그만하고 여의도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는 정세균 전 총리의 말씀을 옮겨본다. 협치가 가능한 대화 파트너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국정을 운영해 국민의 외면을 신뢰로 다시 회복하는 정치가 되길 소망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8 20:19

[의정단상]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그 소통과 불통의 문턱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었다. 지지율 폭락을 의식해 비판 요소를 줄이려는 시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보다 멀리 떨어져 자리 잡은 기자들과 ‘원거리 도어스테핑’을 재개했고 두 가지로 제한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기자1 :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대통령 : “아, 내가 어제요, 질병청장하고, 그리고 저...국가감염병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기자2 :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당부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대통령 : “예를 들어 중요한 건, 서민들의 그...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하하하. 그래요 여러분 다 조심하세요. 어? 괜찮으면요. 앞에다가 나중에 (프레스 라인을) 칩시다”. 놀랍게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은 ‘청장과 차관이 회의를 할 것’이라는 ‘추정’을 전달하고, 경제는 ‘서민이 경제 위기로 타격받으면 안 된다’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안전과 생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계획도 정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겨우 석 달 된 정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논란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윤석열 정부. 그러나 묘하게도 ‘소통’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보인다. 특히 ‘미국 대통령들처럼’ 즉석에서 도어스테핑으로 소통한다며 자랑하지만 문제는 방식이 아닌 내용이다. 언론과 국민을 대하는 장소와 방식이 아무리 새롭고 남달라 보인다 해도, 내용이 없다면 잠깐 화젯거리로 남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의 ‘말’은 가벼워서도, 쉬워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을 둘러싼 모든 현안에 대해 확고한 대응 비전과 함께 명확한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 때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이겨내자고 요청하며 국민을 안전하고 발전되는 길로 이끄는 일, 그것이 고도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임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석으로 일하며 메시지와 국민 소통에 전력으로 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한 입장에서 지금 용산의 모습들은 참으로 생경하고 불안하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지지 여부를 떠나 방역, 안보,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은 확신과 안심이 필요하다. 국민 앞에 서는 대통령의 말과 태도가 정돈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아무 내용 없는 문답을 던져 놓고 ‘그래도 우리는 즉석에서 소통한다’고 우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은 국민도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4 20:25

[의정단상] 민주당의 길은 ‘국민대중정당’, 유능한 ‘경제중심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독재에 항거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냈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며, 사회개혁과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번의 집권을 이뤄내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에 유의미한 성과도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연패하며 민주당의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목표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잘 새겨야 한다. 재집권에 성공하려면 실용주의적 ‘국민대중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다당제와 연합정부가 일반화된 유럽과 달리 사실상 양당제인 한국의 경우 중도층의 지지들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국민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명분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폭넓게 수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과거 미국과 유럽 등 정치 선진국에서도 이념화가 가속화 된 적이 있지만 결국 민의를 수렴한 국민대중노선, 중도 외연 확장을 했을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가치 정당의 모습보다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실용주의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 밖 국민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당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국민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에 강한 민주당’, ‘경제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인상을 공급정책이 아닌 대출 규제, 조세정책, 재건축 규제 등 수요억지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무능한 정부라고 낙인찍히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민심을 잃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부자들과 대기업을 악마화한다는 편견이 생겨버렸고 경제에 무능한 정당이라고 낙인찍혔다. 우리 당은 매번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의 중심을 ‘실용과 유능한 경제’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중도층의 신뢰를 다시 얻고 민주당으로 민심이 돌아오게 하려면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고유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수권정당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정세와 미시경제에 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경제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은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경제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중심정당’이다. 팬데믹에 이어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대외무역 비중이 큰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가 문제, 주가 하락 문제, 환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실용 노선’을 분명하게 걸어야 한다. 수시로 민심을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실현방식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경제가 강한 유능한 ‘경제중심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데 의원도 함께하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8 20:22

