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보고도 여전히 ‘쌩쌩’… 갈 길 먼 ‘보행 안전’

“법이 바뀌면 뭐하나요? 차는 여전히 ‘쌩쌩’ 달리기만 하는데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 앞 횡단보도. 바로 옆 골목에서 나온 택배차량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해 지나갔다. 아이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는 길이지만 대다수의 차량들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 운행을 이어갔다. 길을 건너려던 시민들은 연신 좌우를 살피며 급하게 길을 건넜다.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던 윤혜진씨(35)는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혼자 보내냐”며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등하교를 함께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남동구 구월동 시교육청 앞 횡단보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지만 차량 4대가 연속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실종된 무법 질주가 속출하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 7월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달동안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사례가 5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많은 만큼 많은 시민이 이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훈령 어기고 문 활짝… 인천 노부부 변사 현장 방치 ‘황당’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인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경찰이 현장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8층 집 안에서 숨져 있는 7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 부부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경찰은 “시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A씨 부부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집 안에서 전혀 반응이 없자 소방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후 검시반 등이 현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잠금장치가 망가진 현관문만 닫은 채 떠났다. 경찰이 현장을 떠난 지 약 11시간 뒤인 14일 오전 10시께 본보 취재진이 찾은 사건 현장은 폴리스라인 조차 없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한층에 중앙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11가구 씩 총 22가구(가구당 전용면적 52㎡, 약18평)가 있으며 11층이다. 주변 이웃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 실제 현장에는 이 아파트 통장인 C씨가 함께 있었으며 문이 열린 채 방치된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3조(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6항에는 ‘지역경찰관 또는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체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변사자는 15일 부검이 예정돼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이처럼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종결하지도 않은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변사사건 현장을 폴리스라인조차 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훈령 등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점에 비춰 볼때 해당 경찰이 직무유기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감식반의 감식까지 마친 상황이라 별도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관과 감식반이 현장 사진을 찍고 변사자에 대한 검시와 감식을 마친 뒤 문을 닫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훈령에 따라 현장을 보존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주영민기자

법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재판 비공개로 진행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사망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대로 피해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신뢰관계자 4명·이모 등으로 제한했고, A씨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재판을 방청하도록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만큼 A씨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계양구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인천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는 13일 계양구 작전동 646의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인 4만3천930㎡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계양구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용했다. 시는 20년이 지난 단독·다세대 위주인 작전구역의 열악하고 노후한 각종 정비기반시설을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개선한다. 시는 노후한 계단, 골목길을 새롭게 정비해 공공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또 범죄 예방 및 화재 방지를 위해 바닥등, LED벽등, 비상벨, 보안등,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마을 주요 진입부에 마을 상징성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각종 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주차장 2곳을 신설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작전동 158 일대와 작전동 689 일대에 총 35면을 조성해 그동안 부족했던 주차공간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계양구 작전동 693의4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설을 조성해 북카페, 문화배움교실, 아동·어린이·노인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작전구역 주거환경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준공 목표인 2025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연수구, 단체 7곳 보조금 중복 지원…관리·감독 부실

인천 연수구가 특정 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관리·감독 부서를 대상으로 보조금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 간 7개 부서가 모두 7개 단체에 14억45만3천원에 각종 사업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했다. A부서와 B부서는 올 상반기 C단체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각각 4억3천만원과 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들 부서는 이 단체에 지난 2020년 2억9천600만원, 2021년 3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3년간 유사 사업에 대해 모두 10억8천여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은 유사·중복 사업 및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D부서 등 5곳은 지난해 특정 E단체에게 6천468만원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간 이들 최대 5개 부서로부터 1억2천984만원을 중복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F부서 등도 특정 단체 5곳에 1천151만원에서 최대 7천38만원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감사팀은 일부 관리·감독 부서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유사 사업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이 처럼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부서간 소통 등을 통해 같은 단체에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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