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가 시·군 부담 완화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경기도 40%, 시·군 60%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