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고령화 악재... 위기의 ‘보험업계’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完]

손실 위험 큰 상품 심사 강화... 과도한 ‘보장 경쟁’ 제한 필요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지적

보험업계가 저성장과 고령화, 반복되는 보험사기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혁신의 기로에 놓였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리한 보장 경쟁, 고위험 상품 구조, 잦은 보험사기까지 겹치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 안팎에서는 ▲상품 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리스크 통제 강화 ▲감독 시스템 개편 등 ‘4대 개편 과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대표 사례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다.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어 소비자 손실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리스크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장 한도 확대 경쟁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제한할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계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됐고, 수익구조와 자산운용 전략 전반이 재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상품 설계 기준과 내부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의사고에 대해 처벌 예외를 두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체계 세분화, 감독보고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기술과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중심에 둔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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