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인병 조직위원장 8 대 1 경쟁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신청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 중 보수 성향이 강한 용인병에 무려 8명이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인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용인병(수지)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를 이긴 몇 안되는 도내 지역 중 한 곳으로, 도내 19개 조직위원장 공모 지역 중 가장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 19곳, 인천 3곳을 비롯, 전국 47곳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신청 접수를 마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6·1 지방선거 시장후보 공천 신청을 위해 당협위원장이 사퇴한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의정부갑 ▲남양주병 ▲안양 만안 ▲부천을 ▲부천정 ▲광명갑 ▲평택갑 ▲안산 상록갑 ▲안산 상록을 ▲의왕·과천 ▲고양을 ▲오산 ▲화성갑 ▲시흥을 ▲군포 ▲파주을 ▲용인병 등 19곳이다. 인천은 남동갑과 계양을, 서을 등 3곳이다. 이중 용인병에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수험생이 됐다”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당 사무처 출신으로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조양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1부회장도 내후년 22대 총선 도전을 위해 조직위원장을 신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당 전국여성의정회 공동대표와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또한 고석 변호사와 권미나 당 중앙여성위 문화예술분과위원장, 김해곤 도당 부위원장, 우태주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근부회장, 이태용 도당 지방재정혁신위원장, 임한수 도의회 의정회 동부회장 등 8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민기자

[생생국회] 김영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지 대상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몰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대상으로 포함,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민현배기자

20일 넘게 식물국회… 與野, 원 구성 협상 ‘평행선’

여야가 21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원 구성 합의를 못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야당을 압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양보안 확인부터”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등원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공백 장기화,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인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7월17일 제헌절에는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의 ‘마라톤 협상’ 제안에 대해 “우리는 언제든 밤샘으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진정성 있게 양보하려는 안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만남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책임감 있는 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다.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오히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역공을 가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공백 상태 보름 넘게 이어져...인사청문회, 입법논의 ‘올스톱’

국회 공백 상태가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며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민생입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올스톱’,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소수 여당’과 선거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대 야당’ 간 협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서로를 향해 강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면서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서 상임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이는 지난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또한 야당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나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위나 정보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회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안철수·이재명 ‘공약 1호 법안’ 쏠린 눈

경기·인천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새로 입성한 국민의힘 안철수(3선, 성남 분당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초선, 인천 계양을)이 선거 때 약속한 1호 법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인 두 의원은 각각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소속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보면 안 의원은 ‘순풍’, 이 의원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 의원의 경우, 1호 법안으로 ‘신도시특별법’을 제시했다. 지역구가 1기 신도시이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1기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집권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선거공보를 통해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최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도지사 강선인은 선거공약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명기했고, 5대 공약에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경기도 공약을 통해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야당 경기도지사가 모두 공약한 만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 의원은 공약 1호 법안이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이다. 여야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 전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 민간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이냐”면서 “민영화 주범 국힘은 표리부동 일구이언식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항·전기·수도·철도·의료는 민영화 지분매각 안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의 ‘민’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이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경우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여야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누가 맡나…이목 집중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여당으로 탈바꿈한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을 각각 누가 맡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김성원 도당위원장(동두천·연천)의 임기는 다음달말까지로, 지난해 과열 분위기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이 없는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도내 의원은 새로 입성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을 포함해 8명이다. 4선 1명(김학용)과 3선 2명(유의동·안철수), 재선 2명(김성원·송석준), 초선 3명(김선교·정찬민·최춘식)이며, 이중 김학용·송석준·최춘식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남은 의원 중 유의동(평택을)·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당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 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김선교 의원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도당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주위의 권유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져 변수로 여겨진다. 후반기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 도당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김 도당위원장이 정찬민 의원 등과 치열한 경선을 펼친 끝에 신승을 거둔 바 있다. 도당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언제까지 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라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기간이 정해지면 그 때 구체적인 (후보군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발을 맞출 차기 민주당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론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의 측근으로 불리는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과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 이낙연계로 꼽히는 김철민(재선, 안산 상록을)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특히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 의원과 함께 ‘아름다운 양보’를 택하면서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의 합의 추대를 끌어낸 만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경기도 기초의원(시·군 의원)도 여야 동수 수두룩

