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날벼락 대출 규제로 대혼란…현금 부자만 집 사란 얘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날벼락 대출 규제”라고 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 규제 조치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 측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 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덧붙였다.

나경원 사흘째 국회 농성…박홍근 “웰빙 김밥에 커피…캠핑·바캉스 같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사흘째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캠핑, 바캉스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휴가)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 지금의 철야 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의 더 깊은 곳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 이 대통령은 5개의 재판에 묶여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장악해야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위험천만한 이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이 ‘협치’를 일컫는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라며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당시 농성을 시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범죄 혐의자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예결위 독식은 명백한 의회 독재라며 정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대선 백서' 추진 주장…"과오 오래 기억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지 3주가 지났다”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하는 언론보도가 사라진 채 당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한 기사만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단일화 파동과 심야 후보교체, 당권 게시판 논란과 분열된 선거운동, 그리고 처절한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며 “정작 왜 졌는지, 그 누구도 분석, 평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진단조차 안하고 상처를 덮으면 곪고 무작정 메스부터 들면 병을 더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와 징계, 타임머신 같은 당론 번복은 일부 사안들만 다루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비겁했다’며 위로하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백서가 완성되면 일정의 수정도 없이 즉각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두고두고 곱씹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오를 오래 기억하고 언제나 다시 들춰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김민석, 모든 의혹에 '우기면 장땡?'…국민청문회 실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라며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증인 0명’,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실상 검증이 무력화됐다며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석열, 법꾸라지 행태…구속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비판...“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떠올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선을 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실패가 증명된 그 길을 또 다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며 “설익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의 혼선은 ‘지금이 집 살 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정부는 며칠 전만 해도 부동산 급격한 상승세는 규제를 안 한 전 정권 탓이라더니 오늘(27일)은 시장을 눌러 찍는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며 “다급했는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서민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발목을 붙잡았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무주택자에게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아무도 집을 못 산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 불안한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새 대표에 백현종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4기 대표의원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구리1)이 선출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75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4기 대표에 백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적의원은 75명이지만 직원 성희롱 논란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은 투표권이 없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앗다. 이날 기호 2번 백현종(구리1), 기호 3번 이석균(남양주1), 기호 4번 김성수(하남2), 기호 5번 윤태길(하남1) 후보의 정견 발표 이후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표 순서대로 백 후보와 김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결선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백 후보가 39표를 얻으면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백 후보가 4기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3기 대표단의 임기는 6월30일 종료된다. 새로 뽑힌 4기 대표단의 임기는 7월1일부터 1년이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백 신임 대표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평가 절하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복원시키기 위해 나왔다”며 “남은 1년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깨내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백현종 신임 대표는 한국항공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1998년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으로 꾸준히 정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를 이끌고 있다.

민주, 법사위 등 4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표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4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거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법사위원장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각각 뽑혔다. 투표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총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전부터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양보할 것을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협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고 한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의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의장을 하려면 우원식 의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이 대통령,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나올 것 같나'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나올 것 같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재산 의혹 등으로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맞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날(2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과의 환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검토를 다시 요청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는 진정성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사전 환담에) 배석한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걸 야당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겠지만, 야당과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고언을 드렸던 것"이라며 "과거 저희 정부가 잘못했던 점을 반복하지 말라는 점에서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드렸는데 대통령과 배석자의 그런 태도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요청한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해주셨고, 국정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자신감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모습도 훤히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상정한 것을 두고 "야당은 철저히 배재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동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송언석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들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이 난색을 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일할 상임위 구성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회의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득구 “주진우 병역 면제, 희한한 바이러스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저 강득구를 악마화했던 주 의원에 대한 국민검증은 끝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는 해명이 참 유치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는 70억원으로 한 것 아닌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문 검사가 아니라고 했다. 주 의원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이 들린다”며 “주 의원 아버지로 인해 젊은 시절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피해자들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조작에 고문까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클럽 운영 건물 관련해서는 공직자 가족이 클럽이 운영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쏙 빼놓고 적법한 허가 운운했다”며 “본인은 토지 지분 일부만 증여받았다는 해명도 틀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작전주를 취득한 시점과 매매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주가조작을 한 적 없다는 동문서답을 했다”며 “예금도 많은데 왜 사인간채무가 있는지 김 후보자처럼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은 왜 쏙 빼놓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원의 변명은 하나같이 너무나 옹색하다. 침묵하고 회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이제 주 의원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을 짚어보겠다. 침묵과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어제 ‘고1 때 발병했고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군 면제됐고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했다. 32년째 치료 중이니 분명히 만성이다. 만성 B형 간염이라는 답변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주 의원은 만성 B형 간염일 수 없다.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의 병역신체검사규칙 평가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건가.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신체검사 기록이 잘못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병역 면제 과정과 희한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1994년과 1995년 2번의 징병신체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2002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서 ▲간염 치료 관련 의료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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