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현장, 그곳&] 홍등 꺼지는 경기도…‘평택 쌈리’도 사라진다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은(경기일보 6월2일자 1면) 데 이어 대형 집창촌 평택 쌈리도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평택역 1번 출구에서 150m 거리의 평택 쌈리. 이곳 집결지는 지난 1950년대 평택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들이 모여들며 조성됐고, 쌈리라는 호칭은 행정구역상 3리를 일컫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올해 5월 기준 업소 105곳에 성매매 종사자 110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날 쌈리에서 문을 연 업소는 14곳에 불과했다. 한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성매수자로 북적이던 골목에선 인적을 찾기 어려웠고, 대신 대로변에서 집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마다 여성안심구역이라는 새로운 표지가 그려졌다. 업주들이 떠나 텅 빈 업소에는 화장품이나 쿠션 등이 마구 널브러져 있었고, 유리창마다 빨간색 락카로 X 표시가 돼 있어 성매매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터무니없이 미약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7일자 7면)에 따라 올해 2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평택 쌈리로도 수사를 확장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은 뒤로도 쌈리의 업소들이 성매매를 계속하자, 지난 6월 쌈리 업소와 업주들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경찰ㆍ소방 등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본격적인 폐쇄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2030 평택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쌈리 권역을 포함한 평택역 일대 3만3천㎡ 면적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민간 개발업체 3곳에서 토지 권한을 확보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업소 건물 1동이 처음 철거되기도 했다. 전국 최초의 자진 폐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선 공공 차원의 개발이 논의되는 한편 쌈리는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변모하는 등 두 갈래의 방향성도 눈여겨볼 점이다. 무엇보다 군 공항에 의한 고도제한이 걸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터와 달리 평택역 일대는 용적률이 최대 1천%를 넘어서는 만큼 고층 규모의 상업시설 건축도 가능할 전망이다. 평택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관계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자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 쌈리까지 폐쇄를 완료하면 도내 성매매 집결지는 파주 용주골 1곳만 남게 된다. 장희준기자

정치 장희준 기자 2021-08-18 18:52

“일터 옮길 자유 구속하는 ‘고용허가제’ 위헌 판결하라”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9일자 1ㆍ3면)에 대해 이주단체들이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를 용인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요구했다. 해당 기구에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비자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국내 사업장 취업을 안내하는 제도로, 17년 전 이날 처음 시행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국내 취업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하는데, 그 사유를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열악한 노동환경일지라도 이주노동자의 뜻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겨울 포천지역 농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숨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농장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사업장 근로자 수를 5인 이하로 맞추는 탓에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 제한, 가산ㆍ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비껴간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는 정해진 취업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탓에 재취업의 열쇠를 쥔 고용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에 착취를 용인하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지난 17년간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했다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는 위헌이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8-17 18:32

정부도 못 푼 ‘저상차량’ 숙제…경기도가 먼저 움직인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 저상차량 문제(경기일보 8일자 7면)에 대해 경기도가 먼저 해법 찾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택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 340곳에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권고, 76%에 달하는 259곳에서 해당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모든 차량을 지하로만 통행시키는 탓에 택배차량도 지하로만 이동해야 한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택배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상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상차량은 짐칸의 높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129~130㎝)보다 낮은 127㎝에 불과하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 차량이 기사들의 신체 건강에 무리를 준다고 사측과 맞서왔다. 여기에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며, 저상차량 이슈는 과로사 문제에 맞먹는 논쟁거리가 됐다. 3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택배대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정부는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게 했다. 다만 그 이전에 계획 승인이 떨어진 아파트는 의무에서 제외됐고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서의 저상차량 문제는 계속해서 택배업계의 갈등 요인이 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내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를 꾸준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2.7m의 높이를 확보하게 된 아파트 단지 259곳 중 99곳은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높이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6곳은 설계 변경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단지 6곳에 대해 준공까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택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를 권고했고, 후속 대책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했다며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8-11 18:15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방역 당국 “불법체류자도 백신 접종…불이익 無”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1ㆍ3면)에 안산시가 우선 접종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정부도 외국인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방역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공표, 외국인 방역망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등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모든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외국인은 질병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접종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한 뒤 백신을 맞으면 된다.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아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진단검사에 응하거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안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채로 잠적, 10시간 넘게 지역사회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로부터 열흘(바이러스 잠복기 7~14일) 뒤인 28일 반월공단 인근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세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졌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을 사실상 외면하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번에도 감염 상태로 도주했던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시스템이 무너졌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상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강제퇴거 등의 상황을 우려, 진단검사를 꺼리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깜깜이 확산의 위험도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불법체류자도 방역 통제망 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특단의 조치(경기일보 4일자 1면)에 나섰다. 경기도는 예비 확보했던 화이자 백신 4만7천명분의 물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9일부터 안산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경기일보에서 제기했던 외국인에 대해 미흡했던 방역 안내도 개선하기 위해 통역 인력 40명도 추가 확보했다. 통역 국가는 거주자의 국적 비율에 따라 중국ㆍ우즈베키스탄ㆍ러시아ㆍ베트남 등으로 추려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만큼 외국인도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8-04 17:32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구멍 뚫린 방역망…안산 외국인 ‘우선 접종’ 돌입

