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외국인, 지자체 허가 받아야 서해5도 땅 살 수 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서해5도의 땅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특히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 3개면이 모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옹진군 백령면의 백령도와 대청면의 대청도, 소청도, 연평면의 대연평도와 소연평도가 대상이며 총 면적은 74.2㎢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서해5도와 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외국인 토지거래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병기 기자 2025-02-26 18:21

LH, 사상 최대 8조 규모 ‘민간참여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8조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 26일 LH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14개 지구에서 8조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물량은 2만7천가구로, 전년 대비 3천가구가량 늘었다. 올해 신규공모는 총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 결합 형태로 진행된다. 전체 14개 지구 32개 블록 중 27개 블록이 수도권에 공급된다. 총 2만7천364가구 가운데 2만3천936가구가 경기도에 들어선다. 대표 지구는 광명시흥A1-1지구로, 1천655가구가 공급된다. LH는 지난해보다 사업 추진 일정을 2개월 앞당겨 오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 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한, 지반 여건, 상위계획 변경 등 협약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금액조정 기준도 신설해 적용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설사,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LH의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LH는 포럼을 통해 올해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추진 일정 ▲사업 추진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활용하는 '장수명 특화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장수명 특화사업은 층간소음 완화, 다채로운 외벽 디자인, 손쉬운 리모델링 등을 핵심 요소를 삼고 공공주택에 민간의 혁신적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LH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업계 장수명주택 개발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2-26 16:27

이한준 LH 사장 “건설경기 살려라”…역대 최대 규모 공적 역할 나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민간 건설사와 역대 최대인 8조원 규모의 공공 주택 사업을 벌인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곳 지구에서 2만7천364가구의 공공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8조원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급 물량은 3천 가구, 민간 사업비는 약 1조6천억원 늘었다. 민간사업비가 가장 큰 패키지는 광명시흥 P2(3천618가구)로 9천500억원 수준이다. 이어 △광명시흥 P1(2천716가구) 8천400억원 △평택국제화계획 P13(2천341가구) 7천900억원 △광명시흥 및 시흥거모 P4(2천648가구) 7천800억원 △부천역곡 및 부천대장 P5(2천757가구) 7천6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LH는 지난해보다 사업 추진 일정을 2개월 앞당겨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7만 가구, 2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7년까지는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민간 건설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천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 기존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천억원(2023년 대비 247% 증)보다 약 1조3천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발주 규모를 확장했다. 유형별로는 △공사 17조8천억원(787건) △용역 1조3천억원(663건) 등이다. 이번 발주계획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약 13조2천억원) 수준이다. 이중 △남양주왕숙1·2(9천969억원) △인천계양(7천905억원) △하남교산(4천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천억원(18%)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약 2조4천억원대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예산투자 집행도 앞당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 누적 약 59%의 발주를 추진한다. 그런가하면 공공주택 착공 6만가구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약 12조6천억원(전체의 65% 수준)을 건축 공사와 아파트 부대 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 관련 기술 용역 발주에 약 1조2천억원(전체 용역 발주의 90%)을 편성했다. LH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9천명 줄어든 192만1천명을 기록해 200만명이 무너졌다. 건설업 취업자가 200만명을 하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98만명)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감소율은 △15~29세 청년층(-36.6%) △30대(-1.9%) △40대(-7.2%) △50대(-10.7%) 등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은 209조8천192억원으로, 2022년(248조3천552억원)보다 15.5% 감소했다. 2023년(206조7천403억원)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1.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며 실질적인 수주액은 감소한 것이다. 전체 수주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2022년 190조5천867억원이던 민간 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143조1천425억 원으로 24.9%나 줄었다. 건설 원재자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재무 실적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2-26 15:58

