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결혼적령기’도 옛말…30대 신부가 20대보다 많아

늦어진 결혼 연령으로 20대 신부보다 30대 신부를 더 찾아보기 쉬운 시대가 되며 ‘20대=결혼 적령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천건이었고, 이 중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15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령 별로 여성의 초혼을 분석해 보면 30대에 결혼한 경우가 7만6천900건(49.1%)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20대 7만1천263건(45.5%), 40대 6천564건(4.2%), 10대 798건(0.5%), 50대 724건(0.5%) 등의 순이었다. 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0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199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33만3천건으로 30대 여성(1만9천건)의 18배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0년에는 20대 여성 초혼 건수(24만1천건)가 30대 여성(3만1천건)의 약 8배로 격차가 줄더니, 201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17만3천건으로 30대 여성(8만5천건)의 약 2배 차이에 불과했다. 이처럼 20대 여성의 결혼은 줄고 30대 여성의 결혼은 늘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니 재작년에는 역전에 이른 것이다. 남성의 경우 이미 2005년에 30대의 초혼 건수(12만1천건)가 20대(11만9천건)의 초혼 건수를 넘어섰다. 남성 역시 1990년에는 20대에 첫 결혼을 한 경우(28만9천건)가 30대(7만2천건)보다 훨씬 많았으나 점차 결혼 연령대가 높아졌다. 2021년에는 30대 남성의 초혼 건수가 9만9천건(61.7%)으로 20대 남성(4만4천건·27.6%)의 2배를 웃돌았다. 한편 재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 31.1세, 남자 33.4세로 집계됐다. 1991년에는 여자 24.8세, 남자 27.9세였는데 30년 만에 각각 6.3세, 5.5세 높아진 것이다.

남양주·평택 ‘수소도시’ 집중 육성

남양주시와 평택시를 수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공동주택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거나 수소 시내버스, 승용차 충전기 설치 등에 수소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6개 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지자체 1곳당 4년간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국토부는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올해 수소도시 조성사업비로 105억원(지방비 포함)이 확보됐다. 국토부는 남양주에 대해선 3기 신도시 조성 환경을 고려, 수소경제 자족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도시 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생산시설에서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5㎞의 수소배관을 설치한다. 남양주만의 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자원순환단지 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평택의 경우, LNG 기지가 위치한 평택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목표로 한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 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생산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한다. 또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평택항, 수소연료전지를 잇는 15㎞ 길이의 수소배관을 설치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수소 관련 스타트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들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역에는 수소기반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통합안전운영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수소도시 육성을 위해 도내에선 안산을 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주택연료전지, 수소배관 등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수소 시내버스 6대도 운영중이다.

반지 한돈에 30만원… 치솟는 금값에 '돌 잔치 부담되네'

#1.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조카의 첫번째 생일 선물로 줄 ‘돌 반지’를 찾다가 입이 떡 벌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1개당 3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다. A씨는 “돌잔치 전에 당연하게 반지를 사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반지가 아닌 다른 선물을 사야할 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2. 화성시 한 귀금속 전문점에선 돌 반지 한 돈(3.75g)이 33만~37만8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금 시세와 세공비를 포함하면 현금가로도 30만원보다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의 B대표는 “4년 전만 해도 절반 수준인 17만원선이었는데 최근에는 반 돈(1.875g)이 그 정도 한다”며 “손님들도 ‘차라리 현금으로 20만원을 주자’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나비효과로 금값이 치솟자 ‘돌 반지’조차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9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제거래시세 기준 금 가격은 1천859.33달러로, 지난해 6월11일 1천871.71달러를 기록한 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내거래시세 기준으로도 지난 2019년 1월께 약 18만8천500원을 기록했던 금 한 돈(3.75g) 가격이 4년 사이 32만5천500원으로, 13만7천원이나 올랐다. 일상에서 당장 금으로 된 반지를 주고 받는 ‘돌잔치’부터 타격이라는 반응이다. ‘가벼운 선물’치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수십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잇따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까지 덮치면서 대내외적으로 ‘현금’보다 ‘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져서다. 실제 세계금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금 전망(Gold Outlook 2023)’ 자료를 보면 금은 경기 침체기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일 때 ‘안전자산’으로써 그 비용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실질금리 반락 및 침체, 크레딧 리스크 발생 등 가능성이 있다. 그 여파로 올해 국내 금 가격 또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도 화성 아파트값’ 두자릿수 폭락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값이 약 3% 가량 떨어졌다. 8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이 11.97% 떨어져 시·도별 하락률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10.93%)도 두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광명(-9.84%)과 수원(-8.47%), 양주(-7.41%), 과천(-7.16%) 등 주요 도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탔다. 그 외 대구(-7.15%), 대전(-6.65%), 인천(-6.12%) 등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 그나마 선방한 곳은 서울인데,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평균 2.96% 떨어졌다. 구별로는 도봉구가 6.40%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송파구(-5.88%), 노원구(-5.63%), 성북구(-5.58%)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용산구(2.41%)와 종로구(1.02%), 서초구(0.71%) 3곳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도 급감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천244조9천억원으로, 2021년 12월 말(1천258조5천여억원)보다 13조6천억원 줄었다. ‘집값’ 정점이던 지난해 6월(1천268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23조3천억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작년 한 해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18조700억원)였다. 뒤이어 서울(-13조6천300억원), 인천(-9조2천억원), 대구(-3조6천억원), 대전(-3조2천억원), 부산(-2조8천억원), 세종(-1조1천억원) 등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51조8천여억원 줄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작년에는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집값이 내려갔지만 올해는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돼, 통계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내 살처분 업체, 불공정 대응 함께 뛴다

