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與 경기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경기일보 2월27일자 1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개선에 나섰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개수나 장소 제약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도배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영업에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표시방법과 기간만 정하면 되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에 개수와 규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도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의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 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4 18:53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6면)이 제기되자, 이들을 위한 평생 교육·사회 적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는 도 차원의 첫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 시행을 이끌어낸 만큼 의미가 크다. 8일 도는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민 10명 중 1명이 해당 증상을 겪고 있지만,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첫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총사업비는 9천만원(도비 100%)이다. 이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 장애인과 달리 조기 발견이 어려워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도내 평생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공모 절차를 통해 기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선정 기관은 종합심리검사를 거쳐 도내 경계선 지능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일상생활 및 학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심리검사는 지능검사뿐 아니라 다면적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SCT), 로샤검사, 벤더게슈탈트검사(BGT), 그림검사(HTP, KFD), 면담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도는 학령기 학생부터 성인까지 시기별 수혜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자 학교, 청소년 센터, 부모 자조모임, 복지관 등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인식 개선, 사회 적응, 지속적인 학습 지원 등에 나선 것”이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3-08 17:35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경기도가 그간 외면 받아온 도내 원폭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경기일보 2021년 12월17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정받으면 개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15일 오후 평택시 팽성농협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정기총회 및 법인설립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현옥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단법인 설립까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가 많은 고생을 겪었다”며 “조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재 회장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원폭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뤄온 비핵화·평화의 움직임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 ‘경기ON팀’은 지난 2021년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 기획보도를 통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도는 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3세대까지 확대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1세대 피해자에 연간 60만원의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건주 기자 2023-02-15 19:07

유통기한 속인 안성축협…안성시, 영업허가 취소 추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G마크(우수식품)를 획득한 안성축협의 학교급식 납품 유통기한 변조(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와 관련해 안성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날 시청에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허가 취소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열었다. 시는 안성축협으로부터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14일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후 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등 포장육 제품을 생산해 왔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변조가 적발돼 시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성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은 안성축협이 G마크 상실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경찰 수사까지 나선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 관련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공언했다. 또 생산 농가의 G마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태가 안성의 타 축산 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농가 피해와 학교급식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도 안성축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시흥2)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 6월 적발된 일이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학생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은 물론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2-08 17:29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업소 1곳 적발…폐쇄 신호탄 쐈다

파주시가 경찰과 성매매 집결지 암행 합동단속에 나서 위반행위 업소를 적발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 신호탄을 쐈다. 앞서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새해 첫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김진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서, 5개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집결지 정비TF를 구성(경기일보 12일자 10면)한 바 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 합동단속에 나서 위반행위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성매매집결지정비TF가 신설되고 이뤄진 첫 단속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대상으대로 성매매 강요여부와 외부와의 연락 차단 등을 집중 상담한 결과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법률·의료·직업훈련 등 지원이 가능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기관을 안내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모든 역량을 더 집중해달라”며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가 이뤄질 때까지 경찰과 함께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16 09:50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 다산·별내 쓰레기처리 개선 나서

남양주시 쓰레기 수거방법 미비로 신도시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13일자 9면)하는 가운데 시가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에 적극 나섰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다산동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6명(다산1동 4명, 2동 2명)이 매일 다산동 일대에서 쓰레기 배출 현황 점검,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안내 및 홍보, 버려진 쓰레기 정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별내동의 경우 자동클린넷(생활쓰레기 자동처리 시스템)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중인 수거업체 소속 기동반을 기존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 운영한다. 다산동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배치해 클린넷 주변을 상시 점검하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클린넷에 투입하는 등 쓰레기 수거 방법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남양주 16개 읍·면·동의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 8곳이 새벽에 수거 중이다. 이 중 별내 1곳, 다산 2곳 등 업체 3곳이 맡아 쓰레기를 수거 중이지만 낮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인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관 저해 등 피해를 호소했다. 다산·별내동 쓰레기 처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는 직접 다산·별내동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만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처리 방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신도시, 나아가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2-27 16:57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턱없이 부족한 PM 주차장 지적에…경기도, PM이용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내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수가 PM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주차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3일자 7면)에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시설 설치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PM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협의체는 도를 비롯해 도의회, 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공사, 수원시정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도내 공유PM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중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초 20억원을 투입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시설 조성이 끝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도내 PM 수 대비 주차장이 적어 보행도로 곳곳에 PM이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가 이달까지 부스‧거치형 PM 주차시설 총 227개를 설치했지만, PM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용주차시설 1곳당 150대가 넘는 PM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시범지구 및 주차시설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추후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PM업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도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속에서 안전이용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래혁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를 몇 개월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사회 이다빈 기자 2022-12-26 18:52