외국인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1ㆍ3면)에 따라 안산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3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한 안산시 코로나19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2일 경기도에 관내 외국인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비로 확보해 둔 화이자 백신 4만7천명분의 물량을 제공하기로 협의했고, 안산시는 오는 9일부터 접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안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 노동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잠적, 10시간 넘게 도심을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열흘(바이러스 잠복기 7~14일) 뒤인 28일 기준 반월공단 인근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117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또 최근 일주일간 안산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이 7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올해 2월 남양주ㆍ동두천지역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를 겪은 바 있다. 명백한 방역 실패임에도 사실상 외국인을 외면하는 기조를 유지했고, 이번에도 감염 상태로 도주했던 외국인의 인적사항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방역 시스템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기숙사에 집단생활을 하거나 직업소개소, 그들만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접촉하는 탓에 무분별한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도 한 안산에선 최근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며 산업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안산시는 우선 접종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경기일보에서 지적했던 방역 상황에서의 외국인 차별 문제도 개선한다. 통ㆍ번역 부족으로 방역 안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 인력 40명을 추가 확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단원구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통역 국가는 거주자의 국적 비율에 따라 중국ㆍ우즈베키스탄ㆍ러시아ㆍ베트남 등으로 선정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방역에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현재 외국인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집단감염이 내국인 전파로 이어지거나, 반월공단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8-03 17:12

[속보] 경기도 무형문화재 오는 11월 꽃 피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공개행사가 오는 11월 하남시에서 개최, 도 무형문화재가 꽃을 피울 전망이다. 해당 예능 공개 행사는 무형문화재 전승이 끊겼다는 경기일보 지적 이후 도가 내놓은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의 일환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2021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서 도가 지원하는 무형문화재는 총 68개 종목이며 공연(예능) 28개 종목, 전시(기능) 4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연(예능) 종목에 광명농악 등 음악분야 10개 종목이 있고 승무ㆍ살풀이춤 등 무용분야 5개 종목, 이천거북놀이 등 놀이와 의식분야 13개 종목이다. 전시(기능) 종목에서는 조선장 등 공예기술분야 37개 종목, 계명주 등 음식분야 3개 종목이다. 해당 행사는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면서 도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는 장으로 도민에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내년도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공개 행사 개최 장소로 성남시의 성남아트센터를 선정하면서 무형문화재 활성화 의지를 매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달 21일 성남아트센터가 무형문화재 예능 공연 등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규모 적정성, 안전성,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 현장점검을 실시, 행사 유치에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도는 성남아트센터가 무형문화재 기능 40개 종목 전시가 가능하고 단체종목 공연이 가능하다는 점, 실연ㆍ체험 부스 설치공간도 있어 다양한 도 무형문화재 예능 공연이 펼쳐지기 무리가 없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예능 공연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문화적 경쟁력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활성화와 도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8-02 21:00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경기도, 원폭피해자 추가 지원정책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정책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원폭피해자 2ㆍ3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경기일보 6월28일자 1면)한 바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4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경기도 원폭피해자 가구실태 및 욕구조사 추진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가 먼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대상자들과 대면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10여명의 원폭피해자가 조사 대상자 신청을 했으며, 도는 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협회 요청에 따라 이달 초까지 신청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는 도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세대 및 후손(2ㆍ3세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ㆍ의료 분야 지원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조사에서 원폭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 만큼, 아직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도내 원폭피해자 후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원폭피해자의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고 혜택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도는 아직도 스스로가 원폭피해 관련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제도권 밖의 후손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원폭피해자 후손들과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10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연말까지 관련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원폭피해자 2ㆍ3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피해자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도의 관련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원폭피해자 1세대 및 후손 12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 해당 결과를 올해 3월 발표한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경기ON팀 = 이호준ㆍ최현호ㆍ김승수ㆍ채태병ㆍ이광희ㆍ윤원규기자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8-02 21:00

