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당헌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의원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혀 내년 4월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다. 지난달 26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물러난 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에서 115명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 61명의 지지를 얻어 힘겹게 당선됐다. 맞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예상외로 42명의 지지를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에게서 신뢰를 회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예고 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 가면서 당원·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하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동행’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윤바라기’ 권력투쟁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의 ‘국민바라기’ 민생정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18일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으며,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었다.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예정돼 있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으면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을 결정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날 성 상납 의혹과 관련, 경찰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열린 것에 대해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해외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대북관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는 국내경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이 새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첫 무대인만큼 거대 야당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다. 민주당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정조준,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고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 등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도 신랄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소위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 주장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주도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거대 야당의 세를 과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는 한 초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노사 분규도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영빈관 신축 문제 등으로 대여 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상과 혜택은커녕 인구 소멸과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다음달 18일 실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다음달 14일 혹은 19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난해처럼 연달아 경기도 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행안위와 국토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을 다음달 18일로 잡았다. 당일 경기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산회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여야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 안건이었던 국감 계획서 채택이 연기됐다. 행안위 국감 계획서는 오는 20일 혹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다음달 14일과 19일을 지방 국감일로 잡았다. 야당 의원들이 부산시 국감을 주장, 지방 국감이 어디로 결정될지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나 현재로선 14일 지난해처럼 1·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 국감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행안위가 10월18일, 국토위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으로 바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릴 방침이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재민기자
국회 제출 경기도 예산안 분석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도내 주요 도로·철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안 편성 사업이 수두룩한 것은 물론 올해 투입된 국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사업도 상당수인8 것으로 드러나 예산 증액을 놓고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일보가 1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1천억원 이상 신청한 SOC 사업 중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등은 절반 미만 편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을 연결하는 월곶~판교의 경우, 도가 3천709억원을 신청했지만 850억원 편성에 그쳐 22.9%에 불과했다.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거치는 인덕원~동탄 역시 도가 4천440억원을 건의했지만 1천103억원이 편성돼 24.8%에 그쳤다.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도 신청액(2천313억원)의 43.4%인 1천3억원만 반영됐으며, 6천365억원 반영을 건의한 신안산선은 36.2%인 2천301억원 배정에 머물러 각각 내년 하반기 개통, 오는 2024년 적기 개통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올해 월곶~판교 2천327억원, 인덕원~동탄 1천658억원, 서해선 3천195억원의 국비가 각각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안산선은 올해 국비 2천301억원과 동일하다. 또한 1천억원 이하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 중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503억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16.7%인 84억원 편성에 그쳤고, 492억원을 신청한 포승~평택 철도 건설은 올해 국비(276억원)보다 적은 250억원(50.8%) 배정에 머물렀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올해 국비(237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524억원이 편성됐지만 신청액(781억원)에 비하면 67.0%에 그쳤다. 수원발 KTX는 신청액(282억원)의 92.6%인 261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올해 국비(325억원)에 비하면 64억원이 적은 것이다. 도내 SOC 사업 예산안 ‘희비교차’ 고속도로·GTX ‘맑음’... 복선전철·철도 ‘흐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맑음’인 반면 복선전철과 철도 예산은 ‘흐림’으로 드러나 복선전철과 철도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여야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제2순환 김포~파주와 파주~포천, 양평~이천 구간 예산안은 도가 신청한 금액의 각 98.5%, 100%, 106.4%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구리(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가 1천322억원을 신청했음에도 1천501억원이 편성돼 113.6%를 기록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도 신청액의 67.0%에 머물렀지만 올해 국비(237억원)에 비하면 대폭 증액된 것이다. GTX 관련 예산도 A노선 삼성~동탄, 파주~삼성을 합하면 신청액보다 많고, C노선(수원~덕정)은 신청액의 99.3%를 기록했다.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민자 구간과 재정구간(용산~상봉)을 합하면 신청액의 80%다. 경부고속선(평택~오송)2복선화 예산도 신청액의 85.3%를 배정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신청액을 초과해 확보하거나 신청액을 그대로 배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738억원을 건의한 별내선은 793억원이 편성돼 107.5%를 기록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각각 신청액 491억원과 45억원을 그대로 배정받았다. 이에 비해 복선전철은 대부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서~광주와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등은 각각 신청액의 16.7%, 22.9%, 24.8%, 36.2%, 43.4%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내년 2공구(숙성~안중) 구간 개통을 위해 492억원을 건의한 포승~평택 철도 건설 역시 신청액의 절반 배정에 그쳤다.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는 신청액의 92.6%와 88.3%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민의힘이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신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해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68명, 반대 51명이었다.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의 건도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3일 만에 비대위 전환 요건을 대폭 손질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거쳐 '정진석 호(號)'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정 위원장이 추천한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임전국위 개최 일정에 대해 "가능한 추석 연휴 이후 빠른 시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4일인 것에 대해선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당내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처리하고 일정 계획은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9일 청년들에게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청년들은 이 적금에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내고,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 등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향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통령 후보 당시 내세운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집값 폭등에 따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앞으로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30일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현행법이 신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율주행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애로가 컸다”며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발전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