[의정단상] 팬데믹·백신 시대 ‘자유의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과 우리의 인식, 사고 자체를 바꿔놨다. 우리는 인간 본연의 살고자 하는 본능과 신종 전염병이라는 과도한 공포와 함께, 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4차 접종을 마쳤지만 10명 중 9명이 확진되는 등 요양병원 입소자들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됐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필자는 지난 대선 전부터 코로나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했고, 백신은 효과가 없음과 동시에 다분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라는 점 등을 밝혀 온 바, 당시에는 음모론 주장이라는 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한 백신패스 제도는 국민들의 자유와 서민경제 생태계를 명백히 훼손함과 동시에, 수많은 백신 부작용 환자들을 양산시킨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가 막힌 실책’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자유’를 앗아간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자유 가치’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백신과 마스크를 강요하는 세태를 보자면, 자유 가치가 무너지고 ‘감시’와 ‘통제’가 당연시되는 사회로 회귀하는 것인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자유’는 한번 이룩했다고 영속되지 않는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과 정치권이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발로 뛰며 취재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계의 ‘침묵’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유가 실종된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대한 변혁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통제를 수용하는 삶의 방식’에 젖어들고 익숙해져서는 안된다. 특히 대표적인 통제 수단인 마스크의 폐해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호흡 능력을 길러야 하는 생후 영유아 아이들조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폭염 속에 숨을 헐떡거리며 하루 종일 마스크에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마스크를 특히 더 잘 착용했음에도, 코로나 일일확진자 수가 62만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이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마스크를 전부 벗자는 것은 아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그 자유를 존중해서 쓰도록 하자는 것이고, ‘쓰기 싫은 사람’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도 분명히 존중해주자는 것이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법률’ 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명령’일 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포괄적 방역조치를 위임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극히 각자가 개인의 생각과 의사에 따라 판단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한다. 미리 예고하듯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는 본질적으로 ‘감기’다. 치명률도 독감 이하의 감기 수준이다. ‘과도한 공포’는 불필요하다. ‘코로나 사망자’는 뻥튀기를 통해 엄청 부풀려져 있고, ‘백신 부작용 사망자’는 지나치게 축소 집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그 어떠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와 자유 의지에 따라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1 21:11

[의정단상]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유능한 정부다

불과 50여년 전만 해도 봄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계절이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겨우내 떨어져 보리가 익기만을 기다리던 봄날을 우리는 보릿고개라 불렀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굶주린 아이를 걱정하던 부모의 마음은 어느 유행가의 가사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은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전란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마침내 2021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 최전선에 뛰어들었던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이 되었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올해 우리는 유례없는 초대형복합위기(퍼펙트스톰)를 목전에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최악의 경제 위기를 몰고 왔다. 한국은행은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0.5%p)’ 인상을 감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루하루 빚이 느는 형국 속에서 서민의 한숨과 시름은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작금의 시대는 기술문명의 대전환기다. 산업환경의 급변은 노동 형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 전반을 바꾼다. 이미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발등에 떨어진 불씨부터 끄더라도 반드시 거시적인 전망이 수반돼야 할 이유다.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곳곳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적인 초대형 경제위기를 막아낼 제대로 된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경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이다.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돼도 모자랄 판에 현 정부는 헛발질만 하느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늦기 전에 되돌아봐야 한다. 또다시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정부가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부,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자 지난달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몇몇 제언들은 벌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28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가동을 강력하게 요청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주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미통화스왑 재개 요청 또한 한국은행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진 않을 거라 믿는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경제위기대응특위의 활동과 제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되고, 국민통합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14 19:20

[의정단상] 산재보험, 일하는 사람 사회안전망으로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업무 중 사고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 음식배달 노동자(퀵서비스 노동자)나 택배기사 등을 비롯한 19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음에도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던 ‘전속성 기준’ 때문이다. 하나의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서 일정한 노동 시간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전속성 기준’이라고 한다. 올해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이러한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한 달 동안 A플랫폼에서 100시간을, B플랫폼에서 40시간을 일했을 경우 A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B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특고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그 규모만 75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속성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말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시간과 소득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짧은 시간 일하거나, 급여가 낮은 업무를 하던 와중에도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었다면 누구든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속성 요건’에 가로막힌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가 해소됐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산재보험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위험업무 종사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의무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 또한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산재보험을 비롯해 제도의 부재 또는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와 국민이 오늘도 국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07 19:24

[의정단상]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북도 실현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임기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자로서 했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자 당선자 신분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약속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라는 용어 대신 ‘경기북도 설치’라고 표현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북도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에 살던 도민들은 수도권 및 접경지역 규제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등을 중첩적으로 받는 등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그 때문에 경제와 일자리, 주택과 공공서비스, 교육과 인프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주변에 있는 수도권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추진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복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북도 실현은 거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이 늘어나는 이해타산적 정책이 아니라, 실제 도민의 삶이 바뀌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자체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있고, 오랜 세월 중첩 규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잘 보전된 생태와 환경이 존재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경기북부를 설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률 1~2%를 올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김 당선인의 호언장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즉, 경기북도 실현은 갈수록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아직 경기북도와 관련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0.7%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지만, 반대도 29.5% 정도로 나타난 바 있다. 김 당선인의 말처럼 도민들과 밀접한 소통이나 공감을 하지 않고 경기북도를 설치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통해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30 19:25