오산시-LH, 세교2지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천500가구 공급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세교2지구에 청년·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2천500가구를 건립한다. 이권재 시장과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매입약정 임대주택 약정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입주를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를 시행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세교2지구 미매각 용지 5개 필지에 매입약정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오피스텔 2천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임기 초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해온 이권재 시장은 LH 측의 주택공급정책에 발맞춰 LH에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산시도 LH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실태 현황조사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이끌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오산 청년인구는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오산에서 외부로 전출하는 청년인구는 주택 문제로 인근 화성 동탄·병점·진안·향남신도시 등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았다. 신혼부부 가구도 청년인구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오산시는 LH에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50조원가량 투자해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성을 띠고 있는 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 배정 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능성 등을 들어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GTX-C 노선 오산 연장 확정 ▲오산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 등 청년·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결과 세교2지구에 2천50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화됐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LH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오산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LH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인구 50만 자족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 나갈 청년·신혼부부 인구의 유입이 중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강경구 기자 2025-02-25 15:45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LH·GH, 상반기 사업비 조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사 발주 용역 계획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LH의 경우 이번 발주 계획의 전체 69%를 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주택 공급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앞장선다. 24일 LH는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천원 규모로 신규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전체의 65% 수준인 약 12조6천억원은 공사비용으로, 1조2천억원은 용역 비용으로 편성됐다. 이번 발주 계획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13조2천억원) 수준이다. 이중 ▲남양주왕숙1·2(9천969억원) ▲인천계양(7천905억원) ▲하남교산(4천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전체의 18%(3조5천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LH는 역대 최대규모 발주인 만큼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시 재공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GH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 지역 건설경기에 숨통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약 1조9천억원 등 민간참여사업 부문에 2조350억원, 공사발주 3천94억원, 용역 1천556억원 등 올해 총 2조5천억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GH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정책 기조에 맞춰 올 1분기 7천216억원, 상반기까지 총 1조4천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주요 공사 발주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3공구) 700억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559억원 ▲고양킨텍스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549억원 등이다. 용역 부문은 ▲화성동탄2 A78블록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55억원 ▲안양 관양고 A1~A4블럭 건설사업관리용역 185억원 ▲고양창릉 공공주택 설계용역 58억원 등이다. 또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 건설공사 103억원, GH 광교 기회캠퍼스 Stay 건설공사 175억원, GH 동탄 기회캠퍼스 Edu 건설공사 104억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GH는 지난 19일 김세용 사장 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GH는 100억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 회복에 최선”…LH·GH, 올해 역대 최대 규모 발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02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2-24 18:49

건설경기 살려라… LH·GH 역대 최대 규모 투자, 21조6천억 일감 푼다

건설경기 한파 등 업계 부진 장기화로 건설업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24일 LH는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천원(2023년 대비 247% 증가)보다 약 1조3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가구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 계획 중 전체의 65% 수준인 약 12조6천억원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전체 용역 발주의 90%가량을 차지하는 1조2천억원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투입한다. 발주 계획을 심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심사 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2조5천억원(288건) ▲적격심사 2조9천억원(941건) ▲기타 3조7천억원(221건) 규모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 금액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간이형 종합심사제는 종합심사낙찰제보다 낮은 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 집행 시기도 앞당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 상반기에는 누적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한다. GH 역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5천원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해 도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 집행에 앞장선다.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공사 및 용역 물량(4천650억원)의 약 70%를 발주하고, 1조4천억원의 공사 재정을 공공 건설 부문에 조기 집행해 침체된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은 도내 107개 공기업의 같은 기간 집행목표액 3조9천억원의 36%를 차지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건설경기 소생…LH·GH 경기지역 건설 용역 확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04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2-24 18:47

