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자 인천

[독립하자 인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인천독립 40주년’

인천시가 지난 1981년 7월1일에 경기도에서 벗어나 직할시로 승격한 것을 기념해 올해를 인천독립 40주년으로 정하고 3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이번 인천독립 40주년 행사의 슬로건은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 인천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다. 인천의 자립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 꼽힌다. 시가 독자적인 재정과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며 도시의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출범과 1995년 민선 자치의 시작은 이를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인천의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이자 발자취로 남은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인천독립 40주년 행사는 300만 시민과 함께 긍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그려보면서 인천시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1년 동안 주요 사업의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인천독립 40주년을 계기로 희망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 인천독립 40주년 기념식 시는 1일 시청 중앙홀에서 인천독립 40주년 기념식을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에게 작은 공연이지만 희망과 감동을 주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한 기념식을 간소하게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해 많은 시민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인천이 직할시 승격 이후 급성장 해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박 시장의 기념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상축사,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박 시장은 40년 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날은 지금의 인천광역시가 있게 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인천이 현재의 발전을 이룬 것은 인천시민의 힘이라며 시민 모두의 힘을 모으면 더욱 멋진 인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천을 빛내는 시민이 직접 무대에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식전 행사에선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천시 홍보대사 문지훈 소프라니스트가 꽃밭에서와 상록수 등을 부르며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전했다. 식후 행사에선 김경아 판소리꾼이 세계 속의 인천이란 의미에서 배 띄워라라는 곡을 선보였고 이연성 성악가의 푸르른 날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이들은 함께 아름다운 나라로 콜라보 무대를 꾸미며 감동적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 밖에 인천 연주자로 구성한 쏠트인챔버 관현악단이 풍성한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인천시민愛(애)집으로 개방 시는 1일 인천독립 40주년을 맞아 옛 송학동 시장관사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단장해 개방했다. 이곳의 새로운 이름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인천시민愛(애)집이다. 이날 개방행사는 아마빌레앙상블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식과 현판식, 국악 퓨전밴드 온도와 가수 하림의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했다. 인천시민애집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중구 송학동(신포로39번길 74)에 있는 건물이다. 대지면적 2천274㎡에는 시가 1965년에 매입해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1층의 본관동 및 관리동과 야외정원이 있다. 이후 김해두 시장부터 최기선 민선 초대 시장까지 17명이 관사로 사용했다. 2001~2020년에는 인천역사자료관(시사편찬위원회)으로 이용했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개항장 일대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송학동 시장관사 등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밀진단,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실시설계,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송학동 시장관사를 인천시민애집으로 재단장했다. 시는 앞으로 본관동, 관리동, 야외정원 등이 가진 특징을 반영한 전시와 콘텐츠를 개발해 인천시민애집을 개항장의 상징적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성, 전통건축양식과 일본건축양식을 혼합한 근대주택의 형태,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존실태 등을 고려해 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다. 인천시민애집의 개방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달 1~4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 시민이 참여체험하는 인천독립 40주년 시는 4일까지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개항장 문화재 (소)야행 행사를 한다. 과거 130여전의 인천을 시민들 스스로 걸으면서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으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한 행사다. 이 기간 문화재 및 문화시설 모두 무료입장이다. 도보 탐방 프로그램은 6개 테마코스가 있다. 탐방에는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1코스는 김구와 인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2코스는 화교 정착과 인천의 삶 이야기를 담은 중국인 거리, 3코스는 개항과 일본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일본인 거리다. 4코스는 개항과 서양인 이야기를, 5코스는 개항시대 경제 이야기, 6코스는 개항시대 종교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또 3일까지 시장관사 잔디마당에서 인천영화열전도 한다. 인천의 명소에서 인천 출신의 감독들이 만든 인천영화를 상영한다. 정승오 감독의 이장, 백승기 감독의 인천스텔라, 정이삭 감독의 미라니 등이 시민들을 만난다. 2일 제물포구락부에서는 백 감독을 초청해 강연도 한다. 특히 31일까지 인천시민애집에서 인천독립 40주년 기념 전시회도 열린다. 지난 40년간 시민들 삶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물관에 있던 유물 3점과 직할시 승격 관련 사진이나 영상 자료, 1980년대 인천지역 신문 자료, 인천시민 구술채록 등이 선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스타트업파크 등 5곳에서 미래의 인천, 40년 후의 인천을 주제로 시민이 그리는 인천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난 40년을 긍지로 삼아, 앞으로 인천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위해 희망을 품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같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난 4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시민과 함께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7-01 18:24

