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민석 총리, 청문회 합격 축하…국힘 스스로 청문회 포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국무총리'라 칭하며 "인사청문회 합격을 축하한다. 총리 잘 하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한방도 없었고, 스스로 청문회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이제 (총리 인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적었다. 이는 25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회 후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행태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내겠다고 한 자료가 도달하면 복귀하겠다"고 비판하며 청문회장을 떠났다. 김 후보자가 일부 자료는 제출했지만 후보자의 재산 검증을 위한 핵심 쟁점인 회계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김민석 청문회였는가? 주진우 청문회였는가?"라며 "배준영의 광주사태 망언만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인청특위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자료 등이 없는 채로 청문회가 끝난 상황에선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총리직 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인청특위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위기 속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추경으로 활력 넣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위기 속에서 긴축은 방관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추경안에는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천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추진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나토 총장과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李대통령 친서 전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나토 정상회에 참석해 뤼터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사정을 설명하며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와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위 실장은 글로벌 복합 도전에 대응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 여지가 크다”며 “한국이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 증진 구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High Visibility Projects) 참여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나토 집단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공동개발·획득하는 사업으로 탄약, 가상훈련,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 사업 등 총 21개를 대상으로 한다.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특별행사에도 참석했다. 위 실장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철수 "당 전시상황에 집단지도체제? '자리 나눠먹기' 명분에 불과"

오는 8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집단지도체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집단지도체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명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며 "전시상황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과제를 떠안게 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2위 이하는 최고위원에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있어 당대표 선거 득표율 2위 이하 후보들은 모두 지도부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하에 시간만 허비하고, 혁신은 실종되며,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 당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한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보수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꿔야 한다"며 "어영부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단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의 개혁이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우리가 진짜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개혁에 주춤한다면, 국민은 우리를 단호히 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당에 필요한 것은 '혁신 전권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기혁신 없이는 앞으로 어떤 승리도 없을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김민석 “6억 현금 의혹은 허위…총리 인준까지 차분히 준비”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전날 오후 야당 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자동 산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야당 위원들이 불충분한 자료 제공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니 청문회는 끝났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입장문을 내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일인 7월 4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인사 공방으로 점철된 '김민석 청문회'…능력 검증은 어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도돌이표’ 처럼 후보자 개인사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정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 실패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 내내 여야는 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박석원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갈등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청문회가 실질적인 능력 검증이 아닌 ‘쌍방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자 능력 검증 없는 여야 정쟁에 ‘청문회 무용론’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수박 겉햝기’식 청문회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후보자 물어뜯기만 집중했던 과거 청문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6·25전쟁 75주년 맞아 “평화 구축에 온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는 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깊은 경의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동맹으로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 대선 경선 리턴매치 되나

국민의힘이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6·3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또 다시 출마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선 경선 리터매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대선 패배 후 한동안 갈피를 못잡던 국민의힘이 일단 8월 중순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9월 정기국회 전 정식 지도부를 꾸린 뒤 대여 투쟁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등판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은 김 전 후보다. 김 전 후보는 이달 초 대선을 도왔던 측근들과 북한산·관악산 산행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 전·현직 의원 40여명과 오찬도 함께했다. 부족한 당내 지지세 확장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전 대표도 전대 출마를 두고 장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중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대를 염두에 둔 활동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민심 투어’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당권 행보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25일 부산, 27일 대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또 현장에 더 가까워지겠다며 실무형 특별보좌관 8명을 임명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여 투쟁과 당내 혁신 등을 위해서는 선당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방조하는가?"…김용만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이 교육부 스스로 ‘리박스쿨’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규정 짓고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단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는데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으로 최근 확인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한 수준으로 일제 미화와 위안부 피해자 모독, 헌정파괴 세력 지원과 아이들 극우역사관 세뇌까지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부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조차 못하겠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 운영자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늘봄학교 예산 일부가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나 이쯤 되면 묵인이 아니라, 명백한 공모다”면서 “지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을 철저히 도려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아이들을 극우의 도구로 삼은 교육 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 내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김민석, 의혹 첩첩산중 쌓이기만…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시작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게 될 이재명 정권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5년간 김 후보자의 수입을 초과한 8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출처 불명의 수억대 수입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식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해명하며 “생활비가 부족해 2~300만원씩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5년간 약 2억 원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해명 내용을 지적하며 “후보자는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에 증여세 처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 자료에는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인데, 거짓말 투성이인 해명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김 후보자에게 총리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고,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청문회를 받더라도 김민석 후보자는 탈락감”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 “올해 국가 본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이 20~30%인줄 아는 후보자가 총리로서 무슨 역량이 있다는 것인가. 말로는 'IMF보다 더 힘든 위기'라면서 실상은 국가채무 상황도 모르는 인물이 총리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김 후보자를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라고 칭하며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진행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파고 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후보자 ‘흠집내기 시도’라며 반박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예정대로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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