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수출액을 모두 더해도 평택시 한 곳의 수출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출 기업이 경기남부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원세관이 매월 발표하는 ‘월별 경기도 수출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2022년 5~7월)간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해당 기간 경기도의 전체 수출액은 123억500만달러(5월)→121억9천400만달러(6월)→120억8천900만달러(7월) 등 감소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돼 급격한 통화긴축이 오고, 중국 봉쇄로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전년 대비 약 9.9%·38억1천700만 달러)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남·북부를 각각 21개 시·군과 10개 시·군으로 나눠 보면, 남부지역 평균 수출액은 지자체 1곳당 5억3천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북부지역 1곳의 평균 수출액(8천700만달러)보다 약 6.1배 많은 수치다. 특히 북부의 최근 3개월 치 모든 수출액(8억7천만달러)을 더해도 평택시 한 곳의 수출액(18억4천300만달러)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다. 남부권에서 수출액 5위 수준인 수원시(9억2천200만달러)보다도 북부 전체의 수출액 총합이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도내 수입액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며 3개월 평균 149억7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요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남부지역 수입액은 지자체 1곳당 평균 6억6천900만달러였으며, 북부는 평균 8천900만달러였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친환경 차량 수출 확대 및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경기도의 수출입이 비교적 호황”이라며 “무엇보다 대기업 등이 밀집한 남부지역의 수출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열악한 북부… 도내 수출액 고작 10%도 안돼 경기도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남부권이 책임지고 있다. 대기업·산업단지 등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권에서 반도체나 정밀기기 등 주요 품목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 수출액, 상위 5곳 남부권·하위 5곳 북부권 27일 수원세관의 ‘2022년 5~7월 경기도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경기도의 평균 수출액은 약 121억8천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남부지역 수출액은 약 113억1천900만 달러, 북부지역 수출액은 약 8억7천만 달러였다. 각각 92.8%, 7.1% 비중이다. 시·군별 상위 5곳은 남부지역에, 하위 5곳은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먼저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수원시 등 5개 지자체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수출액 상위 1~5위를 번갈아 차지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과 각종 공단·산단이 기계류 등의 품목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해당 지자체 5곳의 평균 실적(1곳당 15억5천600만 달러)이 도 전체 수출액의 12.7%를 담당할 정도다. 반면 수출액 하위권은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여주시 등 5개 시·군이 맴돌았다. ‘수출 꼴찌’인 양평의 경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0만 달러의 수출액만 기록하며 1위인 평택시와는 1천800배 이상 벌어진 양상을 보였다.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북부권 지자체들은 대규모 기업이나 공단·산단 없이 1차 산업 위주로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 수입액도 마찬가지... 북부 간 하위 다툼 수입(금액 기준) 역시 같은 결과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상위권에 무사 안착했으며, 간혹 용인시나 성남시 등이 번갈아가며 ‘톱5’ 안에 들었다. 이들 모두 인프라가 탄탄하고 인구가 많은 남부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하위권은 여전히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여주시가 꿰찼다. 시기에 따라 동두천시나 의정부시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들 2곳도 결국엔 북부지역에 속한다. 때로는 가평군이 월 300만 달러만 수입해 최저치를 보였다가, 때로는 연천군이 400만 달러만 수입해 꼴찌가 되곤 했다. 경기도내 수출입액의 하위지역 5곳은 늘 경기북부권인 셈이다. ■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입 품목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도내 상위 10개 수출입 세부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승용자동차 △일반 기계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인조플라스틱 및 동제품 △비철금속 등으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유가 및 원자재가 인상이 이어지고는 있다지만, 그럼에도 전기·전자기기나 기계·정밀기기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많은 경기 남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또 수출이건 수입이건 물자를 옮기는 부분에서도 남부가 북부보다 여건이 낫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꼭대기에 위치하고 항구가 없는 북부 특성상 내륙 운송도, 항만 운송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연우기자 해당 데이터는 △평택 △화성 △이천 △용인 △수원 △성남 △안산 △안양 △김포 △시흥 △광명 △부천 △오산 △안성 △군포 △광주 △하남 △의왕 △여주 △과천 △양평 등 21개 지자체를 ‘경기 남부권’으로, △파주 △양주 △고양 △포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등 10개 지자체를 ‘경기 북부권’으로 설정해 취합(수출금액 상위 지자체 순)했다. 전문가 제언 “규제 완화·세금 감면 혜택 기업 늘어나야 경쟁력 강화” 경기북부권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내 수출입업계와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북부지역도 남부지역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서구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부회장은 우수한 기업들이 북부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지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부지역 수출입 경제를 이끄는 게 사실상 파주시의 LG디스플레이라고 가정한다면, 파주를 넘어 인근 지자체까지 LG의 2~3차 벤더 기업들이 분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안에서 북부권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부지를 일정 기간 저렴한 값에 빌려주는 등 지자체의 개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소재한 도시에 사는 지역민들이 개인 소득 또한 높은 만큼,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해답”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북부권에만 적용되는 입지 규제나 지역별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보탠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장현숙 환경학 박사는 “북부지역은 기업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세금, 입지 규제, 지역별 규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남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북부를 찾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을 줄여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등 근본적으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북부지역에서 더 많이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타 제도적 지원 및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늘어나야 북부권의 수출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진기자
