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7월까지 ‘경인국철 지하화’ 청사진 완성

인천시가 경인국철(경인전철) 지하화 해법 찾기에 나선다. 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7월까지 지하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하화가 이뤄지는 상부 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플랜을 구상한다. 경인전철 지하화 구간은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27㎞, 21개 정거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1개 정거장, 14㎞이다. 또 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제2경인선 및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등을 함께 살피고, 수요 변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건설·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그 동안 경인국철로 인해 단절해 있던 상부부지에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구상도를 창조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수도권 지자체 3곳이 구성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해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과 막대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 안에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국토부 추진계획에 발 맞춰 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 시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경인전철의 지하화는 인천의 원도심 공간을 연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동력”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 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놔둔 딸에 ‘방임 혐의’도 적용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딸이 거동이 어려운 모친을 생존 당시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씨(47·여)에게 생존 당시 모친을 방임한 혐의(노인복지법상 방임)를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방임 행위 정황을 확보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 진료를 받은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또 A씨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약 1천500만원을 부정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가족 등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백억 들인 인천시 주민공동시설 ‘부실 관리’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이 들어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곳곳이 문을 닫거나, 아예 열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의 사업 관리·감독과 주민 대상의 사전 교육 등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시와 중·남동·서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15년 송월동 동화마을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동화마을에 주민 주도의 초콜릿 체험관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곳 주민협의체는 운영 계약을 어긴 채 2016년부터 2년 넘게 시설 운영권을 개인 사업자에 불법으로 재임대 했다. 중구는 이 같은 사실을 2년이나 지나서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통해 확인, 주민협의체와 수년째 소송 분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콜릿 체험관은 4년째 운영을 멈추고 있다. 또 남동구는 지난 2020년 만수동 1의282 일대에 만부마을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식당인 마을밥상과 공동작업실 등을 위한 건물을 건립했지만 2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옛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지자체 지원금 횡령 등의 문제로 주민협의체 구성원들로부터 소송 당하는 등 갈등이 빚어져 새 주민협의체를 꾸리는 등 시간이 지체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남동구 등은 대표와 구성원들 간의 갈등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선 만부마을 주민협의체 이사는 “구 등은 주민들끼리의 다툼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중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해 시설 운영이 멈춘 곳도 있다. 서구는 지난 2019년 주민협의체를 통해 가좌동 354의 가재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을 운영하려 했지만 운영비 부족 등으로 4년째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신현동 133의11 회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카페를 만들어 최소한의 운영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인력 부족 등 탓에 2년째 텅 비어 있다. 이처럼 인천시 등이 사업비 680억원을 들여 지난 2013~2018년 원도심 17곳을 대상으로 1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했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설 운영이 중단하거나 미뤄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지자체가 시설만 짓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일 뿐”이라며 “주민 역량도 부족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1기 사업은 주민 대상의 교육과 관리 등이 부족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2~3기 사업은 계약 조건과 수익 창출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모범 사례 현장교육 등을 지원해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후보 지지연설’ 前 인천부시장, 재판서 혐의 부인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법정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조 부시장은 (후보 사무실 방문 시점 전인) 지난해 4월15일 퇴임식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인들 초청을 받아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 전 부시장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답변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과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지역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최근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이번 기부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역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옷 정리하기,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학습 과정을 진행한다. 또 1박 2일 자립생활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나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대다수가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도록 돕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욱표 SK인천석유화학 경영혁신실장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금은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은 ‘1% 행복나눔’ 기금으로 마련했다. 1% 행복나눔 기금은 임직원이 임금의 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쓰인다. 

인천시·인천시민연합, GTX-D Y자 완성에 한마음

인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유치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시민연합은 이날 시장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에게 ‘인천공항행 GTX D노선의 Y자 유치 챌린지’를 전달했다. 김하늘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시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GTX-D 챌린지 성과를 유정복 시장님께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와 함께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시는 GTX D노선이 Y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챌린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인천시민연합과 참여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GTX-D Y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 D노선의 Y자 형태를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구간 21.2㎞만 반영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라와 가정·계양을 포함한 ‘더블 Y자 노선’을 약속하면서 되살아 났다. 현재 국토부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6월까지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1개월 동안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 1만여명이 참여한 ‘인천공항행 GTX D노선의 Y자 유치 챌린지’ 활동을 폈다. 이들은 ‘인천공항행 GTX-D Y자 노선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필수노선’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함께 들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인천 연수구,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로 전환… 홍보 확대 예정

인천 연수구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의 홍보에 나섰다. 17일 구에 따르면 올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는 전자송달제도를 집중 홍보해 이용률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전자송달 비율은 전체 부과 건의 11% 정도로, 이용이 저조했다. 전자송달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세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수시분 지방세 등이다. 전자송달서비스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종이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 전자 송달 서비스의 가입은 간편결제사 앱, 카드사 앱, 금융사 앱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내용 확인 후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연수구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자송달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전자송달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는 편리함 뿐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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