[속보] 1유해2분묘 유족 1군단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故 박정래 일병(1931년생, 군번 0606305, 7사단)의 잘못된 유해문제 관련, 고인의 동생인 박춘래씨(84ㆍ고양 덕양구 삼송동)가 지난달 28일 제1군단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인 故 박정래 일병의 무덤이 2곳인데다, 계급도 다르게 표기됐지만 경위는 오리무중이어서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6월25일자 1ㆍ4면)이 제기됐었다. 이번 배상신청서 제출은 그동안의 헛제사 제수비용, 군산 왕복여비, 위로금, 장례행사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고인이 복무했던 7사단 측 안내에 따른 것이다. 7사단 측은 지난달 20일 박씨에게 현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거주 중인 고양시를 관할하는 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것을 권했다. 1군단 배상심의회에 제출된 배상신청서는 서류 확인 및 보정 후 배상위원회에 상정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배상 지급이 결정되면 육군본부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결과에 불복시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1군단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수개월 걸리겠지만, 명명백백히 처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사단은 군산시 故 박정래 이등중사 유해 안장경위 관련해선 故 박정래 일병의 매화장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단 전사자 명부상 동명이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와 매화장보고서 확인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제한돼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사단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제한돼 상급부대 차원의 조치를 공문 건의했고, 1960년 당시 故 박정래 이등중사 유해를 유가족분들에게 인도한 군산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8-01 15:35

[속보] 숲 가꿔 ‘탄소중립’… 뜨거워진 경기도 식힌다

경기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 분야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 추진에 나선다. 이는 탄소 저감 노력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내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문제가 가속화할 것이란 언론 지적(경기일보 2020년 8월31일자 1ㆍ3면) 등에 따른 것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요 탄소 흡수원인 도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의 2050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은 올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인 산림청의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도내 산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1월 발주한 뒤 11월까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 산림과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용역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로, 심의 통과 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용역의 과업은 ▲탄소흡수 ▲신규 흡수원 ▲바이오매스(Biomass) ▲흡수원 보전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탄소흡수 분야에서는 도에 적합한 조림수종과 숲 가꾸기를 통한 흡수량 증진방안 등을 모색한다. 신규 흡수원 분야에서는 유휴토지 조림과 북한 산림복구 지원 등을 통해 흡수원 확충하는 방안을, 바이오매스 분야로는 국산 목재 이용과 산림 에너지 활용 등 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 흡수원 보전 분야에서는 산불 및 산사태 방지,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등을 파악한다. 앞서 본보 데이터텔링팀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오는 2030년 경기도 561개 읍ㆍ면ㆍ동의 기온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탄소 저감이 실현되지 않으면 10년 뒤 도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도(2019년 대비 0.6도 상승)를 기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일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인 여름 연중 일수가 사흘에 하루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산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2050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도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맞춤형 계획 등을 수립해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7-26 21:00

[속보] 사라질 위기 맞은 무형문화재에 심폐소생술...경기도, 전수장학생 선발

경기도가 사라질 위기를 맞은 무형문화재에 전수장학생 선발이라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희망을 불어넣는다. 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의 지적(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이후 도가 내놓은 무형문화재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활기가 생길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전승기반이 취약한 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수자 양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68개 무형문화재 종목 중 전수자가 선정되지 않은 37개 종목에 대한 선발을 진행하며, 선정된 장학생은 매월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전수 장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종목은 ▲계명주 ▲승무, 살풀이춤 ▲방짜유기장 ▲남한산성소주 ▲화각장 ▲경기고깔소고춤 등이다. 선발요건은 도 무형문화재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항목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시행규칙 제18조에는 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전수장학생 선발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은 연극분야 18~40세, 음악분야 18~30세, 무용분야 18~30세, 공예분야 18~35세, 제례ㆍ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40세 등이다. 이에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에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꼭 어리거나 청년층에만 있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기준을 둔 시행규칙 폐지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도 무형문화재 전승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7-21 21:00