[경기일보 보도, 그 후] ‘28청춘 청년몰’ 부활 아낌없는 지원

수원특례시-배민아카데미, 28청춘 청년몰 살리기 나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던 28청춘 청년몰에 대해 수원특례시가 상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생기를 불어넣는다. 시는 14일 본청 경제정책국장실에서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28청춘 청년몰(팔달구 영동시장 위치)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28청춘 청년몰 상인들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명 요리연구가인 신동민 셰프가 강사로 나서 5주 동안 메뉴 정하기부터 실전 요리법, 영업장 운영 방법 등 총 10개 강의를 진행한다. 해당 교육에는 이곳에서 푸드코트를 영업하고 있는 점포 중 5명의 상인이 참여한다. 또 양측은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팔달구 인계동)와 실제 영업장인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 등의 장소를 활용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해당 장소의 상인들과 간담회(경기일보 5월2일자 7면)를 가졌던 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들의 역량을 높이는 등 해당 장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8청춘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몰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전국적으로 42곳, 경기지역에선 수원·평택·안산 등 3곳에 이러한 공간이 생겼다. 그러나 부실한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청년몰 내 점포가 잇따라 폐업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28청춘 청년몰에는 19개 공방, 9개의 푸드코트가 있다. 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11-14 17:30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문화공간 변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시선집중’

경기일보의 불법 행위 근절 지적에 따라 자진 폐쇄된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문화·전시공간 ‘기억공간-잇다’(이하 기억공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전날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 창원특례시 공무원들이 기억공간을 찾아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를 관람하고 해당 장소의 폐쇄 과정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수원특례시의 설명을 들었다. 지난 13일에는 파주시 공무원들이 방문했으며 오는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마을재생 민간협의체가 이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개관한 기억공간은 수원역 인근 성매매 업소가 있었던 자리(경기일보 8월23일자 2면)에 들어섰다. 앞서 본보는 수원의 관문인 이곳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 경찰 단속 등의 여론을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31일 0시를 기점으로 모든 성매매 업소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잔여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억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면적 84㎡, 단층 건물로 전시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 중이다. 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형성 및 변천 과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획전을 오는 22일까지 열고, 다음 달부턴 시민들에게 이곳을 대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특례시는 용역을 통해 이곳의 발전 방안을 모색,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상전벽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억공간에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억공간 잇-다’라는 명칭은 60여 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였던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시민들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10-19 18:59

