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권 밖 비명계 고영인·송갑석, 막판 역전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최고위원을 뽑는 마지막 순회경선이 24일 경기도에서 시작되면서 순위권 밖 후보인 고영인 후보(안산 단원갑)와 송갑석 후보가 반전을 노리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4주차 순회경선이 경기지역 온라인 투표로 시작됐고, 27일 그 결과가 공개된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은 지난 22일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이 사퇴하면서 8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을 보면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까지 5명이 당선권이고, 송갑석, 고영인 후보는 순위권 밖이다. 유일한 경기 의원인 고영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에서 순회경선을 치르는 만큼 이번 경선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고 후보는 본보와 통화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의견 조율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권리당원과는 결이 다른 대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제 역할이다”면서 “최고위원들이 특정 계파로 독식 되는 분위기에서 제가 들어가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송갑석 후보는 사퇴한 윤영찬 의원의 지지를 받아 다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송 후보의 누적투표율은 지난 광주 경선 이후 4.67%에서 9.09%로 껑충 뛰어오르며 9.47%의 5위 박찬대 후보를 0.38%p차로 바짝 쫓았다. 송 후보는 본보 기자와 만나 “호남에서 분 바람이 호남인이 많이 사는 수도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당 지도부엔 나같이 쓴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여야, ‘수원 세 모녀 비극’ 시스템, 법·제도 정비 다짐

여야는 23일 ‘수원 세 모녀’ 비극과 관련, 시스템과 법·제도 정비를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원 세 모녀와 자립준비청년,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진 이들”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비춰야 한다”면서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비극과 이번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이 분들의 특징이 주민복지센터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행정기관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말 안타까운 이번 일을 계기로 무한돌봄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의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본다”면서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현행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며 “정부에도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페이스북에 “비극 이후 제도를 정비하는 반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주소지 전입신고 기준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 분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국가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역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 외로이 고통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생생국회] 안민석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2일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천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때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일석삼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김진표 의장의 개헌…“지역 불균형 해답은 지방분권”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과 함께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분권’의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달 4일 취임 후 임기 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헌추진 자문회의를 만들고, 4년 대통령 중임제나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등 최소한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김 의장의 말에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전문가들도 개헌 논의에 발맞춰 지방분권도 함께 포함시켜 준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과 달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117조, 118조 등 2개 조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보고서를 통해 “단 2개의 조문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자체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해지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이 폭우로 물바다가 됐을 때 침수된 차 위에 홀로 앉아 있던 남자를 담은 사진인 ‘서초동 현자’를 두고 “중앙정부의 노정이 다했음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작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권력을 나눴다면 권력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예방과 대처를 충분히 해 ‘서초동 현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돼도 장기간에 걸쳐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그래서 개헌은 현 세대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도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하면서 개헌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중앙-도-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권한이양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도는 분권 관련 도민 토론회, 자치분권아카데미, 찾아가는 자치교실 등 맞춤형 분권 확산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분권정책을 발굴하고 분권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 도민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2024년 개헌, 여야 합의 없으면 불가능…김진표 의장에 달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대로 임기 전(2024년 5월) 개헌이 되려면, 2024년 4월10일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에 총선과 동시에 치르면 된다. 헌법 제10장이 규정한 개헌 과정은 ‘제안→공고→의견→국민투표→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고,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제안에서 국민투표까지 최대기간은 60일(국회 의결기한)과 30일(국민투표)을 더해 총 90일이다. 2024년 4월 국민투표를 하려면 90일 앞선 같은 해 1월엔 국회든 대통령이든 누군가 개헌안을 내야 개헌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인원의 3분의 2(200명)가 필요한데 115석을 가진 여당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의결은 불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서로 협조해야만 개헌절차가 겨우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미스터 튜너’(tuner·조율자)로 불리는 김진표 의장의 역량이 발휘돼야 하는 곳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정된 후 자문회의 구성 등 준비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의장의 지시가 있으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의지에 지방자치분권 개헌 실현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헌법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 자치분권적 요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장 임기 내 개헌 시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개헌안 논의는 지난 19대 정부안으로 추진됐으나 무산됐고, 20대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개헌을 미반영했다. 하지만 4대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개헌 재추진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정부 명칭부여(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권한은 지방정부 우선 처리 ▲지방정부 권한 보장▲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을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7개 시·도 등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한 개헌 논의를 지속하고, 도 자치분권협의회 주관 도민대상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자치분권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5년 제정했고, 이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과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등 도 분권 관련 종합적 시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했다. 앞서 도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3개년)을 수립하기도 했던 만큼, 분권관련 도민토론회, 자치분권아카데미, 찾아가는 자치교실 등 맞춤형 분권확산사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최현호기자

