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막는다

수원특례시가 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직원의 PC 모니터 화면에 부서명·사용자 이름·IP주소·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적시했다. 출력물의 경우 프린터에 대한 작업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출력물과 PC 모니터 화면에 적시된 워터마크로 누가 이를 빼돌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PC 화면과 출력물 일부분에 대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은 기술의 한계로 막을 순 없지만, 이러한 조치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는 무늬나 글자를 화면 등에 삽입하는 기술로,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도 자주 쓰인다. 시는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관리하는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제 정비했었다. 또 지난 7일에는 이재선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공포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보 유출 시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됐다. 여기에 수원특례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특별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꾸준히 하겠다”며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41)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겼다. 결국 이 정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6) 손으로 넘겨져 참극을 불렀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 7일 1차 공판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정민·장희준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농촌계몽운동의 산실 ‘군포 둔대교회’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

<지키자! 미래유산> 기획특집에 소개한 근대건축물 '둔대교회(경기일보 2021년 12월 25일 보도)’가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둔대교회'에 대해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확정·고시했다. 둔대교회는 53㎡ 규모의 작은 한옥 건물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발행한 <둔대교회 역사> 자료에 따르면, 교회는 1902년 군포 지역 일대에서 가장 부자였던 박영식 씨의 집 사랑채(현재 교회 아래 자리하고 있는 향토 유적 1호 ‘박씨 고택’)에서 시작됐다. 이후 1903년 토담(초가로 된 흙집 교회)을 짓고 예배를 보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8월 현 모습으로 건립했다. 하지만 건축 기록이 남지 않아 설립 일자는 불명확하다. 교회 주보에는 창립일이 1903년 3월 1일로 명시돼 있다. 둔대교회는 농촌계몽운동의 산실이다. 경술국치 이후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을 정착시켰는데, 군포 지역 3·1운동 중심지라는 이유로 탄압을 당하며 곤욕을 치렀다. 6·25전쟁 때도 임시교사 구실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이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119년 동안 한자리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굴곡을 같이 한 의미있는 장소인 것이다. 김선미 경기도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는 "설립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역사회 농촌계몽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국가 등록문화재 탈락 시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는 근대문화유산(만들고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선정하고 있다. 황혜연기자

아동 성착취, 살인…'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비극 끝낼까

허술한 제도를 틈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경기일보 3월15일자 6면)가 최종 의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나흘 전 안건심사에서도 이견없이 원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41)는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겼고, 이 정보가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참극에 악용된 사실이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씨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빼돌리는 동안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영통구청 사회복부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시와 시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대책 마련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비극 끊어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허술한 제도를 틈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제365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심사에 오른 건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에선 지난 2020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어 지난 연말에는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정보가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경기일보 취재로 권선구청 공무원의 만행이 드러난 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고, 그간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던 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보 유출 시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큰 이견없이 안건심사를 통과한 만큼 최종 의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결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이 있어 주목된다.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살인 참변을 부른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 감시하도록 하고 정보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 휴대전화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장희준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에게도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에 허점(경기일보 2월23일자 6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의 공문을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업확정에 대한 공문을 도내 시‧군에 전달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했다. 앞서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11일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주 2회 PCR 검사, 주 2~3회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인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PCR 검사 1회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이 가족 간 확진 등을 통해 시설 내 추가 확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방역당국의 마땅한 대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노인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지시를 받은 경기도는 시‧군에 사업 진행을 알렸다. 도는 현재 도내 요양원, 단기보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지급할 3만5천173박스(1박스 당 25개)를 배정받아 총 87만9천325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한 상태다. 도는 각 시설에 노인 1인당 총 12개씩 전달하기로 했다. 도는 3회로 나눠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별로 유동적으로 횟수를 조정해 배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경기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288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원시 A 주야간보호시설은 지난 4일 시설 이용자인 노인 60명에 대한 키트 255개를 구청으로부터 배분받았다. A 시설은 노인 1인당 4회분에 대한 이번 분량을 통해 일주일에 1회씩 검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안성시 B 시설은 노인 70명에 대한 3회분의 키트 210개를 배분받았다. 같은 날 평택시 C 시설 역시 74명의 노인에 대한 5회분의 키트 370개를 받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총 3회 중 1회분에 대해 시‧군별로 배분이 됐고, 시설에 대한 현장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방역에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아 실현 일자리 제공 폭 넓혔다

