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 시민 비용부담 가중 지적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수원특례시가 경기지역 시·군 중 유일하게 보건소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타 지자체 시민들보다 최대 16배 비싼 가격을 내고 검사를 받는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5일자 4면)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부분 재개했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상 수원특례시민이자 관내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안구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운영을 재개한다. 현재 4개 구 중 장안구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검사 희망일 하루 전날,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2~4시 등 총 2회 순차적 운영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으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발급 재개를 결정했다”며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점차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발급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진단결과서가 재개되면서 5명의 의료진이 업무를 병행 중이다. 다만 업무 인원이 모자라 특례시에 인력 보강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특례시는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자 지난달 25일부터 방역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무기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점·카페 등 식품 및 요식업계에서 근무하려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다. 공공 보건소에서 3천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발급 중단으로 시민들이 민간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고 최대 5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박병규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생 잊어선 안 된다”…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희생자 합동 추도식 진행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후 원폭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후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추도식이 3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엄수됐다.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숨죽여온 경기도내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과 피해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원폭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도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회의실. 원폭 피해자를 대표해 추도사에 나선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은 “8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일본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 중에서 조선인 원폭 피해자(강제징용자)들이다”며 “지난 77년의 세월 동안 일본은 물론 정부 역시 원폭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겪는 방사능 피해 대해 외면해왔다. 하지만 도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추도식을 발판 삼아 원폭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곳곳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한 피해자가 깊은 호흡과 함께 눈물을 흘리자 주변에서 등을 토닥거리기도 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참상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조병원 할아버지 역시 당시를 회상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추도식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수원7)과 정희시 전 도의원 등이 참석해 피해자들을 애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도의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동발의자로서 도가 원폭 피해자의 삶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도식 이후엔 도내 원폭 피해자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제안을, 이대수 경기도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임태환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공무원, 개인정보 1회만 유출해도 파면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고의유출·부정이용에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의무화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등의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 2017년 3만6천건에서 지난해 21만3천건으로 증가했으나,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 시스템 1만6천199개 중 약 10%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시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이 인사 정보와 연동된다.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도 명확해지는데, 지자체 등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분된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주체와 이용 주체가 달라 지자체가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시스템별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한 현황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규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양평 양강섬 부교 ‘쓰레기 벨트’ 사라졌다

양평군이 양평읍 양근리 양강섬 부교 일대 남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등 부유물(경기일보 13일자 6면)을 모두 수거했다. 군은 “양강섬 부교에 걸려 있던 쓰레기 등 부유물 45t가량(군 추산)을 모두 걷어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수거작업에는 군청 직원과 어부 등 13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남한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 등 부유물이 양평읍 물안개공원과 양강섬 등을 연결하는 부교에 막힌 채 긴 띠를 이루며 떠 있었다. 이날 부유물 사이에 갇혀 있던 물오리 3마리는 막힌 곳을 피하며 부유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물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부교 주위는 부유물로 가득했다. 군은 매년 장마철이면 반복적으로 유입돼 양강섬 부교에 쌓이는 쓰레기 등 부유물 수십t을 수거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다보니 치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땅한 수거장비조차 없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이 발 빠르게 우선 쌓여있던 부유물을 치웠지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니어서 추가유입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군은 쌓이는 부유물을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바지선 등을 활용해 수시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아치형 교각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매년 치워도 소용이 없다. 부교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아 그럴 수도 없다”며 “부교를 아치 형태의 다리로 바꿔 부유물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강섬 부교는 지난 2019년 8월 착공돼 지난 2020년 7월 준공됐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 건설됐으며 사업비는 22억원이 투입됐다. 양평=황선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옛 도청 안내 표지판 수정 완료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시내 곳곳의 도로 표지판이 옛 청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24일자 6면)에 수원특례시가 가림막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1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잘못 표기된 표지판 100개소를 대상으로 옛 팔달산 청사를 안내하는 문구에 가림막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팔달산 부근에 자리 잡았던 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관내 표지판은 옛 도청사를 가리키고 있어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 일례로 수원역 방향의 매산사거리를 거쳐 도청오거리에 다다르면 표지판은 좌측의 옛 청사를 가리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공사 착공 등 경기도청의 광교신청사 시대가 예고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렇게 표기된 표지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샀다. 본보의 이 같은 지적에 수원특례시가 곧장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옛 팔달산 청사로 표기된 관내 크고 작은 100개의 이정표를 파악했다. 이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올해 본 예산에 관련 재정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차용해 수정했다. 이로써 수원역을 기점으로 구 도청으로 잘못 안내하던 표지판 문구는 스티커를 부착해 없어졌다. 해당 자리엔 추후 주요 지점에 따른 다른 명칭을 넣을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예산 활용처를 확인해보니 시설유지관리 항목의 예산을 쓸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 표지판을 포함해 팔달산 청사 주변 버스정류장의 명칭을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구)도청오거리’로 변경했고 버스 안내 멘트까지 모두 수정했다. 박병규기자