[속보] '환수 위기' 인천대 소유 송도 지식산업용지 관련 착공기한 1년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착공 미이행으로 환수 조건을 충족한 인천대학교 소유의 송도국제도시 지식기반서비스용지(경기일보 6월2329일자 1면)에 대해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착공 추진이 늦어진 것을 인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내부 검토를 통해 인천대 소유의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의27)에 대한 매매계약상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착공기한은 이달 9일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현재 착공기한을 내년 7월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인천대와 변경 계약을 한 상태다. 다만,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변경 계약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2023년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을 이번 변경 계약에 추가했다.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는 문제와 별개로 준공을 지연할 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줘 이번 변경 계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대가 다시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때는 위약금 조항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대는 앞으로 해당 용지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대는 이미 설계비 등 사업비 129억원을 모두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평가 승인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져 제때 착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천경제청에 인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필요 사업비를 모두 마련한 상태에서 학교용지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6월 중순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7-13 18:35

[속보]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평택세관ㆍ관세청 위법’ 감사 청구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훈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3일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서를 들고 있다.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제공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평택세관과 관세청 관련 위법 및 불법 의혹사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평택세관의 몽니로 평택항 민간통관장이 외면받고 있다는 의혹(경기일보 5월6일자 1면)과 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유착의혹(경기일보 5월7일자 1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특혜 및 유착의혹 ▲평택세관의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 불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회사인 협동통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시민 34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감사요건인 300명을 넘겼다. 운동본부는 평택세관이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의 지정장치장 96.6%를 독점하는 등 여러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ㆍ단체의 위법 및 불법 의혹사례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5월31일 평택세관 앞에서 평택세관 규탄 및 평택항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를 여는 등 평택항 발전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평택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평택시민환경연대, 포승주민자치위원회, 포승방위협의회, 청북읍이장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경기평택항소무역상연합회,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YMCA, 금요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시 정정화 기자 2021-07-13 17:19

[속보] 참전용사 1유해2분묘 문제 관련 7사단 해결 나선다

6ㆍ25 한국전쟁의 참전용사인 故 박정래 일병(1931년생, 군번 0606305, 7사단)의 잘못된 유해 문제 관련, 육군 7사단이 해결에 나섰다. 육군 7사단은 고인이 1951년 4월4일 입대한 뒤 전사하기까지 배속돼 복무했던 부대다. 앞서 6ㆍ25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인 故 박정래 일병의 무덤이 2곳인데다, 계급도 다르게 표기됐지만 경위는 오리무중이어서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경기일보 6월25일자 1ㆍ4면)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故 박정래 일병의 동생 박춘래씨(84ㆍ고양 덕양구 삼송동)는 7사단장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6일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7사단을 방문, 손광제 7사단장 및 예하 장교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회담을 통해 7사단 측에 2분묘 합장과 헛제사 관련 배상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7사단 관계자들은 억울하시고 분한 것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현재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어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급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7사단은 박씨의 요청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육군ㆍ국방부ㆍ군산시ㆍ보훈처 등을 통해 문제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이다. 7사단 관계자는 고인이 7사단 장병인 건 분명한 만큼 최선을 다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래씨는 7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아 답답하다. 이번엔 꼭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7-07 17:38

[속보] 경기도, 문화재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기도가 훼손에 취약한 문화재에 시ㆍ군통합센터와 연계한 CCTV를 설치, 24시간 물샐 틈 없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도내 문화재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문화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경기일보 2월9일자 1면)한 경기도의 후속 조치로, 도는 문화재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훼손에 취약한 도내 주요 목조문화재 100여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당 CCTV를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약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연계가 특징이다. 도내 문화재에 CCTV만 설치됐을 시엔 화재나 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시ㆍ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면 센터에 상주 중인 직원이 긴급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시간, 24시간 문화재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문화재의 인위적인 훼손 방지와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고 시ㆍ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면 말 그대로 실시간 관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문화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훼손 상태로 방치된 문화재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 통합관리를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은 문화재 총 1천156건에 대해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전승(2억원)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 및 관리(810억원) △문화유산 향유와 세계유산 관리 및 등재(175억원)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94억원)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6-27 16:08