“경기일보의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는 농촌소멸 문제에 지역지가 적극 나서 지원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5일 서울에서 한국기자협회 ‘제383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이 각각 열렸다. 이날 2개의 시상식에서 경기일보는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 기자)의 <청년농부 잔혹사> 연속 보도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년농부 잔혹사>는 초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접어든 경기지역 마을에 농업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서 출발, 청년 귀농귀촌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농업 발전 및 생존을 위해 농촌에 인구 유입이 절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농부 육성 정책에도 청년농부들이 경기도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를 집중 보도했다. 먼저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된 한국기자협회 시상식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경기일보는 청년농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잘 풀어냈다”면서 “특히 경기도 청년농부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보도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2시 종로구 민언련 3층 교육관에서 열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상식에선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 정책에도 청년농부들이 경기도 농촌에 정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경기일보가 다양한 피해 사례로 잘 짚어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보도가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다방면의 발전을 위해 더욱 좋은 기사를 발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경기일보의 <청년농부 잔혹사>를 포함해 총 6편의 기사를 ‘이달(2022년 7월)의 기자상’으로 선정·시상했다. 민언련도 <청년농부 잔혹사>와 함께 MBC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연속보도>,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등 3편을 ‘2022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으로 꼽았다. 최현호기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4회 연속 인상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빅컷’(1.25→0.75%)에 나섰다. 또 같은 해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를 내렸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0.25%p씩 여섯 차례, 0.50%p 한 차례, 모두 2.00%p 높아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 역시 이날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만에 가장 높은 5.2%로 올려잡고,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0.1%p 낮췄다. 한은이 이처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이미 6%를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 전년동월비 6.3%)과 사상 최고 수준인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기준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은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졌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함께 진행한 저개발 국가를 위한 신개념 화장실 개발 사업이 3년만에 결실을 거뒀다. 25일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시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종료식을 열고 그동안 게이츠재단과 협력해온 ‘RT(Reinvent the Toilet·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RT 프로젝트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사회공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삼성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기술로 인류의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T 프로젝트는 게이츠재단이 저개발 국가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다. 게이츠재단에 따르면 물과 하수 처리 시설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약 9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매년 5세 이하의 어린이가 36만명 넘게 설사병 등으로 숨진다. 게이츠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물이나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는 화장실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게이츠재단은 2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지난 10년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기술적 난제 등으로 가정용 RT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게이츠재단은 2018년 삼성에 RT 개발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종합기술원에 기술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으며 게이츠 이사장과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진행 경과를 챙겼다. 특히 게이츠재단은 삼성전자에 과제 수행 비용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부회장의 뜻에 따라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3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구동 에너지 효율화, 배출수 정화 능력 확보에 성공했다.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 내구성 개선, RT 소형화 등 게이츠재단의 유출수 및 배기가스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향후 게이츠재단은 양산을 위한 효율화 과정을 거쳐 이를 하수시설이 없거나 열악하고 물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며, 삼성은 RT 프로젝트 기술 특허를 저개발국 대상 상용화 과정에 무상으로 라이센싱할 계획이다. 한수진기자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지역 내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경기남부지역 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H 경기지역본부 관내 택지개발현장 합동 안전점검 ▲LH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건설근로자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보호 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다. 