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미군 공여지 ‘평화경제’ 시동

나경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바캉스?”…김병기 “틀어드릴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1 11:57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 "내란잔당 척결, 李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1 11:43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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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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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재차 연기 "충분한 숙고·준비시간 갖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검찰 보고가 또다시 연기돼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검찰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수사 분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보고를 중단한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 밤 국정기획위 쪽은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에) 주고 우리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06-25 13:35

청문회 이틀째… 국힘 “청문위원들 모독” 김민석 “사과할 건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또 자료 제출 요구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을 파고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차에 요청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간사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상황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며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거나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보자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어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더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것 안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직원들을 겨냥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하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는 존중해야겠지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밤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준비단과 보좌직원들을 옹호했다.

이재명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5 13:29

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공소 유지 주체가 된 만큼 새롭게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게 특검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 영장이 위법하게 청구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1:46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의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모두의 광장' 명칭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명칭 공모로 접수된 총 4천544건 의견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 개통된 '모두의 광장'은 경제·사회·외교·안보·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개통 후 이날 0시 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25만 9828건이고, 이 가운데 정책 제안은 총 2천336건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이 AI 기반에 따라 제안 내용이 분석돼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분과의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활용도를 더 높이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감도 높은 주제에 대한 토론게시판 운영 △국민과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모두의 토론회'(가칭) 개최 △내달부터 강원권·경상권·충청권·호남권 등 4개 권역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칭) 운영 등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5 11:31

李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를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5 11:07

김민석 청문회 이틀째…심사보고서 두고 여야 재격돌 전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둘째 날 회의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만큼, 기존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둘러싼 공방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자녀 특혜 등 의혹을 검증하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김 후보자가 총리에 적합한 인물임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흠집내기 시도"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세비 수입으로 약 13억원의 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 지출의 약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원의 지출은 부의금 1억6천만원, 출판기념회 2억5천만원, 처갓집 지원 2억원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5 07:42

김민석 "尹정권 망할 짓 했다…의대생 모두 괴롭게 만들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윤석열 정부 몰락 이유에 대해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첫날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도 못 채우고 몰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천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내란 종식'에 대해선 "적어도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당시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면서도 "하위직으로 가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은 이후 특검이나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도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기를 일찍 했다"며 "그게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공직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고,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의혹과 출판기념회,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추진 활동, 홍콩대 인턴 이력 등을 놓고 미국 대입 준비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4 21:13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정치권 ‘실용 vs 정무 편중’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실용’ 혹은 ‘정무 편중’이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성과 국정 안정성을 추구한 인선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치인 출신 인사 비중이 높은 점을 두고 ‘정무 편중’, ‘논공행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장관 후보자 11명 중 7명이 현역 또는 전직 정치인이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두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장관”이라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과거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던 인물이 이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한다며 입장을 바꿨다”며 무소신 인사라고 꼬집었다. 친여권 성향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송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을 상징하는 ‘양곡법’ 등 개혁 법안을 좌초시킨 장본인”이라며 “공식적인 평가나 책임 논의 없이 유임된 배경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일부 야권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 그가 보여준 대북 기조를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의 복원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실용을 내세운 정부가 햇볕정책의 상징인 인물을 다시 기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야권에서는 “노사 대립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진영 인사가 장관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에서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능력과 실용성 그리고 통합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을 위한 실무형 내각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배경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전 네이버 대표 한성숙,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각각 지명돼 전문성과 실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국방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내정돼 5·16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 수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지명됐고,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김성환(환경부) 등 여당 소속 의원들도 주요 부처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무 단국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정치적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한 인선이지만, 여당 중심의 편중 인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인사 검증을 통한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4 19:00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7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에 대해 지난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과 협의를 했고,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4 18:02

나경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방탄 청문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부터 진행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증인 하나 없는 사상 초유의 방탄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은돈 부적격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각종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며, 김 후보를 엄호하는 것을 넘어 압박과 겁박으로 범죄를 가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대통령에 피의자 총리, 피고인 총리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김 후보 개인만의 범죄 비리가 아니라, 정권 전체의 사법 리스크”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 검찰청 해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모든 움직임은 결국 정권 범죄를 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탄공작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검은 속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의혹과 사적 채무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증인 채택 협상 결렬 경위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세비 이외의 수익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처가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이런 것들이 모여 세비 외 수익을 구성했다”며 “한 시기에 몰려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 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조금씩 지출이 됐던 것”이라며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관련 액수도 사회 통념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6-2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