여야가 경기도의원(광역의원) 당선인 수에서 동수(78 대 78)를 이룬 가운데 도내 시·군 의원(기초의원) 당선인 수에서도 동수를 이룬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 기초단체장 당선 지역의 7곳과 야당 기초단체장 당선 지역의 2곳은 각각 기초의원이 여소야대, 여대야소로 엇갈린 것으로 드러나 단체장과 기초의회 간 협치 여부가 주목된다. 8일 본보가 도내 기초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포함)을 분석한 결과, 양주와 고양, 하남, 김포, 포천 등 5곳이 여야 동수로 집계됐다. 양주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명으로 국민의힘 3명보다 많았으나 비례대표 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동수가 됐다. 고양은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합한 결과 15 대 15로 같았고, 비례대표도 2 대 2로 같았다. 김포 역시 지역구 6 대 6, 비례대표 1 대 1로 동수였다. 하남과 포천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각각 5 대 4와 3 대 2로 1석이 많았으나, 두 지역 모두 비례대표 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구성에서부터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포천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 대 3인 가운데 무소속 당선인이 1명이어서 무소속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양당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7곳은 기초의원 당선인 수에서 민주당이 많은 여소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김동근 시장 당선인)는 민주당 시의원 당선인이 8명인데 비해 국민의힘은 5명에 불과했고, 안산(이민근 시장 당선인)·구리(백경현 시장 당선인)·용인(이상일 시장 당선인)은 각각 11 대 9, 5 대 3, 17 대 15로 민주당이 2명 많았다. 오산(이권재 시장 당선인)은 5 대 2, 군포(하은호 시장 당선인)는 6 대 3, 광주(방세환 시장 당선인)도 6 대 5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돼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수원(이재준 시장 당선인)과 안성(김보라 시장 당선인) 등 민주당이 시장에 당선된 2곳은 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인 수가 각각 20명·5명으로, 민주당(16명·3명)보다 많아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 간 협력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정국전망] 국민의힘 승리,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탄력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국 안정’과 ‘정권 견제’의 대결로 윤 대통령 집권 초반 정국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에서 국민들은 ‘정국 안정’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84일 만, 윤석열 정권 출범 기준으로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p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힘겹게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조직력이 결집할 경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교차했었다. 특히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선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 ‘대선 연장전’ 성격도 드러내 여야가 명운을 걸다시피했다.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이라고 강조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벌인 가운데, ‘소수 여당’ 국민의힘이 오후 7시30분에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7곳에서 10곳을 이기는 것으로 예상된 반면 ‘거대 야당’ 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를 포함해 3곳은 초경합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과반인 9곳 승리가 1차 목표, 두 자릿수 차지하면 승리라고 평가한 데 비해 민주당은 5~6곳 승리를 선방, 7곳 확보를 선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격전인 경기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9.4%)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48.8%)가 불과 0.6%p차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당선인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0.87%p(4만 3천157표)차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승리를 거둘 때처럼 최종 개표가 끝나야 당선인을 알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는 단순히 광역단체장 1곳 확보 의미를 넘어 전체 선거의 승패를 규정할 수도 있는 핵심 승부처여서 여야가 총력을 기울였다. 여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강한 국정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등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 패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민주당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구리)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586 용퇴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윤 위원장의 ‘어르신 폄하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었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의 패배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진영과 친 이재명 그룹, 86그룹 등이 당권을 두고 사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향후 정치적 행보는?] 분당 낙승 힘받은 安/텃밭 신승 힘빠진 李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가 동반 입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주자들로 이번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 가도를 향한 확실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안 후보는 64.0%의 득표율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36.0%)에게 28.0%p차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이 후보도 54.1%를 얻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5.9%)를 8.2%p차로 누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가는 엇갈린다. 국민의힘 안 후보는 20대 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김 후보와 접전이 예상됐으나 큰 표차로 이긴 데 비해 민주당 이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한 지역이어서 여유있게 국민의힘 윤 후보에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았으나 오히려 당 지도부가 지원사격을 해야 할 정도로 접전이 벌어져 체면을 구겼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당권 도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 후보는 지난 27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성남 수정에서 합동유세를 펼친 데 이어 지난 28일~31일에는 고양·군포·안양·구리·수원으로 넘어가 김 도지사 후보와 해당 지역 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잇따라 펼치는 열의를 보여줬다. 3선에 성공한 안 후보가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할 경우 이준석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비주류라는 점에서 원내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역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로 인해 주가를 높임에 따라 내년까지 남은 대표 임기 간 입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안 후보와 이 대표 간 물밑 경쟁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이 후보는 힘겹게 승리를 거뒀지만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모두 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인천 계양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다”면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자신만 승리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당권도전에도 상당한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이재명 후보는 이겨도 져도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기더라도 큰 표 차이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다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권력 갈등, 파워 게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전날 밤 국회 본회의 추경안 통과 후속 조치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 했으며,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최고 1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며,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 제도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이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막판 극적인 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경안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앞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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