살처분 업체들이 ‘한국가축방역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살처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자(본보 2022년 12월6일자 1·3면) 민간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8일 살처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살처분 업체들은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협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내 살처분 업체들이 협회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타 시·도 업체들 역시 협회 설립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협회 설립에 나선 것은, 살처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류독감(AI)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이 이뤄져야 해 모든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업체가 살처분 현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살처분 작업을 대부분 충청지역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어 경기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살처분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 2021년 3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살처분 업체 선정과 관련,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임의로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약속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는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도내 대부분의 현장을 충청지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가을 이후 발생한 도내 11건의 AI 살처분 작업 중 8건을 충청도 업체가 수주했고, 도내 기업은 단 3건에 그쳤다. 이 처럼 경기도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되는 것이 없자 살처분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방지를 위한 업체 자격 요건 강화와 살처분 관련 규정 교육, 적정 단가 산정 등이 이뤄지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한 살처분 업체 대표 A씨는 “그동안 경기도는 살처분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협회를 설립해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대표할 협회가 설립되면 도 입장에서도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업체들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고… 중소기업 ‘U턴’

매년 50여개의 중견기업이 ‘부족한 지원과 늘어난 규제’에 버티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 ‘U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례는 271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해에 약 55개의 기업이 ‘전진’ 대신 ‘후진’을 선택한 셈이다. 또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중견기업도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지원 축소’(15.4%),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제한’(14.8%)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5천480개 중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115개로 약 2%에 불과했던 반면, 매출 3천억원 미만인 ‘초기 형태의 중견기업’은 4천789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중견기업 대다수는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의 덫마저 걸려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위기’라는 반응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R&D 등 약 119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면 119개 중 98개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해선 중견기업들의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중견기업계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은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 중소기업일 뿐이라고 호소한다. 이에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중견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영하기 위한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기업 규모로 나눠 지원을 달리하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업종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막 벗어나 중견기업 반열에 오른 ‘초기 형태의 중견기업’을 위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정 기간 인정받은 것처럼 초기형 중견기업도 사회적 책임 측면에선 대기업에 준하는 요구를 하되, 회계 측면에선 세제·금융 혜택 등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막 오른 조합장선거… 쌀 수매가-비료·사료값 ‘핫이슈’