중증장애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9월10일자 5면)을 받았던 경기도가 채용 인원을 확충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이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중증장애인(장애인)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도는 인건비 형태의 예산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총 22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민간수행기관을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채용 인원도 25명에서 총 200명으로 늘어났다. 기관도 늘린 데다 기관별 채용 인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한 것으로, 이곳에 채용된 장애인은 최저 시급 규정에 따라 한 달 최대 70만원 내외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행정기관 근무 등에 한정된 기존의 일자리와는 다르게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옹호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단순 업무에서 벗어난 장애인들이 자립심 등을 키우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채용의 폭이 확대되자 장애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 김경현씨(34가명)는 사무 보조와 같은 업무보다는 강의 등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더 폭넓은 일자리가 생겨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2월 민간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거쳐 이번 달부터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 외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장애인(19만9천635명)이 제일 많은 곳임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던 서울시(장애인 14만8천568명)보다 사업 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채용 규모는 경기도보다 10배 이상 많은 총 275명이었다. 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물고기 떼죽음 서호천 민관 합동 감시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의 조사에도 서호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과 함께 이곳의 수질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일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서호천 하천 폐수 불법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따로 운영됐던 점검 체계를 일원화해 이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호천 인근에는 A업체 등 2종 사업장(하루 폐수 방출량 700톤 이상)이 있는 데다 도가 수시로 이 하천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서호천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매일 하천 오염의 징후를 관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잉어 등 총 250여마리 물고기가 죽은 채 발견된 이 하천의 수질에서 화학물질 아젤라산 등이 검출(경기일보 18일자 6면)되는 등 불법 폐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오는 4월까지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호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있는 데다 주민 민원도 많았기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했다며 이러한 활동을 통한 지역 환경 네트워크 강화는 하천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강원대 어류연구센터에 의뢰, 해당 사건의 원인을 조사했으나 점액질 발생에 따른 아가미 손상 등 생물학적인 원인만 밝혀냈을 뿐 근본적인 이유는 찾지 못했다. 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안산 외래종 어류 수달먹이 활용 일석이조

