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과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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