[의정단상] 대한민국 경제 위기 구할 동아줄 ‘규제 개혁’

작년 IMF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탈출의 근본적 방법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와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의 혁신역량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력을 각각 6위, 1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부담은 87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혁파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핵심해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천시가 지역구인 필자도 이러한 문제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최소한의 공장증설도 억제되고 있다. 최적의 부지가 인근에 있어도 수도권 내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집적의 이익을 포기한 셈인데, 이거야말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경주를 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방 대 수도권의 대립 구도가 고착화돼 부조리한 현상이 해결될 기미는 요원하다. 40년이나 된 낡은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등은 규제를 피한 소규모 난개발과 물류창고 난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면 모든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신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교조적 수도권규제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옥죄는 장애물들을 털어내고 순항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있다고 본다. 즉,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 등에 첨단산업 등 수도권과 지방의 특화산업이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이익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사업 등에 사용해 혜택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만으로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지구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만큼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상생협력지구 등과 같은 손쉬운 방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3 19:37

[의정단상] 물가 안정화 과제 속 잊혀선 안될 취약계층 보호

최근 각종 언론의 걱정 중 하나는 단연코 물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작년에 8천900원 하던 딸기 한 팩은 1만1천500원으로, 우리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1근은 1만1천800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랐다. ‘내 월급과 내 자식 성적 빼고 다 올랐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온다. 실제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4%를 웃돈 이후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바로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4%를 기록했다. 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6월 OECD 발표에 따르면 4월 기준 38개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인데, 이는 34년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닥쳐온 터키는 1년 만에 70%라는 기록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황에 정부와 국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물가 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추진되는 대응은 반복된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 이면에는 현재 가계부채 상황 속 서민들의 이자율 상승에 따른 시장 원리금 부담 증가가 있다. 물가 잡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발표되는 물가 대책이 기준금리 인상에만 머무는 것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 정부들어 경제드림팀을 구성해서 경제활성화, 물가 대책과 취약계층 보전에 힘쓰겠다는 발표가 헛수고에 그칠까 우려된다.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강력하게 맞은 것은 취약계층이고, 그중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오르면서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36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채가 증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원리금 상환 증가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소위 영끌족을 포함한 주택구입 가계대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25pb씩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에 비해 3조2천억 원 늘어나며, 1인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6천원에서 305만8천원으로 커진다고 한다. 여기에는 치솟는 물가 속 주유소 가기 무서워 차를 두고 다니는 직장인들의, 다가올 추석이 무서워 식용유를 쟁여두는 주부들의 한숨과 눈물이 녹아있다. 유가와 식료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는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것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경제팀의 한계가 벌써 보이고 있다. 부족한 행정부의 정책을 국회가 앞장서 민생을 바라보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6 19:46

[의정단상]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께 드리는 글의 말미에는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문정복 올림’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곤 한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의 징표다. 그리고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평범한 시민의 대표로서 수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수많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신안산선 매화역의 신설승인 확정시켰다. 나아가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철도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지역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시흥광명신도시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될 국책사업은,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주거편의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결코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동료 국회의원들은 물론, 주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이룬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로서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29일 개회된 본회의에서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이 최종 통과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안 대비 약 2조8천원을 증액시켰다.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물가상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한 결과다.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된 교통·철도·SOC·재해대응 사업들의 조속한 완공과 향후 충분한 예산안 반영을 위한 부대의견을 관철시켰다.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권에 협치와 화합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계신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이어가야만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 제1의석 정당으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협치를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가 될 것이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02 19:27