주호영 비대위 16일 출발...가처분 결과 중대한 갈림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정식으로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어서 집권 100일째를 앞둔 여당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등 크게 출렁거릴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원은 빠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17일로 예정된 법원의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비대위 전환과 관련,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항과 동시에 침몰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책임론과 수습 방안 등을 놓고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주호영 비대위’는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당 수습과 개혁 방안 마련, 차기 전당대회 준비 등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격렬하게 성토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39일 만에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 윤 대통령이 자신을 추켜세우면서 했던 발언을 들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XX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겁니까"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가처분 심리 결과에 상관없이 거의 매일 방송에 나가 ‘윤핵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어서 비대위를 옹호하는 측과 이 전 대표 측 간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경기 의원, ‘통합’·‘각성’ 당부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관련, ‘통합’과 ‘각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중지란에 가까운 내부 분열을 우려하며 국가의 미래와 심각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 여당 의원 본연의 자세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군을 다시 하나로 묶는 데 헌신했던 통합의 상징적 인물인 김동삼 선생을 소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화합과 안정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의 안정이란 사명앞에서 김동삼 선생님의 말씀처럼 ‘각개의 의견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부터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석준 의원(이천)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관계 기관 업무보고를 챙기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를 대비한다”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이 자못 심각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그간 주택시장 가격급등과 혼란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작용했다면 요즘은 인플레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심화가 최대 현안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부패카르텔에 포획돼 표류해 가고 있는 저쪽 동네의 현실이나 설익은 정치세력들의 착각으로 혼란스러운 이쪽 동네의 현실이나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정신차려야 한다. 민심은 엄중하고도 냉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학용 의원(안성)도 지난 주 비상대책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이 임명된 뒤 “여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민의 마음은 멀어지고 국정 운영에 누를 끼치고 말았다”면서 “이는 정권교체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자성했다. 김 의원은 이어 “누구도 예외없이 정파나 사적인 이해를 떠나 이제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들고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 버려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큰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한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의 뜻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자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일각에서 ‘선당후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표현은 정치권에서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삼성가노(三姓家奴)’ 보다도 훨씬 근본 없는 용어”라고 일축했다. ‘삼성가노’는 양아버지 여럿을 섬긴 여포에 대해 장비가 ‘성을 세 개 가진 종’이라고 비하하며 쓴 표현으로, 앞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해당 표현을 쓴 바 있다. 특히 그는 “당이 한 사람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 같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상에서 이미 파악된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 진취적인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라며,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선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에 처음이다. 김재민기자

맞손 잡은 김동연,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경제 및 문화 분야 협력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리스 타디치(Boris Tadic) 세르비아공화국 전 대통령과 만나 경기도와 세르비아공화국 간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방문한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도와 세르비아가 경제분야를 포함해 문화·예술분야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께서 협력하는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해서 함께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국제사회 활동을 하며 세르비아가 속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변하는 일도 하고 있다”며 “동티모르나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도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나라로 여러가지 지원이나 협력이 가능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한-세르비아 의원 친선연맹 관련자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세르비아공화국 방문단이 김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보리스 타디치 전 대통령은 1958년 유고슬라비아(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출생으로, 2004년 제3대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재선에 성공, 2012년까지 재임했다. 임태환기자

주호영, 당정 관계 변화 주목...‘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당정 관계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전면전을 강행하고 나서 당 내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전망과 관련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 “오늘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비대위원과 비서실, 보좌역 인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쪽과 불협화음을 냈던 이 전 대표 시절보다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에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계파 논란에서 벗어나 당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전날 취임 일성을 통해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당과 정은 협력이 필수이지만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며 ‘협력과 견제’를 강조하는 등 수평적 당정 관계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비대위 임기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전 비대위 임기를 빠르게 마치고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안정화하자는 주장과 관련, “그러면 비대위 할 게 뭐 있나”라며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비대위의 최대 난관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짧게 밝혔다.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여당 내홍도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여, ‘주호영 비대위’ 출범...‘자동 해임’ 이 대표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 정권을 잡은지 3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혀 여당의 내분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위가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오전 총 3회에 걸쳐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반대는 52표에 머물렀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발표한 뒤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비공개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했다고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회의를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개해 ARS 방식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확정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동시에 최고위원회의는 공식 해산됐으며, ‘자동 해임’된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호영 비대위’의 항로는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설 경우,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와 가깝고 비대위 전환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순간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 고민했다”면서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혀 다소 기류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권 주자들 간 비대위 활동 기간과 관련, 조기 전대를 염두에 둔 ‘2개월’과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최소 5개월 이상’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점도 비대위가 조율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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