[경기일보 보도, 그 후] 5년간 청년농부 3만명 키운다

‘비싼 땅값’,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청년농부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지 못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경기일보 K-ECO팀의 ‘청년농부 잔혹사’ 연속보도(7월18일, 19일, 25일, 26일자 1·3면 등) 이후 3개월여 만에 나온 조치다. 정부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농촌 기반 설비를 로봇·AI 등으로 스마트화 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에서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내년 4천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또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역시 2023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재정 지원 외에도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 관리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하는 식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하면서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도 확충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업 전문가들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은정 앨리스경영연구소 대표(농림축산식품부 정부위원)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경기일보의 ‘청년농부 잔혹사’가 제기한 여러 문제점이 다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결실을 맺었다”며 “땅값이 비싼 경기도 청년농의 가장 큰 문제는 농지 확보인데 ‘30년 선임대 후매도’ 제도가 애로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 소멸 위기 마을을 살리는 방안으로 ‘소규모 공공주택’이 제시된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경제 이연우 기자 2022-10-05 20:53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벼랑 끝 ‘자립준비청년’ 돌봄체계 갖춘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에 미흡하다는 비판(경기일보 9월26일자 3면)을 받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자립전담요원의 인력충원은 물론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안정을 돕는 신규 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른 시일 내 ‘(가칭)은둔형 아이들 관련 전담요원’을 신규 배치하고, ‘자립전담요원’ 12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 적재적소에 맞는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속했던 해당 청년들 역시 학원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세심한 서비스를 지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심리진단·심리상담서비스와 함께 자립지원정보 등 다양한 혜택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도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퇴소 시부터 30세까지’로 지정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지원서비스(일대일 맞춤형 관리) 지원 대상의 정원 240명 중 123명이 미달된 만큼, 추가 선발을 통해 예외 없는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자립전담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만 하면 해당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정보와 정책지원 제공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했다”며 “도 자립전담기관이 올해 처음 법적 아동 시설(이용시설)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대응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힘입어 도 역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손사라 기자 2022-09-28 18:58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급식실 개선 500억 편성… 道교육청 ‘급식실 건강권’ 보장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4조2천21억원에 급식실 개선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도내 학교 2천36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환기시설 등이 개보수된 학교가 단 6.9%에 그쳤다는 교육계 지적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기설비 개선(200교) 및 급식실 현대화(33교), 신설교 급식기구 지원(12교), 급식시설 및 기기 확충(1천348교)에 총 463억원의 예산이 담겼다. 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에 17억원,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에 15억6천700만원을 각각 세워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급식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각 교육청에 10년 이상 근무·55세 이상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폐 CT 촬영을 지시한 바 있었으나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아 그간 진행(본보 2일자 5면)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1만3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급식실 환경을 한층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암 건강검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의 10년 이상 근무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급식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환기시설의 경우 지난해 고용노동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자체 점검을 했는데, 올 연말 관련 기준에 따라 급식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김정규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9-13 18:07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제2의 세 모녀 사건’ 예방 나섰다

생활고에도 도움 한 번 요청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수원특례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 ▲전수조사 ▲대시민 홍보 등 세 가지 세부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이러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정보를 입수했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찾고자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징수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체납자·단수(斷水)가구 자료를 추출한 후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해당 기관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위기가구를 감지하면 즉각 시에 알리는 체계를 만든다. 이외에도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카카오톡 상시 상담 채널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위기가구 제보를 받는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시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 각종 세금 체납자, 주거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안내하는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09-07 19:05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통장들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앞장”

수원특례시가 통장 제도를 활용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힘겹게 살았던 세 모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마을 곳곳을 다니는 통·반장, 수도검침원, 배달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이들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시의 이장’이라 불리는 통장<경기일보 2일자 4면>들이 ▲지역 여론 수렴 ▲민방위 훈련 통지서 전달 등의 행정보조 업무로 주민들을 잘 아는 만큼 이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는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과 부합한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정책의 효과가 한결 커지고, 단단해진다”며 “모든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지역 통장 정원은 총 1천613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단절된 사회 분위기로 통장들의 활동이 위축되자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고민해 통장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최일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09-04 16:13

[경기일보 보도, 그후] 김동연, 수원 세모녀 사건 관련 "핫라인 만들겠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22일자 6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핫라인’을 만들겠다”며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연락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핫라인 번호(010-4419-7722)를 공개했다. 김 지사는 “전화와 문자 다 좋다”면서 “(다만) 제가 직접 응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지정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실은 도민이 무슨 사안이든 상담받을 수 있는 ‘120 경기도 콜센터’가 이미 있다”며 “이 번호에 수원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추석 직후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공공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누구라도 주변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을 아시면 핫라인이나 120번으로 연락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연락해오는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존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확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교회와 절, 약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 가게 등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2018년 증평 모녀 및 구미 부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도내에는 협의체 위원·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78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지사는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핫라인 개설 관련 글을 올렸다가 내린 것에 대해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글로 표현했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누구나 하는 판에 박힌 의례적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2-08-25 17:17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어두웠던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문화의 빛 비춘다