[독립하자 인천] ‘직할시 승격 40주년’…인천 인구 3배, 예산 225배 등 급성장

인천이 지난 1981년 7월 1일 경기도로부터 독립해 인천직할시(현 인천광역시)로 다시 태어난 뒤 지난 40년 동안 인구는 3배, 면적은 5배, 예산규모는 무려 225배가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다. 30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1981년 당시 114만명이던 인구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0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특광역시 중 3번째 300만 도시다. 면적은 1981년 201㎢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편입한데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 앞바다 등을 매립해 현재 1천65㎢로 5배 커진 상태다. 특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다. 특히 예산 규모는 1981년 816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약 18조4천억원으로 225배나 증가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길이가 1981년 632㎞에서 지난해 말 기준 3천520㎞로 늘어났다. 또 도시철도(지하철)은 경인전철 14㎞에 불과했으나 이후 인천1호선(1999년)인천2호선(2016년)에 이어 올해 서울 7호선 연장선까지 개통하면서 현재 총 140㎞로 10배 길어진 상태다. 또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1년 2만여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167만6천여대로 80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시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하수관로 길이는 1981년 460㎞에서 현재 5천670㎞에 달하며, 1인당 공원면적은 1989년 2.4㎡에서 지난해 말 기준 12.2㎡이다. 대기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는 측정하기 시작한 1995년 76㎍/㎥였지만 지난해 말 34㎍/㎥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아황산가스는 1989년 0.065ppm에서 지난해 말 0.004ppm으로 감소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CC)TV도 많아지고 있다. 방범용은 2013년 2천471대에서 지난해 1만2천90대로, 학교는 2013년 8천534대에서 지난해 1만6천369대로 크게 늘어났다. 문화 분야에서는 당시 문화회관 1곳 뿐이었으나 현재는 115곳으로 증가했다. 또 1곳 뿐이던 도서관도 60곳에 달한다. 보육과 교육 인프라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1993년 251곳에서 현재 1천833곳에 이른다. 초등학교는 1981년 55곳에서 지난해 기준 263곳으로 4.8배 늘어나면서도 학급당 학생수는 1981년 60.5명에서 지난해 기준 22.7명으로 크게 감소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박재연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로부터 독립한 40년 동안 독자적인 재정운영과 도시계획으로 시민 요구에 발맞춰 현재의 도시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인천형 뉴딜, 환경특별시 정책 등을 통해 인천독립 50주년인 2031년에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 도시로 우뚝서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30 18:41

[독립하자 인천] 인천시, ‘직할시 승격·독립 40주년’ 시민 토론회

인천시민들이 미래인천의 방향으로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는 인천 등을 선택했다. 시민들은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인천을 앞서가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한 목소리를 냈다. 30일 인천시는 스타트업파크, 제물포구락부, 인천통일관, 로봇랜드, 인천연료전지 등 5곳에서 인천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했다. 시는 토론장별 상징적 의미에 따라 한국형 실리콘밸리(스타트업파크), 문화예술(제물포구락부), 평화통일(인천통일관), 미래산업(로봇랜드), 친환경 미래에너지(인천연료전지) 등의 세부 토론주제를 정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이들 토론장을 서로 연결해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한 첫 행사로 이번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긍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했다. 특히 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종전 토론방식에서 벗어나 숙의를 기반으로 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집중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미래의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바꿀 미래 인천의 문화예술,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는 미래 인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미래 인천의 산업, 친환경 자원에너지로 변화하는 미래 인천 등의 의견을 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A씨는인천이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게 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면서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 B씨는대한민국의 한 축으로서 어떻게 인천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지 머리를 맞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미래산업과 평화, 예술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C씨 역시동북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인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도 중요하지만이에 대해 인천시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 가능한 정책으로 삼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무척 소중한 자리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의 제안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해당 과제들을 정책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했다. 한편인천은 지난 1981년 7월1일에 직할시로 승격했다. 시는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 올해 7월3일까지 4일간 인천 독립 40년 행사를 연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인천 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관련 세부행사에는 인천 독립 40주년 기념식, 인천시민愛(애)집 개방행사, 인천영화열전, 도시마을동네 토크콘서트 등이 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06-30 18:41

