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제도 개선 ‘본궤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지자체별 차등 철거비용 균등화, 나대지 활용 조건 1천만원 상향
지원금은 한 곳당 2천만원 통일... 김포 보조금 비율도 30%로 개선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23일 보도) 이후 경기도의 접경지 빈집 정비 사업이 달라졌다. 차등 지원됐던 철거 비용이 균등해졌고, 타 시도에 비해 적었던 보조금 비율도 일부 오르면서 도의 빈집 정비를 통한 랜드마크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도는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지역 가운데 32개 대상지를 최종 선정, 빈집철거 및 나대지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도가 그동안 지적 받아온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는 점이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차등으로 지원했던 철거 비용이 균일·현실화됐다. 나대지 활용 조건의 경우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두 배 늘렸다.

또 각 지역별로 달랐던 철거지원금은 1곳 당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40~50%의 보조금을 받던 것과 달리 20%만 도의 보조금을 받았던 김포시의 보조금 비율도 늘어나 30%로 개선됐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군 542호 빈집을 정비, 공공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그러나 철거비용이나 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매년 정비를 마친 빈집의 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개선했다”며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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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407225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