이제는 조합장이다. 경기도 농축수산협의 비전을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닦아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막을 연다. 경기지역 180개 조합과 32만5천903명의 선거인이 3월8일을 바라보고 있다. 본보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조합별 쟁점과 격전 예상지, 개혁 과제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합장선거는 지역 내 1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사회·문화적 8지위를 각각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2015년 이전까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저마다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열었지만 이후부터는 법(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투명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31개 시·군의 이슈를 하나의 담론으로 공정하게 묶는 데 함께 한다. 과거보다 공공성을 크게 담보받는 시스템인 만큼 선출된 조합장이 ‘미래 농정’, ‘미래 조합’을 이끌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현재 31개 시·군에는 총 180개의 조합이 있으며, 모두 65일 뒤(1월2일 기준)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조합 수는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다. 앞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7명,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9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략 500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 무난하게 70%대 돌파 전망…단독 출마자 ‘눈길’ 선거 현황을 가장 빠르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투표율이다.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에서 76.8%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투표율(각각 80.2%, 80.7%)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올해도 무난하게 70%대는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여파로 농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풀어줄 후보에 눈길이 모인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유권자(조합원)의 알 권리 요구도 커지면서 이번 제3회 선거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회 선거를 기준으로 조합별 투표율을 보면 1위는 안양원예농협(95.9%)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양주축협(95.8%) ▲양주장흥축협(95.4%) ▲부천지구축협(95.2%) ▲용인축협(94.8%) 순이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고양 한국화훼농협(53.6%)이었으며 다음으로 양주산림조합(57.6%), 고양 지도농협(58.1%), 신김포농협(58.6%), 시흥농협(58.7%) 등이 하위 2~5위를 차지했다.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조합장이 정해진 곳들이다. 2019년 기준 농·축협 18명, 산림조합 10명 등 28명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농협의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질수록 ‘현직 조합장’이 교체되는 수가 많아지고,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는 수가 적어진다. 그만큼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무투표로 선출된 조합장 수만 봐도 도내 조합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 ‘한편의 드라마’…초박빙·명승부 조합, 시선 집중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며 최소 득표차나 최고 경쟁률 등 각종 ‘스토리’를 쏟아냈던 조합들은 어디가 있을까. 먼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꽃’이 격렬히 튀었던 조합들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연천농협 선거에선 임철진씨(66)와 김유훈씨(67)가 똑같이 545표씩을 얻었다. 또 임진농협 선거에서도 이일구씨(68)와 김인산씨(61)가 304표씩을 얻었다. 두 조합은 재검표를 거친 끝에 나이가 많은 김유훈 후보와 이일구 후보가 조합장이 됐다. 화성의 마도농협에선 단 1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그렇다면 출마자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조합은 어딜까.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안양농협·금사농협·임진농협 등 무려 3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각각 8명씩 나와 가장 많았다. 당시 선거에선 박선호씨(66)·이칠구씨(60)·이일구씨(68)가 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선됐다. 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광주 초월농협 1곳에서 8명이 출마, 문태철 전 초월농협이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재작년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지난해 쌀 수매가를 재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 축협 조합장 선거, 치솟는 비료·사룟값 ‘뜨거운 감자’ 축협 조합장 선거에선 비료 및 사료값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료값 상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인 요소(尿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요소 가격은 1t당 289달러에서 지난해 5월 말 기준 851달러로 194%나 치솟았다. 이와 함께 사료값 상승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돈협회가 추정하는 생산비는 2020년 말에는 34만699원(116㎏ 기준)에서 사료비 증가분이 반영돼 지난해 7월 기준 45만8천835원으로 34.7% 올랐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어떤 조합장 후보가 치솟는 비료값과 사룟값 문제의 매듭을 풀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각 지역 축협 후보들은 전 조합원 대상 한시적 사료·비료 가격 인하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동안 사료나 비료를 판매하는 지역축협들이 상승폭 만큼 올려서 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축협들의 재정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시장 개방” 외치는 수협, “임업 직불” 주장하는 산림조합도 ‘뜨거운 감자’ 올해 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협에선 ‘인력난 해소와 시장 개방’, 산림조합에선 ‘임업 직불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수협 조합장 선거에선 후보들 공약은 ‘어촌 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지역 어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이,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시장 전면 개방 등이 화두다. 특히 어업은 3D 업종으로 꼽히다 보니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야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어촌계에선 새 조합장에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으로 도내 어촌계에선 국내산 생선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공동행동 등 정부의 가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강단’과 리더십이 있는 후보에게 표심이 모일 수 있다. 산림조합장 선거에선 1차 산업 중 가장 임금이 낮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임업인들의 숙원이던 ‘임업직불제’가 통과돼 이들에게도 공적 보조금을 지급해 임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단가 상향이나 대상 확대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표심은 어떤 조합장이 이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공약을 발표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 ■4년 운명 가를 조합장 선거…본격 막 오른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해가 밝은 가운데 조합의 4년 운명을 가를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지난해 20일까지 사직을 마쳤다.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사직기한이 지나며 조합장 후보들의 윤곽도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어 도 선관위는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작년 11월 기준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32만5천903명이다. 또 2월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8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21일부터 2027년 3월20일까지다. 경기지역의 선거 대상 조합 수는 180개(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며,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대 최저 기록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지난해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11월) 대비 15.8%p 하락한 25.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물건 대비 낙찰된 건수를 의미한다. 또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지난해 2월 103.8%을 기록한 이후 매달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73.7%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인 11월(78.9%)보다 5.2%p 떨어진 수치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및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가격을 낮춰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낙찰률이 17.9%로 전월(14.2%) 대비 3.7%p 증가했지만 낙찰가율은 전달(83.6%) 보다 7.1%p 하락한 76.5%를 기록해,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인천시의 아파트 낙찰률은 23.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낙찰가율은 전월(69.7%)보다 1.7%p 떨어진 68.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달(8.4명) 보다 2.8명이 줄어든 5.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이같은 경매시장 위축 현상도 마찬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전국 평균 낙찰률은 27.5%로 지난 2004년 10월 27.2%, 12월 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 낙찰가율도 전월(78.6%) 대비 3.6%p 하락한 75.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74.6%를 기록한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의 폭등, 금리 상승, 전 세계적 긴축 기조로 당분간 주택 가격의 침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주택시장 하락이 자산 대비 부채 규모로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압력이 증가, 매물이 증가하는 데 비해 낙찰률이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 안고 새해 근무”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경기도내 中企 ‘한숨’

“일감이 더 들어와도 일하지 못하게 하니, 영세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며 경기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끝으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21년 7월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2022년 말까지) 경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일주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합의됐을 때와 달리 현 경제 상황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등으로 어렵고, 추가 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며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는 불발됐다. 이젠 현행법상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당장 새해 첫 주부터 ‘불법의 위험’을 떠안고 근무하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숨 일색이다. 경기도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명호씨(55·가명)도 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며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걱정이 한 가득이다. 영세 제조업 특성 상 납품량 변동이 심한데, 제도 일몰로 유연한 대응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워라밸’도 좋고 복지도 다 좋지만, 일감이 더 생기면 일하지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같은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막막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10곳 중 9곳(93.9%)이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질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무려 85%에 달했고, ‘일감이 생겨도 더 일할 수 없어 영업이익 감소’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힌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단속 등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1년’이란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보니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토대로 경직적인 부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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