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북도 실현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임기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자로서 했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자 당선자 신분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약속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라는 용어 대신 ‘경기북도 설치’라고 표현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북도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에 살던 도민들은 수도권 및 접경지역 규제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등을 중첩적으로 받는 등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그 때문에 경제와 일자리, 주택과 공공서비스, 교육과 인프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주변에 있는 수도권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추진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복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북도 실현은 거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이 늘어나는 이해타산적 정책이 아니라, 실제 도민의 삶이 바뀌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자체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있고, 오랜 세월 중첩 규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잘 보전된 생태와 환경이 존재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경기북부를 설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률 1~2%를 올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김 당선인의 호언장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즉, 경기북도 실현은 갈수록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아직 경기북도와 관련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0.7%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지만, 반대도 29.5% 정도로 나타난 바 있다.

김 당선인의 말처럼 도민들과 밀접한 소통이나 공감을 하지 않고 경기북도를 설치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통해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