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직원’ 사무국장으로 재고용...인천 여성協 도덕적 해이 ‘논란’

인천의 한 여성협회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직원을 또다시 고용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A여성협회 등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1월 B씨(50·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이 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보조금 등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B씨는 2015년 A협회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면서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1억5천여만원 중 반환받은 돈 4천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차액 중 1천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강부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단체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당시 지회장의 허락을 받고 범행에 이르러서 횡령의 범의가 미약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협회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횡령으로 판결 당시 양형 이유에 명시한 것처럼 ‘지회장의 허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언제든 지회장이 지시를 내리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A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지만, 정부와 인천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횡령을 한 이를 다시 채용한 것만으로도 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999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A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로 A협회에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만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정도인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협회 회장은 “이미 수년 전 일어난 일이고, (B씨를 다시 채용하는 데) 정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시 횡령한 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B씨의 입장을 듣고자 A협회 관계자에게 전화 연결 등을 요청했지만, “B씨가 억울해하고 있지만 할말이 없을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연수구체육회 ‘업추비’ 쌈짓돈 쓰듯 펑펑

인천 연수구체육회의 예산 운영 및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22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구는 민선체육회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확인하려 이번 특정 감사를 했다. 구의 감사 결과 19명의 임원들이 총 2천42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 2월23일의 정기총회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속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육회의 정관은 정기총회 이후 3개월 이내 회비를 내야하고, 내지 않으면 해촉해야 한다. 특히 구는 구체육회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증빙자료와 맞지 않는 등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50건을 적발했다. 금액은 3천598만원에 달한다. 이중 15건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술집 등이나 공휴일, 사적 용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또 구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구는 이 밖에 구체육회의 부적절한 공용 차량 운행, 채용절차 미준수 등도 적발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체육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체육회 발전을 위해 쓴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에서 1개월의 조치기간을 받아서 후속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팀장 A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19차례 무단 이탈한 것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주택 매매·전세 전국보다 3~4배 급락…이주 수요 탓 월세는 상승

인천지역 주택 매매·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3~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2002년 7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인천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6%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전국 평균(-0.08%)의 3배, 서울(-0.09%)보다 배가 각각 넘는다. 경기도는 0.16% 내려갔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의 매매가 하락폭은 0.53%로 전국 평균의 7배, 서울의 6배에 이른다. 이어 서구(-0.37%), 남동구(-0.27%), 계양구(-0.23%)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전세가격 하락폭(-0.34%)도 전국(-0.08%)과 서울(-0.07%)의 4배 이상, 수도권(-0.13%)과 경기(-0.12%)보다 배를 각각 넘는 수준이다. 연수구의 전세가격 하락폭은 0.99%로 전국 평균의 12배에 달한다. 이어 중구(-0.65%)와 서구(-0.42%)도 전국 평균의 8~5배 이상 하락했다. 시는 이 같은 연수·서구 지역의 하락폭이 큰 것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1~2년 동안 급등한데 따른 견제 심리가 매수세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많은 신규 입주물량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도 하락폭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의 매매·전세가 급락이 인천 전 지역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의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과 같은 0.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가격은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천의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송도·청라의 매매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 지역으로 시장 침체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부동산 매매·전세 시장이 전국보다 유독 하락폭이 크다”며 “다만 원도심 등에 신규 물량 입주에 대비한 이주 수요가 늘어 월세는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K-바이오 랩허브' 조성사업 가시화…예타 조사 통과

인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 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의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의 최적지로 최종 선정받은 이후 매주 중기부와의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관련시설 현장 방문 등 예타 조사에 대비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통과는 30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한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국비 1천95억원 등 총 2천7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창업기업 입주공간,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산·학·연·병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 구축, 신약개발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혁신 바이오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주기업 건물 2개동과 입주기업의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건물 1개동을 건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민우기자

경인아라뱃길서 승용차만 남겨둔 채 40대 실종…경찰 수색

인천 경인아라뱃길 일대에서 40대 남성이 차량을 남겨둔 채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34분께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에서 "난간에 누가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계양구 CCTV 관제센터 관계자가 근무 도중 CCTV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이 수색한 결과 목상교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발견됐다. 차량에는 휴대전화나 소지품은 없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종팀과 소방 구조대 등 30여명을 투입해 아라뱃길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도 확인됐지만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목상교를 중심으로 수중과 수면 수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곡 살인’ 현장 동행자, “유족에 연락 안해 의아했다” 증언

‘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이은해씨(31)와 같이 있던 일행 2명이 19일 법정에 나와 사고 직후 상황을 증언했다. 인천지법에서 이날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의 9차 공판에서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A씨와 그의 직장동료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이씨와 조씨를 포함, 총 7명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2명은 이씨의 남편 윤모씨가 다이빙할 때 계곡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남편은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고,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조씨와 다른 남성 일행은 수영을 잘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검사가 “조씨가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했냐”고 묻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와 차량에 가 있어 사고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며 “다른 일행이 불러 계곡으로 내려갔더니 조씨가 수경을 쓰고 물 속에 있었고, 이씨는 ‘오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사고 후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이씨와 윤씨가 부부 사이인지 알았다고 했다. A씨는 “증인이 피해자 누나에게 (사고를) 알려줬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제가 (이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아무도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면서 왜 연락 안 하지’라는 생각에 의아했다”고 했다. A씨는 “(고인 사망 후) B씨와 따로 고인의 차량을 몰고 집으로 왔고 뒤따라온 이씨와 조씨가 차량을 가져갔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했다. A씨는 또 검사가 “조씨가 B씨에게 ‘형,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고 묻자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에 또 보자고 하니까 황당했다”고 했다. A씨는 “(이씨에게) 고인은 손님이었다”며 “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원하면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 ‘애인 대행’ 관계로 (과거 이씨로부터)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민수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