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시가지가 주택공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수정·중원구 일원의 1천378㏊(420만평)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 1, 2단계에 이어 3단계로 각각 구분돼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면적은 약 304㏊(92만평), 건립 가구수는 약 6만가구에 이르며 사업지구만도 26개지구에 이르는 수도권내 최대 규모의 방대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남 구도시권은 분당 신도시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사 성남도시재생사업단 관계자는 “겨울철 눈만 내리면 통행은 물론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거미줄 같은 복잡한 도시모습이 정리된 구획도시로 변화, 주민 생활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시가지 정비사업 현황 성남 구시가지 정비사업은 서울 청계천 철거민들의 이주정착지로 시작돼 가옥주 대부분의 대지 지분이 협소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데 따라 입안됐다. 이후 71년 도시계획구역(54.55㎢)이 결정되면서 성남시의 도시계획이 시작됐으나 2년 뒤인 73년 시로 승격된 성남시는 뚜렷한 도시계획 없이 인구가 늘고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 도시 문제를 안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80년대 말 건설된 분당신도시는 신·구도시의 심한 격차를 불러오면서 주민 갈등을 일으켰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성남시는 99년부터 구시가지의 도시정비(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20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은 2001년 건교부 승인을 받은데 이어 새롭게 지정된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돼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판교와 도촌지구가, 2006년에는 여수지구가 각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순환이주용 주택마련이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성남 구시가지 정비사업은 6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15개 주택재개발사업, 3개 주택재건축사업, 2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돼 진행되고 있다. 사업완료는 오는 2020년 예정이다. 기본 청사진에 따르면 도시 재정비는 모두 3단계로 조성된다. 1단계(2002-2010년)의 경우 주거환경지구로 은행 2구역과 재개발의 중동3·단대구역 등으로 구분,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2006~2010년)는 주거환경개선 2개 지구(태평2구역·4구역), 주택재개발 5개 지구(신흥2구역·수진2구역·금광1구역·상대원3구역·중동1), 주택재건축 3개 지구(건우·신흥주공·한보미도), 도시환경정비 1개 지구(도환중1구역) 등으로 나눠진다. 3단계(2010년 이후)는 주거환경지구로 중동2·은행1·태평1구역이 있고 재개발지구로 중동4·금광2·산성·신흥1·신흥3·태평3·수진1·상대원2 구역 등이, 도시환경지구로 도환중2구역 등이 있다. 주공과 성남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주택 및 인구과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 8만7192가구, 23만8738명 수준을 6만990가구, 16만3027명으로 각각 26%, 75.7% 가량 낮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사업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는 공공 8천81억원, 민간 6조4천72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순환정비사업의 장점 주택공사가 성남시와 손잡고 성남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1월 ‘성남 구시가지 순환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시와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부터다. 총 3단계 구분,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은 그 추진방식으로 주택공사가 도입한 순환정비방식을 눈여겨 볼 만하다. 실제, 가옥주의 2.5배에 달하는 세입자 거주로 일반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시 인근지역 전세가격 급등은 물론 세입자 주거불안 등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 사업 또한 당초 의도한데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공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순환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지구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확보, 도시정비사업으로 거주공간을 상실하는 원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이 완료되면 현지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사업이다. 이럴 경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수요 전세가격 급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입자 주거안정에 따른 갈등 최소화, 원만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원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유지가 가능하고 재정착률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1단계 중동3·단대구역 사업을 위해 성남 도촌(국민인대 997가구, 분양 1천265가구)를 지난 2007년도에 공급, 지난해초 이주를 완료시킨데 이어 2단계 구역 이주자 수용 방편으로 성남 판교에 국민인대 4천993가구를 지난해 공급한바 있다. 더블어 2단계 잔여구역(수진2·상대원 3)을 위해 성남 여수지구에 국민임대 1천922가구를 내년중 공급, 늦어도 오는 2011년까지 이주 완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성남도시재생사업단 관계자는 “성남 구시가지 정비사업은 가옥의 대부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지극히 열악하고 특히 세입자가 많은 점에 착안, 순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순환 이주자용 주택단지 건립이 이뤄지면 광역적 재정비 사업이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개발, 전략 및 지침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경기지역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생태습지 17개소가 조성된다. 이중 생태가치가 뛰어나고 접근성이 우수한 습지는 습지공원으로 조성, 일반인이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기존 습지중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10일 환경친화적 4대강 공원조성 사업일환으로 총 1천460억원을 들여 한강주변 17개소를 포함, 전국 4대 강에 모두 39곳(43.5㎞)의 생태습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중 생태가치가 뛰어나고 접근성이 양호한 10개소는 습지공원으로 조성, 이곳에 습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판과 습지 관찰대, 친환경적 관찰테크 등을 설치하고 일부 습지는 체험공간으로 꾸며 어린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홍수조절지 2곳과 경기 여주, 강원 영월 등 강변 저류지 4곳을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쉼터로 꾸밀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 4대강 습지중 습지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10개 습지를 선정, 람사르 습지지정 등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앞으로 건축되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경기도 등 16개 광역 시·도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당장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사전예약을 받는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실물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청약해야 한다. 