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성영 시의원

인천시의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특별자치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최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은 특별자치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많은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개발특별법 등으로 인천은 역차별 받고 있다”며 “시가 인천특별자치시를 적극 추진해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 시의원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경인선과 수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신 시의원은 “각각 지상과 지하를 통과하는 경인선, 수인선을 연결하고 인근에 스위스의 바젤역과 같은 메가스테이션을 조성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을 위해서도 시가 광명역과 같은 역을 지어 배후 수요를 늘리고 공항철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 비용 편익을 증가시키는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래야지만 경제성을 확보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해 재외동포타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 정부와 시가 재외동포청 인근에 재외동포타운을 지정해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항에 가깝고 조성이 끝난 택지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타운으로 지정해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시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특별한 개발 계획이 전무해 유보지들지 방치 상태”라며 “영종 미개발지를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사이 330만㎡ 이상의 부지를 뉴홍콩시티 개발계획과 연계하면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기자

국회 국토위, 서울7호선 청라 연장 및 경인고속도로 지화화 등 대거 증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24일 국회 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반영이 이뤄진 인천의 교통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설계 4억원, 인천발KTX 기반시설 96억 등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 앞서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갑)은 지난 14~16일 소위 예비심사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반영했다. 우선 교통위는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 당초 정부안 954억원에서 1천54억원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의료복합단지, 돔야구장 및 쇼핑센터, 금융타운, 로봇랜드 건설로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 목표 공정률(30.61%)을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국비가 필요하다는 허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교통위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설계를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4억원도 신설했다. 이 용역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적기 추진을 위해선 예산 반영이 시급했다. 경인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IC)~신월IC 간 19.3㎞ 구간이 지하화하면 경인고속도로 정체 해소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통위는 인천발KTX 기반시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96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632억원에서 728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인선과 KTX 경부선 직결로 인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를 통해 확보한 인천 교통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최종 확정이 이뤄진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박용철 시의원

인천시가 군·구에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최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정 권한은 시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 3만㎡ 미만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구 위임을 해야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심각한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군·구의 결정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강화도의 도시지역은 4.21%에 불과하지만 행위 제한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을 제 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강화도 풍물시장 주변의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시 결정사항인 탓에 사업 추진이 1년 이상 늦어졌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도시지역 내 일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불합리하게 남은 잔여지를 인근 용도지역와 같게 바꿔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다”며 “시가 나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연 간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강화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먼저 96%가 비도시지역인 강화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정부도 이에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는 강화도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자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와 군이 협력해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국민의힘,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

인천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차량 정체와 이중 통행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가 공공재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4일 인천시당회의실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는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는 제3경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역 곳곳의 재개발로 인해 차량 통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도로 개설이 정답이지만, 추진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지금의 요금소를 다차로 하이패스로 전환해 병목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사업 이전 까지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제3경인의 교통체증과 이중 통행료 부과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이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도로는 원칙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으로 민자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정치권과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회사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법, 요금을 보조하는 방법, 추가적인 교통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선 인천시 도로과장은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수도권 제2순환 공사 등을 통해 교통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승현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3경인의 문제와 대안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등이 제3경인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시,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6곳 지도점검…시정 7건, 주의 2건 등

인천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들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동안 지역 내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6곳에 대한 조직관리 및 재무회계 지도·점검 벌여 모두 9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 A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26만원을 유관기관 화환 비용으로 사용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법칙 상 업무추진비로 화환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사회복지법인 B복지법인의 대표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자녀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근직원 축의금은 5만원 범위 내에서만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A복지법인에게는 26만원 전액을, B복지법인에는 업무추진비 범위를 초과한 5만원을 각각 반납토록 하고 주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법인 B복지법인와 C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정관 수정을 지시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보고로 바뀐 만큼 수정토록 했다. 시는 B복지법인에 급여 및 휴가 등 규정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설립 후 운영 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은 A복지법인에게는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기본 재산을 잘 갖고 있는지, 정관, 운영규정, 회계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이들 법인들은 내년 1월25일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초 항공기 지상이동 3D내비게이션 시험운영 성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기 지상이동 3D내비게이션(A-SMGCS Onboard) 시험운영’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항공기 지상이동 3D내비게이션은 공항지상관제시스템의 항공기 감시, 이동경로 및 충돌위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항공기에 전송해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이동경로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이를 항공기의 지상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항공기 지상이동 최고 등급(A-SMGCS Level 5)’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오후 5시50분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제주항공 7C1403편의 ‘항공기 지상이동 3D내비게이션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공항공사는 현재 항공기가 지상이동 중 항공등화‧표지시설 등이 아날로그 시설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번 시범운영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항공기의 활주로‧유도로 오진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항공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전체 운항 항공편 기준 연간 1천631시간의 항공기 지상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1만3천515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까지 가능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지상이동 내비게이션은 항공기 안전 및 운항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가 꼭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 및 항공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등 세계 최초 항공기 지상이동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공항철도, 2022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공항철도㈜는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혁신 부문 최고상인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8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탁월한 품질혁신활동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정해 포상한다. 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관문철도로서 ‘공항연계’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관광철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객과 함께하는 서비스디자인 태스크포스단 운영, 서비스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벤치마킹 정례화, 장애인 연합회와 합동 시설점검을 통한 교통약자 이용편의성 향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6대 과제 등을 비롯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한 직통 임시열차 운영,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사 감성안내방송 추친 등 여러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대 공항철도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고객의 안전과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항철도는 전국 철도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소비자원의 ‘고객중심경영 인증(CCM)’과 한국서비스진흥협회의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SQ)’을 모두 획득했다. 이승훈기자

이강구 인천시의원 “인천경제청 유보금 송도 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투입해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가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유보금을 송도국제도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가 초기에 송도에 투자한 6천억원은 변제한지 오래”라며 “특히 인천경제청 자산인 송도땅을 인천시로 이관해 간 것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 수익만 해도 1조원이 넘는 등 그동안 송도의 자금원이 인천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14일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청 유보금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뉴홍콩시티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당장 인천경제청의 올해 수입은 당초 예상치보다 1천억원이 모자란 상황이어서, 특별회계의 유보금 9천억원 많은 것이 아니”라며 “당장 내년 예산 편성하고 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글로벌캠퍼스2단계 사업, 아트센터2단계사업, 워터프런트 1-2단계 및 2단계 사업, 송도 8·9공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사업 등에 특별회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송도의 공약 중 음악분수, K-아레나, 해양·수상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산적해있다. 이 시의원은 송도 토지 매각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송도를 황금 거위로 만들지 않고, 이처럼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도심을 지역구로 한 동료 의원들도 송도의 재원은 원도심처럼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지 않는 특성 고려해야 한다”며 “송도가 지역구인데도, 정작 인천경제청을 담당하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장이 송도에 애정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청의 사업 등 대화하는 공개적 토론회 자리를 빨리 만들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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