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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6:10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9 16:01

장예찬 “한동훈, 이재명과 잘 싸운다? '계양을' 출마로 입증해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항상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운다, 수도권 중도 민심이 자기한테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입증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그 지역구에서 선거로 후계자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진짜 중도와 수도권에서 먹히는지 한 번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을은 원희룡 전 장관도 도전했던 자리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겁을 내고 피한다면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이 정도 헌신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 전 대표에게 상처 받은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설 여지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며 한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한동훈 전 대표라면 다른 양지나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나가는 건 너무 명분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잘 싸우는지 수도권 중도층에게 진짜 인기가 있는지 보려면 계양을 정도는 나가는 게 명분 있고 소구력이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다”며 해당 지역구 출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항상 양지만, 꽃길만 걸어 다녔다”며 한 전 대표의 정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정치 태도를 ‘꽃길 본능’이라고 표현하며 “(한 전 대표가 가진) ‘양지 본능’, ‘꽃길 본능’으로 보면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전 최고위원은 “계양 나가면 제가 당분간 그만 놀리겠다”며 “보수 진영에서는 그 정도 도전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5:49

김용태 "채상병 유가족·국민께 사과…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유가족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규명 대응과 수사 외압 의혹은 22대 총선에서 참패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께서는 억울한 희생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했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5:11

주진우 “날벼락 대출 규제로 대혼란…현금 부자만 집 사란 얘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날벼락 대출 규제”라고 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 규제 조치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 측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 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덧붙였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9 14:45

나경원 사흘째 국회 농성…박홍근 “웰빙 김밥에 커피…캠핑·바캉스 같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사흘째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캠핑, 바캉스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휴가)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 지금의 철야 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의 더 깊은 곳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 이 대통령은 5개의 재판에 묶여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장악해야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위험천만한 이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이 ‘협치’를 일컫는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라며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당시 농성을 시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범죄 혐의자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예결위 독식은 명백한 의회 독재라며 정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29 14:23

안철수, '대선 백서' 추진 주장…"과오 오래 기억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지 3주가 지났다”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하는 언론보도가 사라진 채 당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한 기사만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단일화 파동과 심야 후보교체, 당권 게시판 논란과 분열된 선거운동, 그리고 처절한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며 “정작 왜 졌는지, 그 누구도 분석, 평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진단조차 안하고 상처를 덮으면 곪고 무작정 메스부터 들면 병을 더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와 징계, 타임머신 같은 당론 번복은 일부 사안들만 다루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비겁했다’며 위로하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백서가 완성되면 일정의 수정도 없이 즉각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두고두고 곱씹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오를 오래 기억하고 언제나 다시 들춰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3:19

송언석 "김민석, 모든 의혹에 '우기면 장땡?'…국민청문회 실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라며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증인 0명’,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실상 검증이 무력화됐다며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3:00

민주당 "윤석열, 법꾸라지 행태…구속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2:30

김은혜, 대통령실 비판...“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떠올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선을 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실패가 증명된 그 길을 또 다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며 “설익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의 혼선은 ‘지금이 집 살 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정부는 며칠 전만 해도 부동산 급격한 상승세는 규제를 안 한 전 정권 탓이라더니 오늘(27일)은 시장을 눌러 찍는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며 “다급했는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서민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발목을 붙잡았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무주택자에게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아무도 집을 못 산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 불안한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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