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땅값 10년새 4.3배 뛰었다

경기도의 토지총액이 지난해 현재 931조여원으로 10년간 4.3배가 상승,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의원(한·김포)이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토지총액 변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총액은 3천227조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때인 지난 1998년 1천333조원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1998년 218조2천25억원에서 지난해 931조2천678억원으로 4.27배 늘어나 가장 높았다.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에서 화성시가 10조9천478억원에서 62조2천114억원으로 5.68배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양주시가 5.67배(4조193억원→22조8천160억원), 김포시 4.98배(6조9천252억원→34조5천355억원), 용인시 4.74배(17조6천598억원→83조8천712억원), 파주시 4.57배(10조77억원→45조7천459억원)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신도시로 개발되는 곳이다. 또 광주시 4.32배(6위), 오산시 4.31배(7위), 평택시 4.25배(9위), 과천시 3.89배(10위)로 상위 10위권내 9곳이 도내로 확인됐다. ‘군 지역’에서도 인천 옹진군이 5천245억원에서 2조4천384억원으로 4.64배, 연천군이 1조4천120억원에서 5조4천355억원으로 3.84배 증가해 충남 연기군(5.0배)에 이어 2·3위를 기록했으며, 인천 강화군 3.55배, 양평군 3.54배 등 경·인 4개 군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또한 ‘구 지역’에서는 인천 연수구가 6.46배(3조8천746억원→25조666억원) 늘어나 전국 최고로 밝혀졌으며, 성남 분당구와 인천 중구가 각각 4.564배와 4.562배로 각각 2위와 3위, 고양 덕양구가 3.49배(6위), 인천 서구가 3.37배(7위), 인천 남동구가 3.16배(9위) 등 경·인 6개 구가 상위 10위권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보금자리’ 불법전매 땐 청약통장 무효화

판교 공공임대에서 불법 전대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돼 정부와 성남시가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에 대해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불법투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차계약자 명단과 주민등록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 확인한 결과 총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개 단지 총 2천89세대중 14%에 달하는 규모로 이중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 142세대,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례 153세대 등이다. 또 불법 전대 행위외 임차권 양도 승인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된 가운데 입주 후에나 가능한 양도승인이 입주일 이전에 2건이 처리됐고 양도신청 사유에 대한 검증 미흡사례도 1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성남시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거주자 확인 등의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거, 불법전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에게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은 명단을 특별 관리해 투기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부동산 레이더> 보금자리 5만5천가구… 내달 1만4천여가구 사전예약

DTI규제 확대 효과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2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분간 거래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은행권의 담보대출금리가 오르고 있고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의지도 내비치고 있어 추석 이후로도 예년만큼 매수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건립가구 수를 총 5만5천41가구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74%가 보금자리주택인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물량으로 공급되고 다음달 청약에 들어가는 사전예약 물량은 당초 공공분양 물량(2만463가구)의 80%에서 70%로 줄어든 1만4천295가구가 공급된다. 부지 면적이 가장 넓은 하남 미사지구에는 3만6천229가구(계획인구 9만4천196명)가, 고양 원흥지구에는 8천601가구(2만2천879명)가 각각 건설된다. 본 청약 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영구임대(2천513가구), 국민임대(8천685가구), 10년 임대 및 10년 분납임대(7천67가구), 전세형(1천777가구) 등 5개 종류로 나눠 다양하게 공급한다. 국토부는 또 미사와 원흥은 내년 말까지 보상을 끝내고 2011년 말 본 청약을 받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준공과 입주는 2013년 말로 예정돼 있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공공분양 물량의 75% 선인 각각 2천545가구와 9천481가구가 10월 사전예약 대상이다. 이번 분양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운데 하남 미사, 고양 원흥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 선에 공급돼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 우선 공급에서도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심형 생활주택형태인 레지던스가 부천에서 선보였다. 레지던스는 기존 오피스텔보다 업그레이드된 호텔급 오피스텔로 서울 광화문과 강남 일대에 몇 곳이 있지만 부천에서 분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분양 중인 ‘로하스 레지던스’(문의 02-511-1508)는 부천역, 중동역까지 10분 걸리는 초역세권으로 인근에 부천대학교, 부천 시청, 홈플러스 등이 가까이 있으며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들의 임대 수요와 함께 주위에 싱글족, 직장인, 대학생 등 수요층이 많다. 5천만~6천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만으로 월 40만~5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업계 설명이다.