또 향후 세부 협약사항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협약의 실효성 제고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LH가 건설현장 재해감소 및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맞춤형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북수원권 개발 유망주로 꼽히던 ‘이목지구’가 기존 계획보다 준공 시기를 1년6개월여 더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전 선(先) 분양이 가능하긴 하나,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2025년 상반기 시작될 전망이어서 주택단지·업무단지 등의 입주 시기도 사실상 그 이후로 점쳐진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 토지개발사업단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47만3천721㎡)에서 지난 2015년부터 ‘종전부동산 이목지구(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올해 1월 공사에 착공한 상태다. 공동주택단지·상업단지·업무단지·연립주택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이목지구는 총 4천273세대를 수용한다. 사업비는 보상비 3천1억원·공사비 2천677억원 등 5천678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은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준공 시기를 ‘2023년 12월’로 고시했다. 하지만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과정에서 일부 조율할 사항이 있어 이듬해(2021년) 준공 시기를 ‘2024년 12월’로 수정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사는 2024년 12월 전까지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마치고, 용지를 공급 받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하고, 용도별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계획이 또 다시 반 년가량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반 시설 준공 및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가 ‘2025년 상반기’가 된 것이다. 이는 수원시와 사업 인·허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설치된 저류조를 지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공원 조성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반영돼 일부 조치가 이뤄진 영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첫 목표대로 실현하긴 쉽지 않다”며 “다만 진행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차질 없이 진행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기반시설을 2024년 말까지 조성하고 2025년 상반기께는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토지개발사업단 측은 “2023년 12월 준공 목표보다는 1년6개월가량 지연됐지만 하자 없이 개발 공사, 토지 공급 등을 할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며 개발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삼성전자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판매·서비스·설치 등 전 영역에서 수어 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4일 청각·언어장애 고객에게 제품 정보부터 주요 기능 시연, 구매 상담까지 수어 통역사, 전문 상담사 등 3자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실제 매장과 동일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비대면 통합 쇼핑 서비스인 삼성 VR 스토어, 삼성닷컴 매장 상담예약,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가이드 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현정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더 많은 고객들이 언어와 이동의 불편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도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경기도 농아인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공인 자격을 갖춘 전담 통역사가 전문적인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국토부는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천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천111건·4천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기자
지난해 출산율과 출생아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5.1명에 그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연령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76.1명)도 1년 새 출산율이 2.9명 감소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4세로 올라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부부가 결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5년으로, 10년 전(1.8년)과 비교하면 0.7년 늘었다. 결혼 후 2년 안에 첫 아이를 갖는 경우도 절반(51.7%) 정도에 그쳤다. 시·도별 출산율은 세종(1.28명)이 가장 높으며 서울 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출생아 수 자체는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에 가장 많았으며 출생아 수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7개 시·군·구가 경기 지역에 분포했다. 이은진기자
“사람들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한 것은 개선하고 필요한 것은 찾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본투비’(Born to be) 창업가가 있다. 3D 프린터 운용 시스템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메이드올의 구지헌 대표(23)다. ㈜메이드올은 무엇이든 다 만들고자 하는 구 대표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그는 레고, 퍼즐 등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좋아해 중학생 때부터 각종 수공구와 전자회로, 기계부품으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3D 프린터를 접한 이후 본격적인 메이커 활동에 돌입한 그는 현재 3D 프린터로 부품을 직접 출력해 품질을 개선하거나 물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등 청년창업가로서 한 단계 진화된 메이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메이드올은 2020년 설립된 기업이다. 구 대표는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던 중 대학에 진학하면서 경기도에 입성, 연이 시작됐다. 이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서 주도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최연소 참가 기업으로 선발되고, 3D 프린터로 각기 다른 사업을 제안해 3년 연속 선발되는 등 경기도에서 사업적 역량을 펼치기 시작했다. 현재는 웹 페이지를 통한 3D 프린팅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융기원의 대학생 창업지원사업에 선발된 첫 해에는 산업용 3D 프린터를 더 높은 품질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지금은 메이커 활동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금은 도내 대학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시작해 전국 각지의 대학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3년간 ㈜메이드올은 김양수, 송인섭, 김진아 등 3명의 멘토를 만난 덕분에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구 대표는 “메이드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피드백을 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기업을 꾸려나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구지헌 ㈜메이드올 대표는 “젊은 나이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메이드올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저희가 창업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은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