만연한 불법 행위로 세상과 단절됐던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의 향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22일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전시공간 ‘기억공간 잇-다(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9-14)’ 개관식을 개최했다. 앞서 시는 경찰의 단속 등으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지난해 5월31일 0시를 기점으로 자진폐쇄되자 이곳의 활용 방안(경기일보 1월11일자 2면)을 고민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1천800만원을 들여 콘텐츠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뒤 올해 2월 나온 결과를 토대로 연면적 84㎡ 규모의 성매매업소 건물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시가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의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적은 있어도 이러한 공간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전시공간에선 이날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첫번째 기획전인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가 열린다. 시가 주최하고 (사)여성운동 돋음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근대도시 수원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변천 과정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변화의 흐름 ▲집결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미래를 향한 기록 ▲기억을 함께 잇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시민들은 기억공간 잇-다에서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형성과 변천 과정이 디지털화된 사진과 글,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관람은 평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곳이 성 평등 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문화거점, 편안한 동네 사방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이 시민의 거리, 문화가 풍성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한 이곳 일대의 청사진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곳은 수원군공항에 따른 비행금지5구역으로 설정, 높이 45m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08-22 18:25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 시민 비용부담 가중 지적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수원특례시가 경기지역 시·군 중 유일하게 보건소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타 지자체 시민들보다 최대 16배 비싼 가격을 내고 검사를 받는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5일자 4면)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부분 재개했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상 수원특례시민이자 관내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안구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운영을 재개한다. 현재 4개 구 중 장안구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검사 희망일 하루 전날,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2~4시 등 총 2회 순차적 운영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으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발급 재개를 결정했다”며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점차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발급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진단결과서가 재개되면서 5명의 의료진이 업무를 병행 중이다. 다만 업무 인원이 모자라 특례시에 인력 보강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특례시는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자 지난달 25일부터 방역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무기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점·카페 등 식품 및 요식업계에서 근무하려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다. 공공 보건소에서 3천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발급 중단으로 시민들이 민간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고 최대 5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박병규기자

사회 박병규 기자 2022-08-10 16:52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생 잊어선 안 된다”…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희생자 합동 추도식 진행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후 원폭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후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추도식이 3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엄수됐다.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숨죽여온 경기도내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과 피해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원폭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도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회의실. 원폭 피해자를 대표해 추도사에 나선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은 “8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일본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 중에서 조선인 원폭 피해자(강제징용자)들이다”며 “지난 77년의 세월 동안 일본은 물론 정부 역시 원폭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겪는 방사능 피해 대해 외면해왔다. 하지만 도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추도식을 발판 삼아 원폭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곳곳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한 피해자가 깊은 호흡과 함께 눈물을 흘리자 주변에서 등을 토닥거리기도 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참상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조병원 할아버지 역시 당시를 회상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추도식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수원7)과 정희시 전 도의원 등이 참석해 피해자들을 애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도의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동발의자로서 도가 원폭 피해자의 삶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도식 이후엔 도내 원폭 피해자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제안을, 이대수 경기도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8-03 19:54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공무원, 개인정보 1회만 유출해도 파면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고의유출·부정이용에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의무화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등의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 2017년 3만6천건에서 지난해 21만3천건으로 증가했으나,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 시스템 1만6천199개 중 약 10%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시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이 인사 정보와 연동된다.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도 명확해지는데, 지자체 등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분된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주체와 이용 주체가 달라 지자체가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시스템별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한 현황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7-14 20:56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양평 양강섬 부교 ‘쓰레기 벨트’ 사라졌다

양평군이 양평읍 양근리 양강섬 부교 일대 남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등 부유물(경기일보 13일자 6면)을 모두 수거했다. 군은 “양강섬 부교에 걸려 있던 쓰레기 등 부유물 45t가량(군 추산)을 모두 걷어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수거작업에는 군청 직원과 어부 등 13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남한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 등 부유물이 양평읍 물안개공원과 양강섬 등을 연결하는 부교에 막힌 채 긴 띠를 이루며 떠 있었다. 이날 부유물 사이에 갇혀 있던 물오리 3마리는 막힌 곳을 피하며 부유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물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부교 주위는 부유물로 가득했다. 군은 매년 장마철이면 반복적으로 유입돼 양강섬 부교에 쌓이는 쓰레기 등 부유물 수십t을 수거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다보니 치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땅한 수거장비조차 없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이 발 빠르게 우선 쌓여있던 부유물을 치웠지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니어서 추가유입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군은 쌓이는 부유물을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바지선 등을 활용해 수시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아치형 교각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매년 치워도 소용이 없다. 부교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아 그럴 수도 없다”며 “부교를 아치 형태의 다리로 바꿔 부유물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강섬 부교는 지난 2019년 8월 착공돼 지난 2020년 7월 준공됐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 건설됐으며 사업비는 22억원이 투입됐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7-14 16:37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