‘DTI 약발’ 수도권 부동산시장 ‘급랭’

DTI(총부채상환비율) 확대 적용으로 경기·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평촌과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약보합세 속에 수요자들이 향후 시장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추세다. 24일 평촌지역 등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됐던 DT) 규제가 지난 7일부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부동산 버블붕괴와 함께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과천과 용인지역은 그나마 보합세지만 안양과 화성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은 약세로 돌아 섰다. 게다가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계업소마다 매매 문의는 물론 실 거래건수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105㎡는 지난달까지 대부분 4억원대 이상에 거래됐으나 이날 현재 3억8천만~4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데다 3억7천만원대의 급매물까지 출현하고 있고 귀인동 현대홈타운 109㎡는 5억2천만원대로 한달전과 비교 보합 내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동탄신도시와 차편으로 5분 이내인 화성 기산동 S아파트 105㎡의 경우, 2억4천500만원으로 지난달 2억5천만원에 비해 500만원 떨어졌고 급매물까지 출현하는 등 완연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수 문의는 물론 실 매매건수 또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업소마다 평균 문의 및 매매건수가 각각 70~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이연수씨(안양 평촌 P부동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문의건수는 10여건, 매매건수는 7~10여건에 달했으나 요즘은 문의는 2~3건, 매매는 1~2건에 그칠 정도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대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때 대출규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임대 규정 개선하라” 집단 반발

판교에서 공급된 총 2천여가구 규모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둘러싸고 당첨자 400여명이 관련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2일 대한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월 동판교 및 서판교 지역 4개단지에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125~228㎡) 2천68가구를 공급했다. 이 아파트는 주공이 처음 공급한 중대형아파트로 당첨자들은 면적에 따라 1억7천150만원에서 최고 2억5천670원의 보증금 선납과 함께 매월 65만~84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10년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첨자들은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격이 종전 중소형 공공임대에 적용돼 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주공측이 관련 임대주택법에 따라 종전 85㎡이하 중소형 공공임대에 적용해 온 감정가액 분양가 산정 규정을 그동안 사례가 없던 중대형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주예정자인 문모씨는 “판교 내 민간중대형 공공임대(동양엔파트)가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공측이 감정가액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대형공공임대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 등은 이에 따라 10년후 감정가액 분양가 산정을 건설원가에다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더해 예측 가능한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바꿔 주길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임대료중 50% 내에서 전환이율 8%를 적용,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보증금 전환방식을 임대료 전액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규정상 85㎡초과분의 경우, 사업시행자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중소형 공공임대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임대료 100% 보증금 전환 또한 임대주택공급 원칙상 매월 필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서민들 ‘대출이자’ 부담 가중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중 은행들의 가산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이날 3개월 CD금리는 지난 주말에 비해 0.03%p 인상된 2.68%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달 말 2.57%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한은 이성태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지난 10일부터 8일동안 0.11%p가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이 가산금리를 0.2% 올리는 등 시중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이자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 지난 8월초 우리은행의 수원시 인계동 레미안아파트 주택담보 대출금리(3년이상 기준)는 5.23%(CD 2.53%, 가산금리 2.7%)였지만 이날 이후부터는 5.58%(2.68%, 2.9%)로 0.35%p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도금 및 이주비집단대출금 상환이 다음달 11일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제 막 계약이 이뤄지는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계동 레미안 세입자인 장모씨(38)는 “지난 주에 계약하고 이번 주중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며 “금리가 앞으로도 오른다는 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CD금리가 상승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수도권 60% 적용으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20년 상환기준, 고정금리 5.9%)과 전세자금대출(2년 상환, 고정이자 4.5%) 관련 문의가 하루 30% 이상 늘어 나고 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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