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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새정부, 지역신문·지역방송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 반영해야”

경기일보 등 전국의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일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새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지원을 국정로드맵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신문업계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 대신협은 이날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새정부의 정부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방송기금 균등 출연을 요구했다. 특히 대신협은 정부·지자체 광고대행 수수료의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방송업체 및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광고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양 기관으로 분리하면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신협은 성명을 통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새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신문·방송 산업을 아우르며 언론단체 지원은 물론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미디어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의 감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지원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방송이 그러하듯 지역신문 역시 지역소멸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미디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대신협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균등한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1 14:36

경기도교육청, ‘범죄피해 교직원’ 변호사비 지원 추진...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이 범죄피해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1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01 14:34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고 약 1천800만 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진행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거래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B씨 등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등 2명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A씨가 “거액의 외화를 매도하면서도 거래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외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인지 알지 못한 것도 원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고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입금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1 13:46

부천 여월동 포장기 제조공장서 화재 발생…1시간째 진화중

1일 낮 12시28분께 부천 여월동 포장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공장 건물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119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차량은 화재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7-01 13:40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1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 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총 1억6천35만 원의 도 예산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앞서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원지법이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7년8개월 중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1 13:23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 ‘투톱’으로 낙점되자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임식은 오는 2일이다. 심 총장은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진행되면 사의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오 수석이 물러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2:00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에 5일 9시 소환 재요구...불응시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출석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3일 이후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기존 통보일자보다 하루 미룬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며 5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1:23

'나는솔로' 출연 30대 男,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 중인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0:46

안성 보개면 돈사서 불…돼지 500여마리 폐사

안성시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오전 8시32분 완진했다. 이 불로 분만동 1동이 탔으며,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5-07-01 10:10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첫 소환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통보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2차 조사기일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내란혐의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은 하루 날짜를 연기해 이날(1일)로 2차 조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30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고지한 7월1일은 출석 불가하다"고 예고했던 대로다. 이에 내란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했다. 만일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대통령경호처 동원 및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더불어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1차 조사 때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열렸던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을 썼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1일 불출석은 조사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조사기일 결정은 수사기관이 주체라는 입장이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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