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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용태 “국힘 몰락 가져온 기득권, 변화 막으면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포천·가평)이 30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을 몰락시킨 기득권의 변화 없이는 당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제안했던 5대 개혁안의 당원투표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당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후보가 선택된 것은 국민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협치를 위한 보수 재건의 길 ▲국민주권 실천의길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의 길 ▲국가 개혁에 필요한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정신 추구 ▲세대 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 6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라며 “다시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1:38

주진우 “李정부, ‘인사검증 기준’ 검증하라…文정부보다 후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7대 검증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7대 기준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인사권자가 친분 관계에 휘둘리기 쉽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와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이자 ‘명핵관’, ‘찐명’”이라고 표현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7대 검증 기준 중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 부정행위 ▲위장 전입 등을 지목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부했다”며 “자진 납세가 아닌 셈이고 가산세 부과 여부나 현금의 신고 여부, 증여세 금액 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재산증식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지명될 줄 모르던 상황에서 연말 전에 미리 현금을 전액 더 썼는지, 남아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둘러대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용 및 각주 처리에 미흡했다’고 시인했다”며 “각주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률이 40%를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에 있을 당시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고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정권 초에는 (민심을) 잘 못 느끼지만, 국민들은 모두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30 10:34

김은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만 이득…부동산 상호주의 법안 추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이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0:30

나경원 "북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李정부, 조사 착수해야"

북한이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과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제기되는 '북핵 오염수 유입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우주보안학회 소속 정성학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평산 우라늄공장의 침전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예성강을 통해 남하한 폐수가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번 문제는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 조사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 제안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나 의원은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본이 하면 분노, 북한이 하면 침묵. 이게 국민 생명 지키는 정치냐"고 날을 세웠다.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한 나 의원은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이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 계산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나?"라고 저격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30 09:34

안철수 "이 대통령과 김경수 전과자끼리 붙어…참담한 현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공직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와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29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2022년 12월 6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사면으로 출소한 김 전 지사는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돼 다시 피선거권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다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을 기용하는 등 '통합 인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와 멀어졌던 김 전 지사에게 정치적 무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30 07:47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 친윤 검사·심우정 핵심 참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검사 인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은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명된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으며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8:48

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6:10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9 16:01

장예찬 “한동훈, 이재명과 잘 싸운다? '계양을' 출마로 입증해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항상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운다, 수도권 중도 민심이 자기한테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입증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그 지역구에서 선거로 후계자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진짜 중도와 수도권에서 먹히는지 한 번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을은 원희룡 전 장관도 도전했던 자리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겁을 내고 피한다면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이 정도 헌신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 전 대표에게 상처 받은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설 여지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며 한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한동훈 전 대표라면 다른 양지나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나가는 건 너무 명분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잘 싸우는지 수도권 중도층에게 진짜 인기가 있는지 보려면 계양을 정도는 나가는 게 명분 있고 소구력이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다”며 해당 지역구 출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항상 양지만, 꽃길만 걸어 다녔다”며 한 전 대표의 정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정치 태도를 ‘꽃길 본능’이라고 표현하며 “(한 전 대표가 가진) ‘양지 본능’, ‘꽃길 본능’으로 보면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전 최고위원은 “계양 나가면 제가 당분간 그만 놀리겠다”며 “보수 진영에서는 그 정도 도전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5:49

김용태 "채상병 유가족·국민께 사과…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유가족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규명 대응과 수사 외압 의혹은 22대 총선에서 참패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께서는 억울한 희생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했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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