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문시장 상인회 방송국 SNBC 생방송에 출연해 지역 경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SNBC는 팔달문 주변 구천동 공구상가·남문 로데오시장·남문패션1번가·못골종합시장·미나리광시장·시민상가·영동시장·지동시장·팔달문시장 등 9개 시장으로 구성된 수원남문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이다. 이 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행자, 시장 상인들의 질의에 “방문객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만들었고,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맞춰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관련 시정사업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팔달구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정 3대 목표가 ‘도시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이다. 시정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팔달구가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 4개구 중 팔달구에 가장 많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점을 지목,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하는 ‘생활 대전환’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청장은 “‘환상형 도시’를 통한 도시,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낙후된 팔달구를 발달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섬인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북섬 뉴비전’을 선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실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을 맞아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생태와 관광, 레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의회,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 주요 관계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 임병택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듯, 거북섬도 모두의 염원과 협력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흥시는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비전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계 강화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가 이날 공식 발족돼, 향후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상생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7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시화호 인근 핵심 생태교육·과학문화 거점이다. 내부에는 해양생태 전시와 체험공간, 과학 교육 콘텐츠가 갖춰져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된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뉴비전 선언,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등 주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체험했다. 시는 앞으로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교육,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9) 씨는 “예전엔 공사만 하다 만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 느낌”이라며 “가족과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씨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거북섬이 진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거북섬이 시흥의 자산이자 국가적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27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별관 3층 안재홍홀에서 열린 전수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11명, 경기도지사 표창 8명,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2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표창 5명 등 총 26명이다. 특히 이날 박민철 ㈜송담 대표이사, 조효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리, 서혜미 수원도시공사 차장 등이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예우와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고발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었다.
현직 부천시의원이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에게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약 49만5천원이지만, A 시의원은 이보다 22배 이상 많은 1천119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빌라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 60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의 사업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 전 시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고소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10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의정 연수 중 만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의 어깨와 목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비 오는 날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경찰이 새벽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고령의 여성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다. A씨는 아들 B씨(32)가 전날(18일) 오후 11시30분께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순찰1팀은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B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경장과 박은채 순경은 A씨와 함께 주거지로 가 B씨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등 인상착의 파악에 힘 썼다. 경찰은 실종된 B씨의 주거지 반경 7㎞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실종된 지 1시간 여만인 새벽 3시54분, 경찰은 왕복 7차선 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자 부모인 A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실종자를 수색한 박은채 순경은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색 당시 순찰1팀을 이끈 홍승환 팀장은 “실종자가 장애를 가진 분인 경우, 이동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좀 더 빠르게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처는 미귀가 지적장애인 신고에 적극 대응한 노고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8번째 사례로 선정됐다. ‘나는 경찰’ 프로젝트는 경찰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에 관여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C씨가 숨진 지난 4월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