안산시가 한국야생동물협회와 시화호 습지서 포획한 생태교란 외래종 어류를 멸종위기 수달의 먹이로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한국야생동물협회가 포획한 외래종 어류 사체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0월27일자 1면)이 제기됐었다. 10일 안산시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토종 어류 보호를 위해 시화호 인근 대부도 대송단지 내 습지와 탄도수로 등지에서 외래종 어류 포획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 포획되는 외래종 어류는 붕어와 민물새우 등 토종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와 큰입베스, 블루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포획한 외래종 어류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 겨울철 수달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공간이 없어 안산시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했으나, 지난해 11월 생선 부산물 위탁 처리업체와 협의를, 외래종 어류를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특히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268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103만㎡ 규모로 조성된 안산가대습지(습지)에 수달과 삵 등 멸종위기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다양한 토종 어류가 서식하면서 수달 등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안식처 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달 1마리가 하루에 먹는 어류는 1~1.5㎏으로 습지와 시화호 등지에 서식하는 토종 어류 보호 대책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1월 외래종을 냉동 보관할 수 있는 1천600ℓ 규모 냉동고를 구입, 이를 습지에 서식하는 수달 등의 겨울철 먹이로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시는 습지와 시화호의 물길이 합류하는 기수지역에 냉동 보관한 외래종 어류를 수달 6~7마리 먹이로 10g~15㎏ 공급 중이다. 시가 냉동고를 구입, 수달에 먹이를 제공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수달 먹이로 제공된 외래종 물고기는 800㎏에 육박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냉동고 용량을 키워 더 많은 외래종 어류를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다신 비극 없도록"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만든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수원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국회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들을 참고하며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3월 중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경제위는 정보통신과를 비롯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들을 소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일탈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이석준(26)이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에 악용된 사건을 추적, 사실로 밝혀낸 바 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문제의 시스템에 부정한 유출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가 성남시안양시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로도 경기지역 시군 중 조례 제정에 나선 건 구리시용인시 단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낮은 보안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국으로 넓혀봐도 조례를 갖춘 기초 지자체는 226곳 중 10곳(4.4%)에 불과하다.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이번 살인사건까지, 두 차례의 비극을 겪은 수원시의 개선 움직임이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송은자 의원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 당장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처벌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상급자에 대해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권선구청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로 고강도의 점검을 완료한 뒤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 중이라며 업무에 대한 불편이 생길지라도 권한 부여 기준을 강화하고 또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시점은 지난달 28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안엔 공무원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기까지 이를 공무원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석준(26)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집으로 가 모친을 살해하는 참변이 벌어졌다. 범인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냈는데, 경기일보는 해당 정보가 수원 권선구청에서 흘러나갔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이후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에선 지난 2020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로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6천249건으로, 전년 2만8천92건 대비 3.4배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4명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건 4명(2.2%)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형사 고발된 공무원도 단 2명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장희준기자

[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무연고 사망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

인천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1월10·11·15일자 1·3면)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22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에서 2020년 32만4천841가구로 17.7%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인천의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은 2018년 170명에서 2020년 253명으로 48.8%가 증가한 상태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또 고독사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험가구 발굴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 사업에는 사물인터넷·센서감지 등을 이용한 안전 돌봄 지원 사업 5개, 정신·건강 돌봄 지원 사업 6개, 일상생활 지원 사업 4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후 관리를 위한 고독사 등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최종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 전시 공간 최초 조성

수원시가 ‘집창촌’이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결지) 내 연면적 54㎡ 규모의 단층 건물(팔달구 매산로1가 114-19번지)을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그동안 시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경기일보 2021년 11월24일자 7면) 등 집결지 내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 같은 문화 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집결지가 폐쇄되자 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금을 5억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 업소 형태인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7개월 후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건물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해당 건물이 단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집결지의 ‘상전벽해’를 바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집결지가 자리 잡으면서 이곳은 수원시의 관문임에도 시민이 피하는 공간이 돼 버렸었다. 지난 1999년에는 이곳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경찰 단속 등에 의해 집결지가 폐쇄돼 같은 해 10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반영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한편, 이번 용역에 따른 전시 공간 조성으로 집결지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4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와 공간 운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수원역 일대에 꼬리표처럼 붙은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를 지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집결지 내 소방도로 2단계 공사(길이 50m, 폭 6m)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불법 도살장’ 98마리 개... 구리, 본격 구조 나섰다

불법 개 도살장에 갇힌 100마리 안팎의 개들(경기일보 2021년 12월30일자 7면)을 구조하기 위해 구리시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인 곤란이 예상되는 도살장 주인에 대한 생계안전망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리시는 5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노동 소재 불법 개 도살장 및 번식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차에 걸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재발 방치를 위핸 대책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건물들은 지난해 12월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이 적발됐지만, 이른바 ‘뜬장’ 갇혀 있는 개 98마리는 즉각 구호되지 못했다. 도살로 추정되는 정황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강력한 행정력 발동을 시사했고, 우선 열흘간 3차 조사를 진행하며 도살장의 주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았다. 또 인접한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일부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 격리 조치됐던 개들 중 30여마리를 순차적으로 이송했으며, 입양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문제가 됐던 불법 도살장의 주인이 향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회복지 및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강동호 시 경제재정국장은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개 농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며 문화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ㆍ김정규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

