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민주당 "소비쿠폰 추경 6천억 늘 것…비수도권 추가 지원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11:02

친한계 '피서 농성' 비난에 입 연 나경원…"민주당에 부화뇌동해 내부 공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같은 당 내 비난 여론에 입을 열었다. 나 의원은 30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저격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나 의원을 겨냥해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일자 나 의원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시작된 상황에 당이 하나로 뭉쳐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 것이냐"며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라며 반문했다. 다선의원의 책임감으로 사력을 다해 국민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나 의원은 "누구보다도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고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께 알리겠다"고 농성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나 의원은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릉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의 병력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발 정신 차리자"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 농성에 돌입한 나 의원은 오늘(1일)로 닷새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전날(30일) 국회를 찾은 김 후보자와 만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07:04

'나경원 농성장' 나타난 김민석⋯"수고들 하시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30일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던 중 농성 중인 나 의원 등에게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인사를 건네며 이 자리에 있던 나 의원 외에도 박충권, 김미애, 김민전 의원 등과도 악수를 했다. 나 의원은 “어떤 일로 (왔느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답했다. 인사를 주고 받던 중 먼저 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좀 내라”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를 다 갖다 냈는데 (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및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7일부터 국회 농성 중인 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 농성’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피서 농성’이라며 쓴소리가 나온 바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농성에 벌써 34명의 동료 의원이 동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농성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30 20:16

예결위, 2차 추경심사 첫날부터 '파행'… 여야 이틀간 종합질의로 극적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여야 극적 합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30일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하루 더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일정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짜리 정책질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졸속 심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고, 결국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더는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정쟁으로 인한 예산 심사 지연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있고 차관들도 책임 있는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틀 동안 질의가 가능하냐”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시간 끌기식 정쟁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7월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 및 의결 등의 일정을 예고했으나 이번 합의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30 18:22

국힘 친한계 "나경원 '피서 농성' 한심…건물밖에서 하던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째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려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의원은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나”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뒷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며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30 17:16

[생생국회] 한준호 “16건 수사대상 김건희, 특검 출석해 조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일부터 수사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시급하게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며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총 16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수사하지 않았던 김 여사의 의혹을 길어도 17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이 의혹 한 점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서는 별도의 조건 없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가) 휠체어를 걷어차며 씩씩하게 퇴원한 후에 과일을 먹으며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가뜩이나 바쁜 특검팀에게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7:05

‘포기배추’ 쌓고 자체 청문회 연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경율 회계사,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판기념회·조의금 등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농업인 김대희씨는 “계약 재배라고 투자하는 것은 있는데 다달이 얼마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농민들 마음으로 보면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탈북민인 김금혁씨는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논문에서 탈북민에 대해 ‘반도자(叛逃者)’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반도자는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란 뜻인데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으로 월 45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포기 배추를 쌓아 놓고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7:03

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30 16:42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 송언석… 8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차기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총에서) 말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줬다”고 전했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관리형 비대위’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선 초선부터 재선, 3선 이상 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그가 취임 당시 강조했던 혁신위원회 구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상의하고 있으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과거 혁신위가 성공했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30 15:38

[영상] 김용태 “국힘 몰락 가져온 기득권, 변화 막으면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포천·가평)이 30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을 몰락시킨 기득권의 변화 없이는 당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제안했던 5대 개혁안의 당원투표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당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후보가 선택된 것은 국민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협치를 위한 보수 재건의 길 ▲국민주권 실천의길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의 길 ▲국가 개혁에 필요한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정신 추구 ▲세대 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 6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라며 “다시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1:3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