'살인 부른 개인정보 유출' 전국 행정 시스템에 첫 제동

중앙행정기관이 구축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까지 내리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수원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규모 행정 시스템에 대한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연말 살인범 이석준이 전 연인의 집을 찾아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송파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의 배경에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검증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수원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던 40대 공무원 박모씨는 불법노점 단속을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 최근 2년간 개인정보 1천101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사용한 건 국토부가 운용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시스템에서 빼돌린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에 팔았고 그 대가로 2만원을 챙겼다. 위원회 조사 결과, 수원시는 문제의 공무원에게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보다 상위 수준의 접근 권한을 줬다. 또 인사발령으로 최소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4명에 대해서도 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접속기록을 점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원시에 부과된 과태료는 360만원으로 다소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징계가 권고된 공무원 박씨는 이미 파면 조치됐으며, 최근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총괄적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토부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보 주체의 동의가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보다 엄정한 기준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애물단지 ‘빈집’ 일원화 나선다

경기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미관 저해와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도심과 농어촌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단 지적(경기일보 1일자 8면)에 정부가 빈집관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8월 초에 착수해 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비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그간 도심과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지자체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방치된 빈집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빈집법’(가칭) 제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다. 현재 도심 지역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주택’ 관점으로 여겨 안전등급을 1~4등급 등으로 구분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지자체는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 행정 비효율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경기도는 도심 지역 빈집 파악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조사는 농업정책과 등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법 제정의 타당성을 연구해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도 오는 10~11월 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간 빈집 관리는 주체가 달라 통계를 집계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가 빈집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해당 연구를 통한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 진관산단 도로 ‘새단장’

남양주시가 진건읍 산업단지 인근 도로 파손 부위를 재포장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앞서 진건읍 산업단지 인근 도로가 깊게 패이고(포트홀), 과속방지턱 도색이 지워지는 등 파손이 심각해 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26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단가계약을 통해 예산을 수립한 뒤 진건읍 산업단지 인근 도로 150m 구간 모든 파손 부위를 파쇄하고 재포장공사를 진행했다. 다만 방지턱의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해 우선 파손된 부위에 대한 보수를 마치고 다음달까지 도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지름 40㎝ 크기의 포트홀은 평평해지고 작은 아스팔트 조각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다. 방지턱 또한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흰색 실선으로 도색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가 파손돼 운전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즉시 현장점검을 통해 도로를 재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하루에 수백대가 지나가면서 지름 40㎝ 크기의 포트홀이 생기거나 방지턱이 파손돼 도색이 모두 지워지는 등 파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가 보수한 포트홀은 2천88건에 달한다. 남양주=이대현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그냥 싹둑’ 가로수, 구체적 지침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침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지치기 탓에 경기지역 가로수가 고사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0일자 8면)에 환경 당국이 가로수 관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지자체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올해 안에 확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지치기가 빈발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 같은 지침 마련을 추진했다. 관리 지침엔 ▲가지치기 시 나뭇잎 달린 수목을 일정 비율 이상 자르지 않는 방안 ▲생물 다양성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높게 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 및 간판 방해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방침이다. 환경 당국은 해외 사례 조사,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산림청과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3분기 이후 지침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지침을 토대로 시범사업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림청이 발행한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 등에선 가지치기 방식을 세부적인 소개 없이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도한 가지치기로 고사한 가로수는 전국 평균 1만6천여그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지난 2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이 같은 지침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는 “환경부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는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인 만큼 마련된 규정이 향후 현장에서 얼마나 준수되는지 여부가 가로수 고사를 막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지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자체 참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나 사후 평가지표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28청춘 청년몰’ 활성화 모색 나선다

