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자정 사라진 정쟁 전락

 

경기도의원이 윤리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윤리특위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정당 간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후 이달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윤리특위에 신규 접수됐다.

 

이는 11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월 본회의 처리전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단 3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유급제가 도입된 7~10대까지 징계요구의 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8건으로, 11대 4개월 만에 발의된 9건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 회부 기한 및 자문회신 기한, 윤리특위 상정을 위해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규칙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 목적과는 달리 이후 징계위는 상대 당이 특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보복성으로 또다른 의원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의원에게서 정당 간 모의를 통해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공개석상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회신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다시 자문위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원들 간 정쟁의 협상카드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잘못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올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 툭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친한 의원 9명만 모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은 윤리특위 제소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 느낌”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악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