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병기 “내란 공범들 한꺼번에 재구속하는 것이 정의 구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7단계나 떨어진 것이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라며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김민석, 자금 출처 밝히고 증인 신청 수용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정치 자금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며 "재산 및 세무 신고에 나오지 않는 +5억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김 후보자 재산은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8천만원에서 올해 6월 (플러스) 2억1천5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생활비 쓰고, 교회 헌금도 내고, 아들 유학 비용 내고, 추징금 6억원도 갚았는데 매년 1억 6천만원을 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시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월급을 2~3배로 받기라도 했는가. 받은 월급을 넣으면 2배로 불려주는 마법의 지갑이라도 갖고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있다면 나라에 기부해서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보탠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기부하는 후보자 본인도, 지원금을 받을 국민들도 모두 기뻐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문제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문제가 어렵다면, 대리인이라도 불러서 풀어달라 하라. 정치자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모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인사다. 그런데 그 뒤에도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줬고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또 같은 날 9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빌리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수락해 당당히 '결벽증'을 입증하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있는 의혹이 해소되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총리를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내란잔당·윤석열 아바타, 주진우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윤석열 아바타, 정치검찰 주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던지는 의혹이 가관”이라며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일체 침묵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며 “저 역시 주 의원을 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여당 강세 지역에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2024년 총선에서 해운대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발의했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는 반대 토론까지 벌인 내란잔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관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때를 벗지 못했다”며 “주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여전히 존경하느냐.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인가”라며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나 하려거든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공직자이고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재산공개에 문제가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김건희 입원, 동정심 노린 행위일수도… 수사 영향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최근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공격에 대해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8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당권 도전 선언 이후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일부 지지자들 간 갈등에 대해 “집단 지성이라는 게 그렇다”며 “격화된 것은 잠잠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다른 지지자들이)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라며 정화를 했다”며 “이제 ‘정청래의 장점을 선호하면 정청래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갈등’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우울증 등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일에 대해 정 의원은 “보통 이런 경우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며 “그 코스를 밟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영향이 있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정심을 기대하는 행위일 수는 있겠으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수사 중 결정적 증거가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에 대해선 “이전에 수사했던 검사들부터 구속해서 어떤 경로와 이유로 봐주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김건희를 구속해야 하는 사유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천만 원씩 빌려 채무를 갚았다고 다 밝혔고,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걸 떠나 전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등 인신공격, 선을 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용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민 검증 이미 탈락…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에 대한 인식도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5년 전 마이너스 5억8천만 원이던 재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 6억1천6백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3천만 원 등을 지출하고도 현재 신고 재산이 1억5천만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천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비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만든 단체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연 9천만 원 상당의 등록금과 관련된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며 “검찰 비판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 접견과 재난 상황실 방문 등 사실상 총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인사 상황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운 교통법규 위반 전력에도 청문회 하루 전까지 부동산·세금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씨는 차명 대출 의혹으로 임명 3일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인사 참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vs 박찬대, 거여 당대표 2파전 굳어져…친명계 내부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직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167석 거대 여당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자, 친명계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22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진작 결심을 굳혔지만 이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을 며칠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앞서 15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특유의 전투적 화법과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이기는 정당을 앞세운 선면성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유튜브, SNS를 중심으로 높은 대중 발언력을 보여온 그는 ‘강한 여당, 실천하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 대행 경험과 합리적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 지도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개혁 입법 추진과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두 인사 모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지만, 계파 내 세부 노선과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당내 친명 주류와 중간지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반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입법 전략과 국회 운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의 추진력과 대중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박찬대 의원의 온건하고 안정된 리더십이 당내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복잡한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2일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새 당대표 임기는 잔여 임기인 1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고위원직 공백을 채울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추경안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예산)과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은 민주당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소멸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힐 거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4월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애초 예상대로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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