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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뒤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08:21

형평성 뒷말 ‘아빠 보너스제’… 뒷북 개선 착수

남성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육아휴직 참여 아빠에 대한 휴직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올해 초 육아휴직 급여 상향으로 기존 제도 수혜폭이 특례 제도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액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로, 지난 1월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도입된 한시적 특례제도다. 신청을 거쳐 두 번째 육아휴직에 나선 근로자는 첫 3개월간 기존 휴직급여(최대 월 150만원) 대비 높은 250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씩 지급 받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단행,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8개월간 월 최대 1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례 제도상 지급 총액이 기존 제도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세심한 검토 없는 규정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한시적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도 “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행정력 낭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과정에서 특례 제도 수혜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소급 적용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30 08:00

전국적 무더위 기승…수도권 중심 ‘소나기’ [날씨]

30일 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계속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7~35도로 전국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른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인천 23도 ▲서울 24도 등 22~25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0도 등 26~33도로 예보됐다. 특히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다. 소나기는 이날 오후(12~18시)에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에는 경북권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내리는 곳이 있다. 또한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이 각각 5~20㎜, ▲강원내륙·산지 5~10㎜, ▲제주도 5㎜내외로 예상된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 지난 밤부터 오전(09~12시)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등)과 강·호수,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고, 서해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청정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기자 2025-06-30 03:30

내란특검, 윤 측에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가 끝난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쪽에 이달 30일 재조사에 응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당시 확답하지 않고 이날 오후 조사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특검 쪽에 요청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29 21:30

경찰청 차장 유재성·국수본부장 박성주…새정부, 첫 경찰 인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59),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59)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이뤄진 만큼 일각에선 가장 시급한 자리 위주로 실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내정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박 내정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했다. 경찰대학 5기 동기인 두 내정자 모두 경찰 조직 내 수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발령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유 내정자는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행해 윤호중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우종수 전 본부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발생한 수장 공석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모두 1966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9 19:19

훈련 마치고 가던 경찰관, 경부고속도로서 고라니 구조

훈련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던 경찰이 고속도로에 뛰어 든 고라니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조 당시 고라니는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머리 부위에 가벼운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자칫 2차 사고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형수 경감 등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26일 오후 3시10분께 APEC 경호교육을 마치고 복귀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배회하던 고라니를 구조해 한국도로공사 순찰차에 인계했다. 김 경감 등은 APEC 경호교육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출현한 고라니를 발견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한편, 고라니를 갓길로 몬 뒤 포대를 활용해 구해냈다. 김형수 경감은 “고라니가 발견된 곳이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큰 사고 없이 고라니를 구조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선주 기자 2025-06-29 17:14

낮은 인식, 높은 장벽에…극한호우 앞두고 제자리 걸음인 경기도 풍수해보험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극한 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 파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사 시 피해 회복에 쓰이는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친 채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최저 절반, 최대 92%를 지원함에도 낮은 인지도와 높은 가입 장벽,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로 가입률이 30%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률은 31%로 집계됐다. 2022년 19%, 2023년 25%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전국 평균(약 33.6%) 대비로는 낮은 수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정부와 경기도가 2008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정책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와 협업,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우로 주택이 침수·전파할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거쳐 미가입자가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수백만~수천만원 정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도 낮은 인지도,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저조한 가입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독려에 나설 때 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지만,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유사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도 난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낮은 가입률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7개 민간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150%에 해당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수익 대부분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낮기에 보험사가 상품 홍보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스마트폰, PC 활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게 인터넷을 통한 풍수해 보험 가입 구조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상 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로 장마 피해 규모가 심화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선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는 현장, 비대면 가입 독려 정책을 적극 펼쳐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성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 지인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읍면동 현장 독려도 병행, 가입률 증대에 따른 사업 안정화와 피해 회복 제고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9 16:30

[2025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③3번의 교통사고…홀로 버티는 위태로운 나날들

“세번의 교통사고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에,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해요.” 홀로 보육원에서 자라 보호종료청년이 돼 홀로서기에 나선 주지원씨(가명·29·여). 그는 연고 하나 없는 곳에서 친구의 도움과 권유로 공장에 근무, 대학 진학에 성공하며 또래와 다름없는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생한 교통사고는 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2019년 3월, 한 승용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주씨를 덮쳤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수십m를 날아간 주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그는 안와골절과 전신 골절로 2차 수술이 필요했지만, 병원비는 단 4일 만에 3천만원까지 불어났다. 사고 이후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합병증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주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기만 했다. 2020년 5월 연달아 두번의 교통사고를 또 겪게 되면서 주씨는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도 보험 미가입, 자차 운전이 아니었던 탓에 주씨는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급성 충수염(맹장) 진단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는 계속된 치료 과정에서 B형 간염까지 얻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씨는 늘어나는 부채와 월세, 관리비 부담으로 지난 5월 어렵게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까지 포기하고 친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주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봤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막혀 한 달 내내 울기만 한 날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보호종료청년은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 박소민 기자 2025-06-29 16:26

87세 최고령 사형수 ‘보성 어부 살인사건’ 오종근 옥중 사망

대학생 4명을 살해한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 사건’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주범 강영성 등이 옥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오종근은 지난해 7월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해 87세로 숨졌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 화랑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30세이던 그해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8세에 숨졌다. 두 사람은 뇌출혈 등 고령·질환으로 투병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근은 사형제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성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오종근은 지난 2007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의 배에 탄 남녀 대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0년 사형이 확정됐다. 오종근은 먼저 8월에 보성으로 여름휴가 온 10대 남녀 관광객 2명을 배에 태운 뒤 바다로 나가서 두 명 모두 살해했다. 범행 당시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들을 본 오종근은 “어선을 타 본 적 있냐”며 어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9월에도 보성으로 여행 온 여대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성폭행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오종근은 범행 당시 69세였다. 그의 범행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오종근은 자신을 조사했던 프로파일러에게 오히려 “공짜로 배를 얻어 타려고 한 저놈들이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종근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남녀 4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종근은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2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이자 마지막 사형 확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남은 사형 확정자는 모두 57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2023년 법무부는 사형장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9 14:46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30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2)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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