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운중고,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다채로운 행사 진행

성남 운중고등학교는 9일부터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행사 ‘나행너행’ 게시판 운영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 공모 ▲학생자치회 및 학급 단위 숏폼(Short-form) 영상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학생생활부 중심의 캠페인과 달리, 학생자치회 전체가 공동 참여로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제동행 행사인 ‘나행 너행’ 게시판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를 공모해 학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및 각 학급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숏폼 영상 챌린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우수작품은 16일 인성교육 행사 ‘가치두레’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허연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주간이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남성...징역 7년 선고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병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이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 등 부처들과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제기된 당시 대통령 회의를 주관했던 국가안보실 회의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현 육군 제56사단장)은 VIP 격노 하루 전 이 전 장관과 함께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 당시 보고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훈정보실장(대령)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계획이다.

[단독] LH, 시공 선정업체 또 '부도'…캠퍼스 혁신파크 '유령건물' 위기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LH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1면) 이후 잇단 건설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준공은커녕 ‘유령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안산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 들어설 ‘산학연 혁신 HUB동’은 LH가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 선정된 A업체와 B업체 중 A업체의 부도로 올해 상반기 준공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날, 현장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기준 공정은 82.5%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번 사태는 A업체에 이어 B업체 마저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A업체 부도 이후 B업체는 지분 조정을 통해 A업체 몫까지 전부 인수하며 재개에 나섰지만, 지난 4월 B업체 마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B업체에게 자재비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만 담당, 실질적인 개입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LH가 입찰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두 차례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공사가 멈췄고, 이는 구조적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채권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 대금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건설사 선정 실패…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차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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