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급증하는데…경기도,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

성폭력 등 관계 기반 범죄 급증... 도내 보호 요청, 5년 새 1.8배 증가
본청서 책정한 인력 3년째 61명, 수백건 동시 담당… 범죄 공백 우려
警 “경기지역 증원 지속 검토 중”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 급증으로 신변보호 요청도 매년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며 범죄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2만9천313건, 실제 조치 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2만8천3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요청 건수가 ▲2020년 3천618건 ▲2021년 5천920건 ▲2022년 6천198건 ▲2023년 7천73건 ▲2024년 6천504건으로 5년 새 1.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조치 처리된 건수도 ▲2020년 3천552건 ▲2021년 5천893건 ▲2022년 6천149건 ▲2023년 6천235건 ▲2024년 6천46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폭력(3천5건), 가정폭력(3천638건), 교제폭력(2천113건), 스토킹(3천47건) 등 관계 기반 범죄 사유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상은 소수의 전담 경찰관이 더 많은 사건을 떠안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전체 요청의 절반 가까이가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관계 기반 범죄인 데다, 소수의 인력이 수십~수백건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보호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지역 전담 경찰관은 2022년 총 61명으로 확대된 이후 3년째 늘지 않고 있다. 60여 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되는 구조지만, 일부는 본청이나 겸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 여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관계 기반 범죄는 긴급 대응이 많아 24시간 대기가 필요한데, 인력은 그대로”라며 “한 명이 수십 건을 맡는 구조에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전담 인력이 늘면 모니터링 간격도 줄고 대응 속도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 인력이 수년째 늘지 않는 것은 경찰청 본청이 정원을 일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기능별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지방청이나 개별 경찰서가 현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범죄 양상과 보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원 조정 방식과 함께,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인력 정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치안 수요나 업무 분담, 기능별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