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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어르신 든든지키미’…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제로’ 성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서원은 지난해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은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학대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사서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도내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1천438건 중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의 다수는 배우자(731건), 아들(470건), 딸(158건) 등 가족 구성원이다. 재학대 발생 역시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사서원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학대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기능은 학대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고 효과를 줘 학대 유발 언행을 사전에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학대피해 어르신의 불안감은 평균 59% 감소, 자기효능감은 30% 증가했으며, 우울‧고독감을 호소한 고위험군 18명에게는 총 10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5건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AI 스피커가 이를 즉각 감지해 119 연계가 이뤄졌고, 응급 구조와 후속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작동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예치료, 어르신 간담회 등 정서지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6개 권역에서 150명의 학대피해 어르신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혜영 사서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노인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인의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7 18:11

의사봉 누가잡나…18일 운영위 앞두고 경기도의회 '폭풍전야'

운영위원장의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위원장(비례)이 아직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의사봉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파행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는 18일 오전 10시 제384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도교육청 결산 및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누가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느냐다. 아직 양 위원장이 사퇴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회의 진행 역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경우 민주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운영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사람이 회의까지 진행한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지 않겠나”라며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의 성희롱 파문이 나온 뒤 사퇴를 촉구했던 도의회 민주당 역시 이미 여러차례 양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성희롱 논란과 언론탄압 등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도 4기 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정상화추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초선 의원 등 56명의 의원을 초대한 뒤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거나 “김정호 대표의원과 대표단의 고생을 생각해주신다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출마선언 등의 행위는 전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7 17:02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과잉대부 금지 위반' 등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계약서 미기재,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천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한 점검은 지난해 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17 14:31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정·개정 추진 ‘주목’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完. 정책 추진, 제도적 장벽 우려... 입지규제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이미 RE100 확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화성시에 RE100 1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격거리 제한, 농지 및 산업단지 내 가용 부지 활용 제한 등 입지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수출은 최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 패널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E100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RE100 기반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RE100 기반 법·제도 개편은 전국적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6580299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7 04:31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⑨ 이재명 시대, 힘 실리는 경기도 역점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7 04:30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9일 조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9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행사로 의회 청소원과 정담회 열어…“앞으로 더 많은 도민 목소리 들을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6일 도의회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도의회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으며 도의회에서 청소와 미화를 담당하는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장은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6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축적 아닌 AI 기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 단순 정보 축적이 아닌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해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2

이용욱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가 시·군 부담 완화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경기도 40%, 시·군 60%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07

제기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자정 사라진 정쟁 전락

경기도의원이 윤리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윤리특위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정당 간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후 이달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윤리특위에 신규 접수됐다. 이는 11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월 본회의 처리전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단 3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유급제가 도입된 7~10대까지 징계요구의 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8건으로, 11대 4개월 만에 발의된 9건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 회부 기한 및 자문회신 기한, 윤리특위 상정을 위해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규칙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 목적과는 달리 이후 징계위는 상대 당이 특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보복성으로 또다른 의원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의원에게서 정당 간 모의를 통해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공개석상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회신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다시 자문위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원들 간 정쟁의 협상카드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잘못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올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 툭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친한 의원 9명만 모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은 윤리특위 제소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 느낌”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악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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