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미군 공여지 ‘평화경제’ 시동

나경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바캉스?”…김병기 “틀어드릴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1 11:57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 "내란잔당 척결, 李 정부 성공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1 11:43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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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실용 아닌 고립 외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가 큰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좋았는데, 무산됐다”며 “이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나토는 꼭 가시라’고 했는데 불참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 대해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외교”라며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영이 재편되고 전 세계 역사가 변곡점에 있는 시점에 동맹 외교의 가능성은 너무 중요하다”며 “이건 생존의 문제다.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이 또 다른 가치 편향의 포장재일 경우 중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해 미국·일본·체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안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7:28

李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엔는 각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 지명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조세행정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 전 대법관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의 인사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6 15:04

"총리 임명 안 된다"는 권성동…李 대통령 웃으며 팔 '툭'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던 중 웃으며 권 의원의 팔을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지아,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친윤계(친윤석열계)인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맨 뒷줄로 다가오자 권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을 맞았다. 권 의원은 악수하며 이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냐 묻자, 권 의원은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면서 팔을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 중앙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권 의원을 ‘선배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는 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6 13:31

김우영 "김민석, 재산 의혹 충분히 소명…한덕수가 재산 40배 많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청문회 기간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김 후보자에 비해 재산이 약 40배 많은 사람인데 (청문회를)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재산이 좀 적은 편”이라며 “출판기념회, 경조사, 처가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 등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탄생시킨 정권”이라며 “그 정권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총리에 대한 임명이기 때문에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은 (인준)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40배가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설”이라며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정청래 두 후보자에 대해 김 실장은 “두 사람은 내란 진압 과정에서는 찰떡궁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맞았다"며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고 표현했다. 김 실장은 “결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 2인자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인데 혼연일체의 정서적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찬대·정청래)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그 공감 속에서 함께해왔다. 정 의원은 개성이 강하고, 박 의원은 부드러운 언어를 갖고 있지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스타일”이라며 “권리당원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청래·박찬대 중 누가 당대표가 돼도 선의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 간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애가 물가에서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진숙은 방송 장악의 도구였고 윤석열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내란 예비음모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수사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1:38

김민석 “6억 현금 의혹은 허위…총리 인준까지 차분히 준비”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전날 오후 야당 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자동 산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야당 위원들이 불충분한 자료 제공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니 청문회는 끝났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입장문을 내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일인 7월 4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6 09:15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6 05:0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개인사 공방으로 점철된 '김민석 청문회'…능력 검증은 어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도돌이표’ 처럼 후보자 개인사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정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 실패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 내내 여야는 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박석원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갈등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청문회가 실질적인 능력 검증이 아닌 ‘쌍방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자 능력 검증 없는 여야 정쟁에 ‘청문회 무용론’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수박 겉햝기’식 청문회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후보자 물어뜯기만 집중했던 과거 청문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25 22:21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5 17:44

李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 최초 소록도 방문…김 여사 약속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이 대통령 내외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자치회 사람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고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