청년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성된 ‘청년몰’이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조기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면)에 수원특례시가 가장 먼저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수원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 마을회관에서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도모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28청춘 청년몰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운영계획엔 체험 활성화 및 푸드코트 운영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6월부터 12월까진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팔달문 시장 차없는 거리, 지동교 등에서 청년 상인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할 포스터 제작을 위해 전통시장 홍보비 4천만원 중 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몰’ 조성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42곳이 조성됐고, 경기도엔 수원·평택·안산 등 3개 지역에 청년몰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기대만큼 청년몰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주된 패착으로 ‘부실한 사후관리’가 꼽혔다. 조성 2년 뒤 정부가 손을 떼고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2017~2020년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몰 내 점포 672곳 중 283곳(42.1%)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청년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청년몰 운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청년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시, 서초 메가스터디 하천 오폐수 관련 제도 개선

용인특례시가 양지면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메가스터디)’의 인근 하천 오수 무단방류 관련, 하천은 물론 오수처리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메가스터디의 철저한 수질관리는 물론 현행법(학원·하수도법)상 기숙학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추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한 안건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9년 기숙학원을 확장한 뒤 자체 공공폐수처리시설 2곳에 오수를 전량 유입·처리 중이다. 오수의 하루 최대 처리량은 230t으로, 환경기업이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오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변기와 세탁물 등 하루 최다 처리량을 훌쩍 넘긴 탓에 처리시설이 과부하에 걸려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됐다.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경기일보 18일자 10면)하고 있다. 시는 메가스티디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 현행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며 수시점검을 통해 기숙학원 오수량 산정 자료들을 축적한 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도출한 대응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숙학원 특성에 맞는 법 개선으로 오수처리시설 증설 등 메가스터디가 더 이상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 내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한창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점검과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용량 등을 파악한 뒤 지적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준 용인특례시 하수시설과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 (메가스터디가) 하천에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수원특례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막는다

수원특례시가 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직원의 PC 모니터 화면에 부서명·사용자 이름·IP주소·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적시했다. 출력물의 경우 프린터에 대한 작업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출력물과 PC 모니터 화면에 적시된 워터마크로 누가 이를 빼돌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PC 화면과 출력물 일부분에 대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은 기술의 한계로 막을 순 없지만, 이러한 조치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는 무늬나 글자를 화면 등에 삽입하는 기술로,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도 자주 쓰인다. 시는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관리하는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제 정비했었다. 또 지난 7일에는 이재선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공포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보 유출 시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됐다. 여기에 수원특례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특별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꾸준히 하겠다”며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41)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겼다. 결국 이 정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6) 손으로 넘겨져 참극을 불렀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 7일 1차 공판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정민·장희준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농촌계몽운동의 산실 ‘군포 둔대교회’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