대신 수원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그린홈 홍보관’으로 개조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10월 이후 판교와 흥덕 등 도내 인기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마지막 물량을 노려라!’ 청약열기에 편승, 가을 경기 일원에서 공급 예정인 판교와 능곡, 흥덕 등 3개 인기지역 끝물 아파트가 청약 수요자들사이 일찌감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는 이들 3개 지역의 경우, 이번에 공급될 물량이 사실상 마지막인데다 입주 시점에 이르러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교육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완료돼 최적 거주단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청약당시, 치열한 경쟁률로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점을 감안할때 아직도 대기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인기 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형성도 전망되고 있다. 9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월 이후 하반기중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능곡·흥덕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사실상 마지막 물량으로 1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지구는 대부분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된다. 이 때문에 기존 청약에 실패했던 대기 수요층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양 열기에 편승, 공세적 청약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판교에서는 다음달 주택공사가 판교택지지구 B5-1~3블록 연립주택 300가구(128~254㎡)를, 호반건설이 C1-1블록 주상복합아파트 178가구(165~166㎡)를 각각 분양하고 11월에는 금강주택이 B1-1블록 연립주택 32가구(138~181㎡)를 선보인다. 또 이달중 시흥 능곡에서 우남건설이 능곡택지지구 1블록 ‘우남퍼스트빌2차’ 236가구(112~113㎡)를, 하반기중 용인 흥덕에서 롯데건설이 흥덕택지지구 280블록 ‘롯데캐슬’ 타운하우스 17가구(457~464㎡)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써브 윤지해 연구원은 “판교, 흥덕 등 3개 인기지구는 과거 순위내 마감이 완료될 만큼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모은 곳으로 아직도 대기수요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의 추세가 보금자리주택에 집중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 또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성공적 청약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해 오던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업무가 통합공사 업무분장 조정 과정에서 자칫 서울지역본부로 이관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도내 사업을 경기본부가 관장해야 하는 상징성 및 업무의 지속성 단절은 물론 인허가 등 각종 업무처리가 경기도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주·토공 통합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초대 사장은 이날 통합공사의 기능 및 조직 개편에 대한 기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뒤 본사 및 지역본부 조직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장은 이날 현행 양 공사의 기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본사는 현행 12본부에서 6개로 축소하고, 지역본부는 24개에서 13개로 통·폐합하는 토지주택공사 개편안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본부의 경우, 2본부 체제 운영이 확정되면서 현재 각 본부 사업 범위를 남·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부권 본부는 평택·용인·화성·오산·수원·용인·안성·이천·여주지역을, 북부권 본부는 광명·시흥·안산·안양·군포·과천·의왕·광주지역 등을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주공 경기본부가 관장해 왔던 하남지역의 경우, 그동안 토지공사는 서울본부에 편재시켜 관리해 왔다는 주장에 따라 서울본부로의 이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업무가 서울본부로 이관될 수 밖에 없어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특성상, 업무 단절에 따른 비효율성은 물론 각종 인허가 업무시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통합공사 관계자는 “경기도내 사업이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인 점을 감안 할 때 경기본부가 해야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경기본부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총 4만여 가구를 건설하는 하남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주공 경기본부가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546만6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통합공사는 정원(7천637명)의 24%인 1천767명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면서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중대형 아파트와 집단에너지, 임대주택 운영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하고, 불법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 단속활동을 24시간 수행하기로 했다. 또 ‘투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연합뉴스
대한지적공사의 토지대장상 땅 넓이와 실제 측량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소유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지적대란(본보 2004년 3월2930일 1면4월 1일 7면2일 8면3일 7면)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5일 오후 2시께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만난 황모씨(40)는 평당 130만원씩 5억2천만원에 구입한 팽성읍 근내리 182의 1번지 임야 400여평을 측량해 보니 실제로는 105평이 줄어 대한지적공사 등을 찾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라는 군색한 대답만을 들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평택시 비전동 과수원과 임야를 개발하려던 이모씨(48평택시 통복동)도 똑같은 피해를 호소했다.이씨는 최근 지적공사에 의뢰해 자신의 평택시 비전동 과수원과 임야 등 1만5천여평을 측량한 결과 토지대장상 평수보다 1천여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김모씨(50평택시 비전동)도 지난 2003년 5월 평택시 동삭동 토지 1천180평을 구입한 뒤 최근 되팔기 위해 측정한 결과 100여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현 시세가 200여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2억여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토지대장상 넓이가 실제 측량에서 크게 줄어들면서 평택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2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지적공사 관계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일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도 면적이 아예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다며 이를 보상하려면 한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