[의정단상] 국회, 이제 달라져야 한다

2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보니, 나아지기는커녕 정쟁이 더 심화돼 착찹한 마음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오히려 도덕적인 흠결을 찾는 것이 주가 돼버린 듯하다. 과거 국회도 정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정책 현안에 있어서는 여야에 관계없이 견해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다르면 법안 공동발의도 잘 안 해주는 분위기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18·19·20대를 지나 21대에 오면서 이른바 진영 대립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 상임위가 아니라도 띠모임, 축구모임, 종교모임, 체력단련실,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해 소속 정당을 떠나 친분도 쌓고 편하게 속내도 털어놓곤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도 많이 희석된 듯 싶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인간적 신뢰에 바탕을 둔 통 큰 정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진영 논리가 득세하면 침묵하는 다수보다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결국 국회는 국민과 멀어지게 된다.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갇히면 개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따지면 열심히 일하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 많지만, 진영으로 대립하게 되면 국민 눈에 다 엇비슷한 정치인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통합의 책무는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연의 책무가 바로 조정과 통합이다. 국회의원의 1차적 판단의 기준은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이제 여야가 바뀌고,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내로남불이 아닌 타산지석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규제 입법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점이다.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법안 발의 개수가 포함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원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20년 전인 16대 국회만 해도 2천500건에 불과했던 발의 법안 수가 20대 국회에선 2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따져봐도 상당수가 규제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생긴 규제가 1천700건인데, 20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가 7천건으로 늘었다는 보도도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중재법 등의 주요 내용도 규제와 강력한 징벌로 이뤄져 있다.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최근 스타트업 기업까지 국회와 행정부 출신을 영입한다는 말도 있다. 시장경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기본인데, 규제만으로는 역동적인 시대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다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가 돼버린 것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여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산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규제 중심의 입법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관행을 깨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연금·재정 개혁, 데이터3법과 같이 속도감 있는 변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MZ세대의 출현 등으로 대한민국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시대는 초고속으로 앞서가는데 국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 곧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 정국이 마무리되면 차분히 국회의 변화를 논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9 19:55

[의정단상] 100만 新 남양주 시대 대비…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남양주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시로 승격이 된 1995년의 인구는 22만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73만명을 초과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별내신도시(7만2천명), 왕숙신도시(16만명) 입주가 완료되면 100만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시)는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시 승격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광역철도망 구축 등 철도교통혁명, 판교형 일자리 미래도시, 생태·환경·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최적의 행복도시 등이 그것이다. 먼저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철도 교통혁명이 시급하다. 서울지하철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연장 운행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노선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4호선, 8호선, 9호선의 연장과 GTX-B 노선 연장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에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까지 14.9㎞ 구간을 연결하는 진접선이 개통됐다. 진접선 개통에 따라 남양주 별내·오남·진접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제 진접역에서 13분이면 서울 당고개역에 도착하며, 50분이면 서울역까지도 갈 수 있다. 진접선은 향후 8, 9호선과도 만나게 된다. 2026년말을 목표로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에 풍양역(가칭)을 신설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풍양역은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의 종점역이 될 전망이다.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은 8호선과 연결된다. 8호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역까지 12.9㎞를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3.2㎞를 추가로 잇는 공사도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미래도시 남양주로 만들어가야 한다. 왕숙지구에 판교의 2배 규모인 테크노벨리를 조성, 첨단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판교형의 첨단기업단지, 첨단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R&D)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최적의 행복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남양주에는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한 광릉수목원이 있다.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된 광릉숲에는 다양한 식물 945종과 천연기념물 등 곤충 3천970여 종, 조류 180종, 버섯류 700여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의 가치를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광릉숲에서 봉선사에 이르는 4㎞의 숲길을 둘레길(데크길)로 조성했다. 또한 왕숙천과 용암천을 정비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혐오시설의 차단 등을 통해 살기좋은 남양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 종교계, 환경단체 등이 합심해 광릉숲 인근에 가구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주거단지인 별내동에 대형 물류창고가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남양주시가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심도있게 논의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2 19:51

[의정단상] 상생협력으로 ‘다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

상생과 협력은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를 하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던 코로나 팬데믹에도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상생과 협력에 있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발표 이후 SK하이닉스는 불화수소 제작 기업인 솔브레인과 협력해 신규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불과 수개월 만에 최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 세계의 소비와 물류가 멈췄던 악몽과도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에도 수많은 대·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조정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지원하며 상생의 가치를 드높였다. 코로나 이후 특히 어려움이 컸던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 협력사를 위해 납품 대급을 조기 지급하고 가맹금을 감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와 LG 등 주요 대기업에서는 협력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과 금융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자동차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도 다함께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하면서 상생과 협력에 힘썼다. 과거 기술 탈취와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연상되던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불가분의 협력관계로 인식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고충이 있었다. 지속적인 갑질과 부당한 납품단가 산정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많고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만연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하루빨리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급격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이 당연하고, 가상자산의 도입과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 앞으로의 사회에서 기업의 독자적 생존이란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납품 대금의 어음결제를 지양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동반 성장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한 협력 관계의 강화를 위해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니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상생과 협력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 역시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앞으로 더욱 확실한 인센티브와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더 많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상생과 협력에 힘쓴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5 19:44