[속보] 인천시, 인천상륙작전기념 조각벽화 바로잡는다

인천시가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이 담겨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인천상륙작전 기념탑 조각벽화(경기일보 2020년 9월 141516일 1면)를 새로 만든다. 6일 시에 따르면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을 담고 있는 중구 자유공원 내 인천상륙작전 기념탑의 조각벽화가 역사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조각벽화가 맥아더장군이 참여한 다른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는 종전 조각벽화 아래에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을 알리는 안내문을 마련하고 인근에 새로운 조각벽화를 제작해 부착할 계획이다. 새로운 조각벽화에는 인천상륙작전 장면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미술협회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예산 등을 파악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운 조각벽화 제작비 5천만원을 올려둔 상태다. 시는 새로운 조각벽화가 완전한 창작물이 아닌, 사진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술협회가 당초 7천만원을 예상 제작비로 제시했고 제작을 마친 조각벽화 운송비 등은 현 시점에서 추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면 다음달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등을 정하고 조각벽화 제작에 사용할 사진을 선정해 바로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만 남은 상태라며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인천상륙작전기념 조각벽화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필리핀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장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각벽화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6-07 19:30

[현장, 그곳&]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60년 만에 ‘홍등’을 끄다

60년 넘게 수원의 관문을 붉게 물들였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홍등’이 모두 꺼졌다. 일부 업소는 끝까지 영업을 계속했지만, 5월의 마지막날 밤 11시20분을 기해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다. 성매매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7일자 7면)에 따라 경찰이 움직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이뤄진 ‘완전 폐쇄’다. 올해 초 113곳에 달했던 업소는 이제 한 곳도 남지 않았다. 1일 0시가 되자 한때 술에 취한 남성들로 북적였던 거리는 수십년 만에 어둠과 적막으로 가득 채워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포주들이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고, 달달거리는 손수레와 삼륜 오토바이엔 이삿짐이 차곡차곡 쌓였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투입된 수사팀은 새벽까지 골목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폐쇄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포주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결국 유리문에 자물쇠를 걸었다. 한 포주는 “곧 닫을 거라고 해도 계속 경찰들이 들쑤시는 탓에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제 정말 끝이다, 끝”이라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곧 양손에 선풍기를 하나씩 들고 나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도로 경계석에 하나 둘 쭈그려 앉은 성매매 종사자는 담담한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하연씨(32ㆍ가명)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긴 한데 잘됐다 싶기도 하다”며 “수원시에 자활 상담부터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종사자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여기서 씻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업소를 나섰다. 경기남부청은 향후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거나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곳의 폐쇄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성매매 단속을 약속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성 상품화’로 얼룩진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이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엔 집결지 정비를 위한 예산 43억원이 책정됐으며, 오는 22일 최종 의결된다. 먼저 턱없이 모자른 예산으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던 탈성매매 자활 지원사업(경기일보 5월11일자 6면)에 4억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집결지 내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필지 매입 비용 32억원도 포함됐다. 시의회 측에서 협조 의사를 표명한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심의를 거쳐 성매매 종사자 20명에 대한 자활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자활에 참여한 종사자는 누적 30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9명에 불과했던 상담 대상자도 이날까지 8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첫발을 뗐다. 시는 지난달 20일 도시정책실 주관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했고, 도로 개선부터 건물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구상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성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심 속 흉물의 역사가 사라진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찰권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돌입했다”며 “자활 지원은 물론 시설개선, 환경정비, 업종변경 인ㆍ허가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찰과 함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6-01 18:25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수천억 피해 ‘극단적 살처분’ 막는다

가축 감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내 축산농가의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극단적 살처분 조치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지는 비윤리적 문제(본보 3월11일자 1면) 등을 원천 차단하는 대안으로, 경기도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농장의 무분별한 살처분을 막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 제외 여부를 논의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정부에 살처분 조치 철회를 건의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1천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등 3개월간 약 1천억원 넘는 피해를 기록했다.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추가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누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김인순 경기도의원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제외는 축산 농장의 경제ㆍ정신적 피해 등 유무형의 손실을 막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살처분 제외 등 선제적 예방조치가 수반되면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다며 이번 대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관리 ▲사육시설 ▲청소 및 소독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마리의 산란닭을 키운 화성 산안 농장은 지난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05-24 19:35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