경기도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한글 번역에 돌입한다. 본보의 한자만 수두룩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가 도민에게 불친절하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1면)이 나온 이후 도가 해당 도보의 한글 번역본을 만들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고문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 사업을 수립해 올해부터 3년간 약 4억원을 투입,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을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돼 있는 역사적 자료로, 해당 기록은 1911년부터 1944년까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책으로 게시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도보가 한글 번역본이나 참고자료가 전혀 없이 한자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해당 도보를 번역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협업을 진행, 1년에 약 3분의 1가량의 일제강점기 도보를 번역할 예정이다. 특히 번역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제공해 도민의 알권리와 접근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처럼 도의 번역사업을 통해 한글화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본이 제공되면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도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확보도 함께 이뤄지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번역해야할 일제강점기 경기도보의 양이 상당히 많아 1년에 3분의 1정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번역본이 완성돼 전자책으로 도민에게 제공되면 도민 알 권리는 물론 정보제공의 역할을 상당부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는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보 일제강점기 도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15권의 전자책으로 구성돼 있다. 1권당 약 1천500~2천여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다. 김승수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도의회 민주, ‘녹물피해’ 1기 신도시 눈물 닦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 32억원을 추가로 확보, 녹물 피해로 고통받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이는 앞서 경기도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올해 6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28억원으로 반토막(경기일보 12월7일자 1면)낸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노후주택 거주자들의 고통이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32억원을 늘린 60억원으로 상향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대표단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밀착형 사업 예산 1천75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등 도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부실 자재로 시공된 상수도 배관이 매립되면서 녹물 피해를 입고 있다. 다행히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주택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 공사비를 지원했지만, 올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예산이 절반 이하로 감액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37개 정책제안 사업 총 4천267억원의 예산 내역도 공개했다. 민주당 주요 정책 제안 사업에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확대(288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209억8천만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10억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16억원)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충(10억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경기도교육청 3회 추경) 등이 반영됐다. 박근철 대표는 올해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등 민생정책 최우선 실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다며 내년 역시 1천39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불법 도살장’ 갇힌 개들, 살릴 방안 찾는다

불법 도살장에 갇힌 채 방치되고 있는 100마리 안팎의 개들(경기일보 28일자 7면)을 살려내기 위해 구리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구리시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사노동 일원에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장 및 번식장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의 건물들은 이달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의 현장 점검으로 불법이 적발됐지만, 뜬장에 마구잡이로 갇힌 개 98마리에 대한 구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살로 추정되는 정황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 입장에선 개 도살장 적발이라는 사안을 처음 겪어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긴급 격리조치를 이어오던 시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번식장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 구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농장주를 상대로 소유견에 대한 권리포기서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날까지였던 긴급 격리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한편 매일 현장 점검을 통해 개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동물단체 측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동물보호소 인계 후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농장주를 최대한 설득해 보다 안전한 장소로 개들을 이동시킬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합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보호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등 가용한 모든 법령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불법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도살 현장에서 개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조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개 농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응급 정신질환자 ‘뺑뺑이’ 그만…道ㆍ자치경찰, 전담 병상 확보

응급 정신질환자의 수용 병상을 찾지 못해 일선 경찰과 구급대원 등이 뺑뺑이를 돌던 문제(경기일보 2020년 1월23일자 7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자치경찰이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에 따르면 도 정신건강과와 자치경찰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50병상을 운용 중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응급 정신질환자 이송은 일선 현장에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안이다. 예컨대 자해를 시도한 경우 외상 진료과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외과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는 외상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은 환자를 태운 채로 길게는 수시간씩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이는 곧 치안ㆍ구급공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의 귀가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남부권 응급입원 건수는 690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인접한 서울 전역의 664건보다 많은 수치다. 또 신고 처리에는 건당 평균 6시간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자치경찰, 경기남부경찰청은 응급입원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고심해왔다. 먼저 정신과적 응급환자들의 24시간 입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문을 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유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거쳐야만 했던 절차적 어려움까지 해소하기 위해 음압병상을 신설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도와 자치경찰은 안산권ㆍ의왕권에 민간ㆍ공공병상을 2개씩 추가 확보했으며, 현재 수원과 평택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응급개입팀을 내년 상반기 중 부천오정경찰서 내에 추가 신설한다. 응급개입팀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현장에 함께 출동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강구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장은 경청과 협력이라는 취지를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경기도와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치안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응급 정신질환자 입원 문제는 현장 경찰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안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분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코레일 “전국 지하역사 공기호흡기 현미경 점검”