<지키자! 미래유산> 기획특집에 소개한 근대건축물 '둔대교회(경기일보 2021년 12월 25일 보도)’가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둔대교회'에 대해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확정·고시했다. 둔대교회는 53㎡ 규모의 작은 한옥 건물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발행한 <둔대교회 역사> 자료에 따르면, 교회는 1902년 군포 지역 일대에서 가장 부자였던 박영식 씨의 집 사랑채(현재 교회 아래 자리하고 있는 향토 유적 1호 ‘박씨 고택’)에서 시작됐다. 이후 1903년 토담(초가로 된 흙집 교회)을 짓고 예배를 보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8월 현 모습으로 건립했다. 하지만 건축 기록이 남지 않아 설립 일자는 불명확하다. 교회 주보에는 창립일이 1903년 3월 1일로 명시돼 있다. 둔대교회는 농촌계몽운동의 산실이다. 경술국치 이후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을 정착시켰는데, 군포 지역 3·1운동 중심지라는 이유로 탄압을 당하며 곤욕을 치렀다. 6·25전쟁 때도 임시교사 구실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이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119년 동안 한자리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굴곡을 같이 한 의미있는 장소인 것이다. 김선미 경기도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는 "설립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역사회 농촌계몽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국가 등록문화재 탈락 시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는 근대문화유산(만들고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선정하고 있다. 황혜연기자

아동 성착취, 살인…'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비극 끝낼까

허술한 제도를 틈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경기일보 3월15일자 6면)가 최종 의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나흘 전 안건심사에서도 이견없이 원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41)는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겼고, 이 정보가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참극에 악용된 사실이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씨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빼돌리는 동안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영통구청 사회복부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시와 시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대책 마련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비극 끊어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허술한 제도를 틈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제365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심사에 오른 건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에선 지난 2020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어 지난 연말에는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정보가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경기일보 취재로 권선구청 공무원의 만행이 드러난 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고, 그간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던 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보 유출 시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큰 이견없이 안건심사를 통과한 만큼 최종 의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결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이 있어 주목된다.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살인 참변을 부른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 감시하도록 하고 정보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 휴대전화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장희준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에게도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에 허점(경기일보 2월23일자 6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의 공문을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업확정에 대한 공문을 도내 시‧군에 전달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했다. 앞서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11일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주 2회 PCR 검사, 주 2~3회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인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PCR 검사 1회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이 가족 간 확진 등을 통해 시설 내 추가 확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방역당국의 마땅한 대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노인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지시를 받은 경기도는 시‧군에 사업 진행을 알렸다. 도는 현재 도내 요양원, 단기보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지급할 3만5천173박스(1박스 당 25개)를 배정받아 총 87만9천325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한 상태다. 도는 각 시설에 노인 1인당 총 12개씩 전달하기로 했다. 도는 3회로 나눠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별로 유동적으로 횟수를 조정해 배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경기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288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원시 A 주야간보호시설은 지난 4일 시설 이용자인 노인 60명에 대한 키트 255개를 구청으로부터 배분받았다. A 시설은 노인 1인당 4회분에 대한 이번 분량을 통해 일주일에 1회씩 검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안성시 B 시설은 노인 70명에 대한 3회분의 키트 210개를 배분받았다. 같은 날 평택시 C 시설 역시 74명의 노인에 대한 5회분의 키트 370개를 받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총 3회 중 1회분에 대해 시‧군별로 배분이 됐고, 시설에 대한 현장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방역에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아 실현 일자리 제공 폭 넓혔다

