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나경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바캉스?”…김병기 “틀어드릴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 "내란잔당 척결, 李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G7 이틀 차…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G7 행사 개최지인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주최한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리셉션에서 관세 협상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화의 주제로 올랐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틀 차인 이날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는 등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李 대통령, 실용외교 첫 시험대... G7 성과 ‘쏠린 눈’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열 린 한·호주 정상회담에 참석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7개국(G7)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 기조가 G7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초청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을 대면 회담한 데 이어 17일에는 G7 참가국 본회의가 열리는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참가국 주요 정상들과도 만나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영토 확장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문화산업 및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실용외교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모두 참가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하며 실용외교를 공식 표방하는 행보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로 ‘G7 플러스’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기내 회견에서도 “G7 플러스는 가능한 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확대 협의체를 통한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캘거리=이성훈기자) 호주·남아공 연쇄 회담… 외교 정상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도착해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첫 다자외교 무대로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양자회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국과 마주 앉아 국익을 논의한 외교 무대”라며 “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자 한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앨버니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안보·방위산업 협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이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첫 시험대에서 안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상대국이 모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중견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주주의 복원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외교를 복원한 것은 국내 정치 안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메시지로 작용한다”며 “이 흐름이 한미·한일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발전,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내달 8일로 다가오며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무산됐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기간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 첫 논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논의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에 실패했지만 이날 오후 4시 재차 이어진 논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의 후 이종배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야는 청문회 기간과 증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청문회 기간을 두고 23∼24일 이틀간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섰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내일 오후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됐다.

이 대통령,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한국전쟁 함께 싸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첫날 일정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주는 당시 한국을 위해 함께 싸운 바 있고 지금도 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호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방문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각)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도착한 이 대통령, G7 무대서 외교 복원 선언… "불리한 통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 도착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알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이뤄진 정상외교 복귀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상 및 외교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한 적은 있지만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신속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이냐, 소비 진작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해 재정 당국의 안과 당정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조정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정치인"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통상관세,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 총리 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와 조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후 17일(현지시간)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연계 전략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정·개정 추진 ‘주목’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完. 정책 추진, 제도적 장벽 우려... 입지규제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이미 RE100 확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화성시에 RE100 1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격거리 제한, 농지 및 산업단지 내 가용 부지 활용 제한 등 입지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수출은 최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 패널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E100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RE100 기반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RE100 기반 법·제도 개편은 전국적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6580299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