[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21세기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외교가의 고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90년대 동서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되면서 더욱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조차 시장경제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국수주의 실리외교를 추구하면서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외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의 틀을 새롭게 재정립할 분기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자원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이 남북한을 경계로 이념적으로 반세기 넘도록 대치해온 만큼, 대한민국의 생존은 굳건한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외교의 현주소는 너무도 열악하다. 특히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 부재 말고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5년간 한반도 외교는 동북아 역내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원칙없이 수동적인 대응외교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길을 잃은 채 사실상 표류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편향된 코드이념과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외교안보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북한 중심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더욱 자초했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올해에만 12번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0일에는 김정은 공식 집권 10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끝끝내 실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발간한 ‘2022년 우주안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이론적으로는 위성 공격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1980년대 이념의 편향성에 갇혀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냉철히 직시하지 못한 외교적 실패의 결과다. 미·중 패권경쟁, 한미동맹 약화, 한일관계 악화, 북·중·러 연대 등 국민의 안전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내외 정세의 격변에도 문 정부는 그저 북한만을 우선시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 정부의 실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개진해야 한다. 북한 중심의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꼬여버린 북핵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북한 중심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에 기반한 힘 있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처음으로 취임 전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최우선에 한미 동맹 강화를 두고, 지난 5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통해 미국 백악관에 당선인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외교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제관계는 이제 이념이나 도덕적 잣대, 혹은 윤리적 접근보다는 자국의 국익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 그 속에서 세계질서 역시 변화를 거듭해왔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관계에서, 새 정부는 실용에 기반한 원칙있는 외교정책을 통해 발전적인 한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21 19:38

[의정단상] 아프면 쉴 권리, 끝까지 책임질 것

서 아무개는 노동자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달이 나가야 하는 고정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팔자 좋게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아파도 참고’ 출근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노동자가 한 번쯤 맞닥뜨려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아파도 소득 걱정 덜하면서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회사에 다니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소득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유급병가제도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없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는 유급병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국민은 아플 때 쉬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된 정책 중 하나가 상병수당이라는 점 또한, 상병수당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병수당 제도가 없을 경우 몸이 아픈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쉽게 실업과 빈곤이라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픈 노동자는 급격한 소득 감소로 치료를 받거나 쉬지 못하고, 전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더 악화되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있었다. 아파도 참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고 제1호 법안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6월에 발의한 법안이 2년 가까운 시간이 다 돼서야 시범사업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 것이다. 한 발자국을 나아가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국회 대정부질문, 방송 출연, 토론회 주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뛰었다. 그 결과물이 7월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을 거치고 본사업까지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대로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만들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14 20:06

[의정단상]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해 인천 육지 면적의 34%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수는 약 56만명으로 인천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이 있고,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산업금융도시인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입체도시인 루원시티가 조성돼 인천의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신흥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수는 많아졌지만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서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논의로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 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서구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 30년간 서구 주민이 침해받아 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다.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반드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매립지는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소각 잔재물이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다. 매립하더라도 쓰레기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종이의 경우 2~5개월, 일회용 컵 2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100년 이상, 플라스틱 재는 500년 이상이나 걸린다. 이미 매립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환경오염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유럽의 환경선진국은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폐기물 매립 ‘제로화’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의 생활 폐기물 매립률은 1% 미만이며,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도 3% 이하로 제로화에 가깝다. 이처럼 유럽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순환될 수 있고 순환돼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폐기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이를 통한 갈등은 어제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야기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가. 폐기물관리 문제는 매립지 사용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어떤 처리 대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경보호로 균형 있게 자원이 순환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3-31 20:07

[의정단상] 대한민국 새 랜드마크 광명 국립소방박물관

오피니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3-24 20:35

[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치열했던 대선이 끝이 났다. 국민은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표심은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을 시켜 주면서 독주보다는 협치를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야당이, 언론이, 국민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민주당 정부는 제 갈 길로 갔다. 독선과 독주에 지친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한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자명하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극복이다. 극에 달한 확진자, 위중증 환자관리 및 방역체계의 정교한 재정비와 함께 코로나로 무너진 서민경제의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이들을 살릴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이다. 민주당 정부 임기 동안 28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가격은 폭등했다. 그 결과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무주택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돼 버렸다. 새 정부에는 시장의 원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만 해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다. 이 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해법을 연구해 본다면 상당한 주택공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경제 회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기름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억누르고 있던 공공요금도 순차적으로 올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해 구매력이 저하되고 민생경제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2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 확장 정책에 제동을 걸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나랏빚은 무책임한 재정의 낭비 때문이다.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4대 연금은 물론 복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진영 간 갈등이 있었다. 새 정부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세대, 진영, 계층, 지역,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능력을 중시한 인사를 펼쳐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역시 힘을 다해 오직 국민을 받드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피니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03-17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