중증장애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9월10일자 5면)을 받았던 경기도가 채용 인원을 확충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이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중증장애인(장애인)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도는 인건비 형태의 예산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총 22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민간수행기관을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채용 인원도 25명에서 총 200명으로 늘어났다. 기관도 늘린 데다 기관별 채용 인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한 것으로, 이곳에 채용된 장애인은 최저 시급 규정에 따라 한 달 최대 70만원 내외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행정기관 근무 등에 한정된 기존의 일자리와는 다르게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옹호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단순 업무에서 벗어난 장애인들이 자립심 등을 키우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채용의 폭이 확대되자 장애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 김경현씨(34가명)는 사무 보조와 같은 업무보다는 강의 등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더 폭넓은 일자리가 생겨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2월 민간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거쳐 이번 달부터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 외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장애인(19만9천635명)이 제일 많은 곳임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던 서울시(장애인 14만8천568명)보다 사업 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채용 규모는 경기도보다 10배 이상 많은 총 275명이었다. 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물고기 떼죽음 서호천 민관 합동 감시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의 조사에도 서호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과 함께 이곳의 수질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일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서호천 하천 폐수 불법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따로 운영됐던 점검 체계를 일원화해 이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호천 인근에는 A업체 등 2종 사업장(하루 폐수 방출량 700톤 이상)이 있는 데다 도가 수시로 이 하천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서호천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매일 하천 오염의 징후를 관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잉어 등 총 250여마리 물고기가 죽은 채 발견된 이 하천의 수질에서 화학물질 아젤라산 등이 검출(경기일보 18일자 6면)되는 등 불법 폐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오는 4월까지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호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있는 데다 주민 민원도 많았기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했다며 이러한 활동을 통한 지역 환경 네트워크 강화는 하천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강원대 어류연구센터에 의뢰, 해당 사건의 원인을 조사했으나 점액질 발생에 따른 아가미 손상 등 생물학적인 원인만 밝혀냈을 뿐 근본적인 이유는 찾지 못했다. 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안산 외래종 어류 수달먹이 활용 일석이조

안산시가 한국야생동물협회와 시화호 습지서 포획한 생태교란 외래종 어류를 멸종위기 수달의 먹이로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한국야생동물협회가 포획한 외래종 어류 사체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0월27일자 1면)이 제기됐었다. 10일 안산시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토종 어류 보호를 위해 시화호 인근 대부도 대송단지 내 습지와 탄도수로 등지에서 외래종 어류 포획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 포획되는 외래종 어류는 붕어와 민물새우 등 토종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와 큰입베스, 블루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포획한 외래종 어류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 겨울철 수달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공간이 없어 안산시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했으나, 지난해 11월 생선 부산물 위탁 처리업체와 협의를, 외래종 어류를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특히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268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103만㎡ 규모로 조성된 안산가대습지(습지)에 수달과 삵 등 멸종위기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다양한 토종 어류가 서식하면서 수달 등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안식처 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달 1마리가 하루에 먹는 어류는 1~1.5㎏으로 습지와 시화호 등지에 서식하는 토종 어류 보호 대책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1월 외래종을 냉동 보관할 수 있는 1천600ℓ 규모 냉동고를 구입, 이를 습지에 서식하는 수달 등의 겨울철 먹이로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시는 습지와 시화호의 물길이 합류하는 기수지역에 냉동 보관한 외래종 어류를 수달 6~7마리 먹이로 10g~15㎏ 공급 중이다. 시가 냉동고를 구입, 수달에 먹이를 제공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수달 먹이로 제공된 외래종 물고기는 800㎏에 육박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냉동고 용량을 키워 더 많은 외래종 어류를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다신 비극 없도록"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만든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수원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국회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며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3월 중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경제위는 정보통신과를 비롯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들을 소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일탈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이석준(26)이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에 악용된 사건을 추적, 사실로 밝혀낸 바 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문제의 시스템에 부정한 유출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가 성남시안양시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로도 경기지역 시군 중 조례 제정에 나선 건 구리시용인시 단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낮은 보안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국으로 넓혀봐도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는 226곳 중 10곳(4.4%)에 불과하다.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이번 살인사건까지, 두 차례의 비극을 겪은 수원시의 개선 움직임이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송은자 의원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 당장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처벌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상급자에 대해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권선구청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로 고강도의 점검을 완료한 뒤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 중이라며 업무에 대한 불편이 생길지라도 권한 부여 기준을 강화하고 또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