[독립하자 인천] 수도권 전력 공급원’ 인천, 온실가스 배출만 남는다

인천 서구 바닷가에 높게 치솟은 굴뚝 수십여개에서 매일 흰 연기가 뿜어져 오른다. 모두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배기가스다. 이 배기가스는 소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불린다. 일대에는 발전기 20개 규모의 포스코에너지㈜의 발전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발전기 16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발전기 12개),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발전기 9개) 등 모두 4곳의 발전소에서 57개의 발전기가 매일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선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매년 2천125만7천233㎿h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천 전역의 1년 전력 소비량(2천428만㎿h)에 맞먹는 발전량이다. 이들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1㎞만 지나면 곧바로 청라국제도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흥도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최대규모인 발전기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기는 적지만 발전량은 서구의 발전소 발전량 모두를 더한 것 보다 많은 무려 3천640만7천138㎿h의 전기를 생산한다. 특히 이곳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다. 인천은 현재 해마다 6천5만2천895㎿h의 전기를 만든다. 또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전기 생산 지역이다. 에너지 자립도만 무려 247%에 달한다. 현재 인천에서 만들어진 전기 중 40%는 인천에서 쓰고, 나머지 60%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 쓰인다. 사실상 인천은 수도권의 전력 공급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도시, 즉 탄소배출량이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석탄을 태우는 영흥발전소는 해마다 3천만t의 탄소를 배출한다. 인천에 있는 발전소 8곳의 탄소배출량(3천901만t) 중 77%다. 나머지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기에 영흥발전소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편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영흥발전소의 LNG 연료 전환이나 조기 폐쇄를 계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전력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해왔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2%로 확대하는 만큼,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기 12호를 조기 폐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마지못해 오는 2034년에 12호기 폐쇄하기로 하고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가 환경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조차 위배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화력발전소 신설 및 감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깨고 지자체와 협의토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인천에 많은 발전소를 지었고, 여기에 많은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젠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11 19:13

[독립하자 인천] 오염자 부담원칙’…발전소 지역자원시세 인상 시급

인천이 수도권의 전력 생산량을 책임지면서 해마다 3천만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해,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인상이 시급하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소들은 1㎾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세를 내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수력(2원) 및 원자력(1원)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과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세가 없는 상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9년 10월 2030년까지 1t당 75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라고 전 세계에 권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탄소세 도입 등 환경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해마다 2조4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영흥 발전소가 인천시에 낸 지역자원시설세(2019년 기준)는 고작 117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환경오염피해 비용)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보다 최대 143.7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강원충남전남경북도와 손을 잡고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2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시는 유연탄 부문에 대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면 25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원으로 인상한 경우의 세수 증가분은 628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당장 탄소세를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늘어난 세수 증가분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4-11 19:13

[독립하자 인천] 인천 쓰레기 30년 "이제 그만"

30년 동안 쓰레기는 물론 집 앞을 오가는 트럭 등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큽니다. 이젠 제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지난 1992년 2월 10일. 인천 앞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에 수원안산화성 등 경기도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각종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장도(獐島)일도(一島)청라도(菁蘿島)문첨도(文沾島)장금도(長金島)율도(栗島)에 이어 이도(耳島)소문첨도(小文沾島)사도(蛇島)자치도(雌雉島) 등은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상태다. 이곳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폐기물 매립지다. 수도권매립지가 생긴 이후 인근에 사는 서구 주민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폐기물을 가득 담은 트럭(20t)이 매일 쉴새 없이 오가는 드림로. 수도권매립지부터 김포 수송도로 삼거리까지 14.17㎞ 왕복 4차선인 이 도로는 쓰레기 수송도로다. 드림로는 인근 주민에겐 악마의 도로로 불린다. 서울, 경기 번호판의 트럭들이 오가는데도 도로와 인도 구분이 없기에 사람이 걸어 지날 수 없다. 또 1일 1만2천대의 트럭들이 오가며 먼지는 물론 덜커덩하는 소음도 심각하다. 드림로는 한국환경공단이 한 수도권 주요 4차로 이상 도로 1천316곳 중 재비산먼지가 1㎥당 2437.3㎍으로 가장 높다. 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서구 곳곳에 들어서며 주민의 생활 속까지 환경 오염이 곳곳에 파고든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인천 사월마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사월마을은 환경부 조사 결과 납, 망간, 니켈, 철 등 중금속 농도가 인근 지역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부적합 판정도 받았다. 주민 상당수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최옥경 사월마을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로 인한 악취는 물론 침출수 유출 등 잦은 환경 오염도 발생했다. 최근엔 다행히도 가스는 포집하고 침출수도 매립지 안정화를 위한 물 공급에 재활용한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과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시절 무악취무방류무사고 등 3무(無)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3-1공구까지만 사용하고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 주민 등 인천시민의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와 인천만의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발표한 상태다. 인천에코랜드는 수도권매립지와 달리 소각재 등만 묻어 1일 트럭 8대만 오가는 친환경 매립시설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서구 주민들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28 19:11

