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증인 없는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관련자인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관련자인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의 검증 사항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청문회를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국회 심사 기한 내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한 상태다. 총리 인준안의 가결 요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김민석 청문회…민주 “발목잡기 멈춰야” vs 국힘 “보이콧 검토”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또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하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이라고 일축하며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면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 경제회복과 정치복원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해 국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해달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고양을)도 “청문회가 내일(24일)인데 (국민의힘은) 검증이 아닌 공작·기획·날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다섯명 불렀는데 (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총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이란 공습에 국민의힘 “철저한 대비로 경제 여파 최소화해야”

국민의힘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 철저한 대비 태세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이철규·박수영 의원과 정부 측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형일·최남호 차관이 진행하는 중동 사태 현안 보고를 듣고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석유 주요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한 이란 의회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68%나 된다”며 “현재 유가가 3% 정도 올랐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인데 이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갖췄다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장으로서 이 후보자가 북한 친화적 인식을 가졌다고 우려했지만 국가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두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르면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중동 사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득구 “주진우, 특검 대상 0순위…즉각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탈을 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검찰에게 의도적으로 사건을 맡긴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한 것처럼 주 의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라. 주 의원은 채해병 특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실만으로 특검 대상 0순위”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청문회는 정치검찰의 칼춤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며 “본인이 받을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하며 특검을 회피하려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꼼수이며 하수”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또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사인 간 채무도 문제 삼았다. 그는 “70억 원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만 2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억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는 1억 8천만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다”며 “기관 대출도 아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차용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주 의원을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당대표 출마 선언… “정부와 원팀 민주당 만들겠다”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신었던 모델과 같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를 착용하고 등장해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당의 모든 역량 집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지원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성 ▲야당과의 협치, 무리한 요구는 차단 ▲모바일 정당플랫폼 구축 검토 ▲내년 지방선거 압승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정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춘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적임이라고 감히 말씀 드린다”고 출마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정청래 의원과의 지지자들 간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지금은 확신에 차 있다. 경쟁을 벌이게 될 상대를 신뢰한다. 당원들의 자정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약속드린 대로 멋지게 경쟁하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이날 출마 선언으로 8월2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는 일찍이 출사표를 던지고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 중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전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 ▲12·3 불법계엄과 내란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추진 ▲지방선거 공천시스템 정비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당원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임기 중 지방선거가 있어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당 대표직 연임에 성공할 경우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전 돌입… 정청래·박찬대 '찐명' 대결 구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2일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친명 양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여 세 결집 싸움을 통한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선의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도 전 일찌감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3선 박찬대 의원도 23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지도부를 함께한 핵심 친명계로 ‘명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당내 긴장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강성 당원과 지지층 등이 최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겨냥해 비방과 흑색선전을 벌이자,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오는 7월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9일 충청에서 시작해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다.

여야, 상임위 협상 '평행선'…법사위 두고 대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23일 공석인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에 대한 상임위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이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배분해온 것을 관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관행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생겨났다. 당시 야당이 견제를 명분으로 해당 자리를 요구하는 흐름이 등장해 16년간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았다. 이 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깨졌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관행을 받아들이고 타협할지는 미지수”라며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은 이상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주 "국힘, 김민석 망신주고 흠집내기…저열하고 유치"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쓰인 표현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며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문에 쓰인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탈북민을 비하하고 북한을 옹호했다는 것인데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 보기만 해도 거짓임을 금방할 수 있다”며 “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판 등에서도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모습이 가엾다”며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준 채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짐덩어리가 돼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무작정 국정 발목잡기만 할 셈인가. 국정을 정략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흠결 하나 잡지 못하자 이제는 논문 속 단어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며 사상검증 수준의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무너뜨린 정당이 이제 와 총리 후보자 검증에서 실패하자 색깔론까지 들고나온 모습은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더이상 저열한 정치공세와 흠집내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위기 극복에 협력하라”며 “그것이야말로 내란정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은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화해야…국민 앞에 반성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면 결정을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당론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틀을 갖춰 놓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지도부가 개혁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수 진영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전문 요양병원 건립,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복지 시스템 확충 등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