경기도 지하역사에 비치된 공기호흡기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에 따라 특별 점검(본보 11월18일자 6면)을 시행한 코레일이 점검표 위치 재배정 및 점검 항목 추가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23일 공기호흡기 관리 대책을 수립해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기호흡기 보관함에 비상용 조명등과 같은 쓰레기만 가득차 있는 등 해당 물품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코레일은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48개의 도내 지하역사를 비롯한 전국 63개역에 비치된 총 432개의 공기호흡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코레일은 이를 토대로 공기호흡기 보관함 안에 이와 관련한 점검표를 비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보관함 외부에 점검표가 부착돼 역무원들이 이 안의 공기호흡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점검표에 사인을 하는 실정이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조치로 직원들이 사인을 위해 보관함을 열고 공기호흡기를 점검하게 하는 동시에 이 안에 쌓여 있는 먼지를 청소하게 하는 등 위생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본부마다 달랐던 점검 항목을 표준화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여기에 검사일시 등 기존 8개였던 점검 항목에 공기압력 및 연결고리 적정성 등 2개를 추가, 공기호흡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이 보관함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역무원들이 순찰 시 이곳 주변에 적재된 장애물 등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역무원들이 공기호흡기를 한번 더 살펴보게끔 하겠다며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민 생명을 지키는 등 안전한 지하역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9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하역사에는 층마다 2개 이상의 공기호흡기가 있어야 한다. 경기일보가 지난달 5~9일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원역, 모란역, 기흥역 등 경기도 일부 지하역사 내 있는 공기호흡기 보관함을 살펴본 결과, 이곳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보관함 안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등 공기호흡기 관리 부실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우리가 바꾸는 세상] 시각장애인 울린 점자블록… 道, 대책 나섰다

경기지역 신규 도로에 점자블록이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되는 등 교통 약자 이동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기일보 지적(경기일보 10월15일자 4면)에 따라 경기도가 개선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존 2억4천여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예산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동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는 31개 시ㆍ군이 설치한 지방도에 대해 점자블록의 적정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강제 사안이 아니기에 일선 시ㆍ군은 센터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채 도로 준공을 내고 있다. 이런 탓에 센터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50만명 이상의 시ㆍ군이 만든 21개 도로의 점자블록 방향 등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직원 4명이 근무 중인 센터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31개 시ㆍ군 모두를 담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를 통과한 센터 운영 예산이 총 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관련 문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센터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북부 지역에 또 다른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로 확보된 예산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 시ㆍ군에 센터 점검 의뢰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쓸쓸한 죽음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가는 길 예우

가족도 지인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도민을 경기도가 끝까지 위로했다.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올해 처음 시행(경기일보 1월27일자 2면)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303명의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성을 지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도내 시ㆍ군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도는 이 같은 절차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의식(추모사 낭독)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그간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진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소설치, 발인, 화장, 봉안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도가 사망할 때마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303명의 경기도민이 추모의식과 함께 마지막 위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이 같은 공영 장례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지난해 681명, 2021년 6월 기준 403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시민들 역시 호의적인 반응이다. 화성시민 A씨는 여러 미디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쓸쓸한 죽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업은 연고도 없이 사망한 이들의 심심한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지원을 펼친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27개 시ㆍ군 303명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지원이 있었다면서 도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로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도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