[독립하자 인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 쓰레기'는 경기에서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함께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발표한 인천시의 입장도 이 발생지 처리원칙에서 시작한다. 이 원칙은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은 서울에서, 경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이 각각 맡아 처리하자는 것이다. 서울경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지금처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원칙을 기초로 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부가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을 천명한 만큼 30년간 인천이 인내해온 시간과 노력을 이제는 추가로 강제하지 않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즉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난 뒤의 부지 활용 문제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은 인천시가 41%, 서울시가 41%, 환경부가 18%를 갖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끝나 시설 준공이 이뤄지면 이 지분만큼의 땅이 생기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그동안 서구 주민 등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주거 환경을 높일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서구는 원래 인천의 허파로 불릴 만큼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그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수풀이 우거진 세계적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28 19:11

[독립하자 인천] 대한민국 대표 항구도시 인천... ‘수도권 논리’에 희생양

18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우연히 바라본 상수도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새겨진 여러 문양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맨홀 뚜껑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동그라미와 이를 둘러싼 5개의 톱니바퀴 문양도 조금씩 뭉개져 덜커덩 소리로만 세월의 풍파를 털어놓는다. 길을 멈춰선 채 맨홀 뚜껑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신기해 보였나 보다. 이곳에서 80여년을 살았다는 할아버지가 옆을 지나가며 그 문양은 인천이야라고 말 한마디를 툭 건넨다. 동그라미는 바로 인천의 ㅇ을, 5개의 이를 가진 톱니바퀴는 ㅊ을 형상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문양은 국제항구 인천의 시세(시의 인구산업재정시설 등)가 오대양에 빛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문양이 인천의 상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인천직할시로 승격했을 때다. 항구도시와 산업도시를 각각 의미하는 타륜과 톱니바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무궁화 등이 서로 어우러진 인천직할시의 휘장에도 한가운데 이 문양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81년 7월 1일 경기도로부터 독립해 인천직할시로 다시 태어난 인천. 이로부터 인천은 새로운 역사를 곳곳에 남기며 40년 세월을 보냈다. 현재 인천을 상징하는 문양(심벌)은 ㅇ과 川(내 천)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맨홀 뚜껑 등에서는 경기도로부터 막 독립한 인천직할시를 기억한다. 그동안 항구도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탈바꿈했다. 산업도시 인천은 어느새 첨단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도시로 도약했다. 당장 201.21㎢에 불과했던 면적은 1989년 김포군 계양면과 옹진군 영종용유면 편입, 1995년 강화옹진군과 김포군 검단면 통합, 2000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1천65.23㎢까지 불어났다. 상수도 맨홀 뚜껑에 인천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와 이를 둘러싼 5개의 이를 가진 톱니바퀴 문양이 새겨져 있다. 김민기자 그러나 인천의 진정한 독립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권 논리에서 인천은 항상 희생을 강요당한다. 서울경기에서 만들어진 각종 폐기물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흘러들어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부산 등 광역시와 비교해 적은 국회의원 수는 인천을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정치 불모지로 매도한다. 서울에 중심을 둔 상권 시설과 병원 시설 등은 인천의 심각한 역외소비를 낳는다. 바다를 메워 땅을 넓히면 인천의 땅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땅일 뿐이다. 도 단위의 광역단체보다 자체 세입 등에서 소외받아온 일도 여전하다. 이처럼 인천의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중요 현안은 점점 쌓여만 간다. 하지만 아무도 인천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치지 않는다. 맨홀 뚜껑에 남은 인천직할시의 기억이 4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한쪽을 아련하게 만드는 이유다. 이에 경기일보는 2021년 한 해 동안 독립하라, 인천을 주제로 인천의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중장기적 현안들을 짚어보고 자치분권의 측면에서 이들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3-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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