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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28 10:43

“숫자만 바꿔도 고객 정보가”…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3천700만건 유출 가능성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최근 9년간 최대 3천73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할 경우 주문조회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의 조리·배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고객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주소(URL)의 끝자리 숫자를 바꾸자 타인의 주문 정보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1일 오후 한국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피자를 주문한 뒤 조리 및 배달 상황을 확인하려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인터넷 주소창의 URL 끝자리에 있는 숫자 9자리 중 일부를 임의로 바꾸자,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해당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는 물론 이메일, 생년월일,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공동현관 비밀번호, 적립 포인트 등 최대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URL의 끝자리를 여러 숫자로 바꿔가며 확인했고, 그때마다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김씨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에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를 알렸다. 아울러 이를 접한 최 의원실은 김씨와 함께 한국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지 자체 파악에 나섰다. 최 의원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주문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73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공격은 아니지만 누구나 타인의 주문 내역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경우(한국파파존스)는 인증과정 없이 웹브라우저 주문번호 주소만으로 (타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은 고객이 로그인해야 주문정보를 보여주고,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걸 검수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짚었다. 한편 김씨가 지난 21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문제를 신고한 뒤 파파존스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기까지 사흘이 걸리면서, 센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씨와 파파존스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경 파파존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해당 내용을 파파존스 측에 전달한 것은 24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 파파존스는 긴급 조치에 나서 25일 오후 1시 44분경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최 의원실은 “파파존스가 조치를 마치기까지 약 나흘간 URL 변경만으로 4만5천 건의 주문 및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했다”며 “KISA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파파존스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현재까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 산하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8 09:25

수도권 지하철 요금 오늘부터 1천550원…150원 인상

28일 토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을 탈 경우 기본요금으로 1천550원을 내야 한다.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조정된 도시철도 기본운임은 이날 영업시간 시작과 함께 첫차부터 적용됐다. 경기, 인천, 서울 및 한국철도공사 등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지하철만 이용 시, 청소년 기본 요금은 기존 800원에서 100원 오른 900원이다.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조정됐다. 1회권 카드 운임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기존보다 150원 오른 1천650원이다. 어린이 1회권 카드 운임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조정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변경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당일 오전 6시 30분 사이 탑승 시 조조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23년 10월 150원이 인상된 데 이어 이번(2025년 6월)이 1년 8개월 만의 인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쌓이고 있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8 08:45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악재... 위기의 ‘보험업계’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完]

보험업계가 저성장과 고령화, 반복되는 보험사기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혁신의 기로에 놓였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리한 보장 경쟁, 고위험 상품 구조, 잦은 보험사기까지 겹치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 안팎에서는 ▲상품 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리스크 통제 강화 ▲감독 시스템 개편 등 ‘4대 개편 과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대표 사례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다.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어 소비자 손실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리스크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장 한도 확대 경쟁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제한할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계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됐고, 수익구조와 자산운용 전략 전반이 재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상품 설계 기준과 내부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의사고에 대해 처벌 예외를 두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체계 세분화, 감독보고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기술과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중심에 둔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반려인 1천500만 시대… 속 빈 강정 ‘펫보험’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47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4580337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8 05:00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사흘 앞… 이행률 저조에 강력 제재 예고

토양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화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봉화군과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화 명령 이행을 소홀히 해온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영남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폐쇄·이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기한이 종료되지만, 올해 2월 기준 이행률은 1공장 16%, 2공장 1.2%에 그쳐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공장의 경우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만 정화됐고, 이 수치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이후 약 1년간 50%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2공장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가 완료돼 이행률이 1.2%에 불과하며,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로 2023년 말 대비 고작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봉화군은 이 같은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대기오염 문제로도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카드뮴 배출 허용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배출량은 기준치(0.1mg/S㎥ 이하)를 훌쩍 넘는 0.189~1.013mg/S㎥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사례에 낙동강 살리기를 외치는 지역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가 인근 주민의 식수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달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왔고,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제는 공장 철거와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내 정화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7 18:07

“거북섬,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거점으로”… 시흥시, 미래 청사진 선포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섬인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북섬 뉴비전’을 선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실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을 맞아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생태와 관광, 레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의회,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 주요 관계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 임병택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듯, 거북섬도 모두의 염원과 협력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흥시는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비전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계 강화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가 이날 공식 발족돼, 향후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상생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7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시화호 인근 핵심 생태교육·과학문화 거점이다. 내부에는 해양생태 전시와 체험공간, 과학 교육 콘텐츠가 갖춰져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된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뉴비전 선언,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등 주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체험했다. 시는 앞으로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교육,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9) 씨는 “예전엔 공사만 하다 만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 느낌”이라며 “가족과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씨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거북섬이 진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거북섬이 시흥의 자산이자 국가적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27 17:35

국가보훈부, 2025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전수식 실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27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별관 3층 안재홍홀에서 열린 전수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11명, 경기도지사 표창 8명,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2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표창 5명 등 총 26명이다. 특히 이날 박민철 ㈜송담 대표이사, 조효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리, 서혜미 수원도시공사 차장 등이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예우와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7 17:01

[영상] 비 오는 날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새벽 수색 끝에 경찰이 구조

비 오는 날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경찰이 새벽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고령의 여성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다. A씨는 아들 B씨(32)가 전날(18일) 오후 11시30분께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순찰1팀은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B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경장과 박은채 순경은 A씨와 함께 주거지로 가 B씨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등 인상착의 파악에 힘 썼다. 경찰은 실종된 B씨의 주거지 반경 7㎞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실종된 지 1시간 여만인 새벽 3시54분, 경찰은 왕복 7차선 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자 부모인 A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실종자를 수색한 박은채 순경은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색 당시 순찰1팀을 이끈 홍승환 팀장은 “실종자가 장애를 가진 분인 경우, 이동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좀 더 빠르게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처는 미귀가 지적장애인 신고에 적극 대응한 노고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8번째 사례로 선정됐다. ‘나는 경찰’ 프로젝트는 경찰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7 15:01

“차량 명의 이전해줄게”…5억7천여만원 사기 친 8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7 15:00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사망사고 관여 공장장 등 2명 송치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에 관여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ｍ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C씨가 숨진 지난 4월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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