‘3기 신도시 본 청약 첫 타자’ 고양창릉 일반공급, 최대 410대 1 경쟁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 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최대 410대 1을 기록하며 호황을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고양창릉신도시 첫마을 3개 블록(▲A4블록 ▲S5블록 S6블록 총 1천792가구) 청약 접수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S5, S6블록 특별공급 154가구 모집에 8천886명이 신청,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S5블록 84형은 11가구 모집에 2천398명이 몰리며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유형(21가구) 모집에 2천493명이 신청해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2가구를 모집하는 생애최초 모집에는 3천674명이 신청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40가구 모집에 1천678명, 다자녀는 21가구 모집에 734명이 신청하는 등 전체 유형에서 상당한 인기를 보였다. 일반공급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 포기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보다 373가구가 늘어 총 610가구에 대한 모집이 진행됐다. 일반공급 610가구 청약 모집에는 3만2천451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A4블록은 20대 1, S5블록은 96대 1, S6블록은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당초 사전청약에서도 16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S5블록 84형의 경우 410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해 청약자들의 높은 수요가 증명됐다. 블록별로 살펴보면 A4블록 55형은 292가구 모집에 5천768명이 신청했고, S5블록 51형은 74가구 모집에 2천263명이 접수했다. 59형은 81가구 모집에 6천784명 신청했으며 74형은 32가구 모집에 4천199명이, 84형은 15가구 모집에 6천147명이 신청했다. S6블록 59형은 87가구 모집에 4천366명이 신청했고 74형은 29가구 모집에 2천924명이 신청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6일이며, 계약 체결은 5월로 예정돼 있다. 입주는 A4블록 2027년 12월, S5·S6블록 2028년 1월 예정이다. 올해 3기 신도시 공급 시작을 알린 고양창릉 A4, S5, S6블록은 지난달 31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주택전시관 개관 9일 만에 총 1만 4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A4, S5, S6블록은 고양창릉 지구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다. 분양가는 S5블록 84형 기준 평균 7억7천만원 수준이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2030년 개통되는 GTX-A노선 창릉역과 2031년 신설될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등의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2-23 13:51

경기지역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천131가구 공급

경기도가 올해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1천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천131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GH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5-02-20 16:49

김포 고촌복합개발 ‘기사회생’… GB 해제물량 배정 ‘급물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미확보로 3년여 지연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경기도가 최근 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물량을 배정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6월22일 매몰되는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0.465㎢의 GB 해제 물량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6월21일까지라는 촉박한 시한을 감안, 국토교통부와 GB 해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김포 고촌읍 신곡리 454-25번지 일원 부지 46만8천523㎡에 사업비 8천246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문화기술(CT) 기반의 첨단특화 정보기술과 문화 콘텐츠 기술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 등의 지분으로 민관 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며 1지구(23만1천274㎡), 2지구(23만7천249㎡)로 나눠 2029년까지 개발된다.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이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2년 3월 첫 GB 해제를 위한 총량을 도에 신청하며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대장동 사태’ 여파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GB 해제 물량 확보와 구역 지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일인 2022년 6월22일을 넘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기존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듬해 7월 지방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받은 기존 사업에 한해 6월까지 2년간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을 골자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에 시와 공사는 GB 해제 총량 지원을 도에 재요청했지만 훼손지 복구, 산업용지 감정평가 적용, GB 해제 물량 1·2지구 구분 배정 등의 문제에 부딪쳐 두세 차례 보완작업을 거쳐 GB 해제 총량을 재요청한 지 1년2개월을 넘겨 지난 7일 GB 해제 총량을 배정받았다. 앞으로 4개월 내 GB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와 공사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GB 해제 총량을 배정받아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지만 GB 해제와 구역 지정 시한이 촉박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GB 해제와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형찬 기자 2025-02-20 16:43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하락 폭 확대…경기지역 하락 전환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던 경기지역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도(0.00%→-0.08%)는 낙폭을 키우며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섰다. 경기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0.21% 오른 뒤 8월 0.36%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그러나 ▲9월 0.33% ▲10월 0.17% ▲11월 0.08%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12월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가 -0.08%까지 떨어졌다. 특히 경기도는 국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지역과 수요가 위축되는 지역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 안양 동안구·과천시는 전월 대비 주택 종합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평택과 광명, 이천시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하락 전환했다. 경기지역 전셋값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양 일선서·용인 기흥구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광명과 의왕에서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체 보합에 그쳤다. 월세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과천과 수원 영통, 고양 일산서, 성남 수정구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됐다. 부동산 한파에 정치 이슈까지 더해지며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경기도내 지역 양극화 기조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을 짚어야 한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장기화하며 수요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소비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과천이나 성남, 용인 등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된 곳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가 조성되더라도 서울 인접성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없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도는 지역 내 또 다른 양극화가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2-18 07: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