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항 경쟁력과 국가 해양주권을 무너뜨리는 정책입니다.” 이인교 국민의힘 원내대표(남동6)와 같은 당 소속 인천시의원 일동은 30일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의 즉각 철회와 인천 이전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항은 지난 2024년 356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한 국가 핵심 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인천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경인 산업벨트와 함께 평택 삼성전자, 이천 SK하이닉스, 파주 LG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체들의 수출·입 관문으로 연결된 글로벌 물류 허브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인천이 해수부 유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2천700만 인구를 배후로 하는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해수부 인천 이전으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 이전 정책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수부 이전 정책을 재검토해 수도권 경제권과의 연계성, 정책 효율성, 국가 균형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해양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정부 방침에 침묵하지 말고 인천 이전에 힘을 모아 지역이 차별 받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300만 인천시민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수부 인천 이전으로 국가적 비전과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읽기·걷기·쓰기(읽걷쓰)를 교육 현장에 녹여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0일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읽걷쓰를 교육 과정으로 잘 녹여 AI 시대에 맞는 인천의 인재들을 교육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올해는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읽걷쓰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 교육감은 15분 읽고, 15분 걷고, 15분 쓰는 ‘15x3=45분의 기적, 읽걷쓰 루틴 챌린지’를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AI 시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글을 쓰는 경우보다 뇌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읽걷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읽걷쓰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인천의 학생들이 AI 시대에서 잘 적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지난해 2024년 10월께 사망한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사망한 특수교사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교육감 탄원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진상 조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최근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많이 전해 들었다”며 “빠른 시일내로 어떤 방식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발표해 교원들에게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3선 출마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3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현재 교권 문제나 특수교육 현장 개선 등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다”며 “올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예정인 만큼 아직 출마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기회가 온다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브버그가 얼마나 많은지 등산하다 기절할 뻔했어요.” 30일 오후 1시께 계양산 정상. 짝지어 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떼가 등산객들의 머리 위를 날아든다. 등산로에 있는 밧줄 손잡이는 물론 나무 울타리와 정상석까지 새까만 러브버그로 뒤덮여 있다. 정상에 올라온 등산객들은 러브버그가 입에 들어갈지 몰라 활짝 웃지도 못한다. 계속 러브버그가 얼굴 등에 달라붙어 손부채질로 쫓아내기에 바쁘다. 정상을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계단 바닥도 마찬가지로 러브버그가 수북이 쌓여 마치 아스팔트 같다. 이곳을 지날 땐 러브버그가 발에 밟히면서 푹신한 느낌마저 든다. 등산객들의 옷에도 러브버그 수십마리가 달라붙으면서 알록달록한 등산복 무늬가 가려진다. 이 곳에서 만난 등산객 A씨는 “계단 바닥에 러브버그 사체가 한가득 쌓여 밟으니 푹신하게 느껴졌다”며 “정상에 올라오는 내내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왔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이 러브버그로 뒤덮이면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러브버그 방제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난 23~27일 러브버그 관련 민원 359건을 접수했다. 러브버그는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등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러브버그 방제 작업을 벌였다. 구는 계단에 쌓인 러브버그 사체는 빗자루로 쓸어내고, 울타리에 달라붙은 러브버그에는 물을 뿌려 쫓아냈다. 또 벌레가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끈이 트랩’을 정상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오는 7월 말까지 이같은 방제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러브버그가 많이 출몰하는 계양산에서 당분간 물리적 방제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등산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 어촌에 꿈을 안고 찾아온 귀어민들이 적은 수입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 기술보급, 교육 확대 등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로 귀어민들의 수익을 높여 어촌 정착을 돕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2023년 귀어민 4천915명 중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귀어민 1천14명(67.6%)이 수입 감소가 문제라고 응답했다. 어업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11명(34.1%)에 이른다. 최근 옹진군 영흥도에서 만난 귀어 5년차 하도근씨(42)도 마찬가지다. 하씨는 귀어 초기 꽃게나 주꾸미 등을 잡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자망과 통발을 구했다. 여기에 어선 구입까지 수억원을 빚내서 투자했다. 하지만 어업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어획량이 적고, 판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익을 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민들과 경쟁하기엔 어획량과 판로 등 모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하씨는 “바다에 처음 나가는 귀어민들은 당연히 일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 어선과 어구를 구하려 대출을 받는데, 적은 수익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꿈을 안고 섬을 찾아온 많은 귀어민들이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낮은 어업 기술 수준 때문에 귀어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정작 귀어민 대상 어업 기술 교육과 어민 간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은 부족하다. 인천에는 귀어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사업 등 어업 기술을 개발을 돕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이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인천지역 60개 어촌의 특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국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이 2억원으로 반토막,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 김종범 센터장은 “결국 귀어민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들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라며 “어촌 특색에 맞는 어업 기술 교육이나 노하우 전수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서 이 같은 소프트웨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6580347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취소됐다. 30일 인천경제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한의 영종하늘도시 A57블럭 272가구, A63블럭 293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당초 이 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 공동 출자 리츠(REITs)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동안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교 용지 확보 관련 논의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졌고, 그 사이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크게 늘었다. 사업을 계획했던 지난 2019년 당시에는 공사비를 3.3㎡(1평)당 4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500만원대까지 급증했다. 서한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고 최근 LH에 취소원을 제출했다. 서한 관계자는 “사업 관련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투자심의 등의 절차는 아예 밟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워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인천 영종의 아파트 사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3월에는 A51블럭의 아파트 사업이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A41블럭의 아파트 부지는 공개 매각에 실패했다. LH 관계자는 “영종의 경우 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계획, 제3연륙교 개통 등 호재도 있다”며 “다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사업자들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 계획을 논의한 뒤 해당 부지에 대한 재매각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대통령실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 행사에서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무안군 간의 오랜 갈등 해결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고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가 주도 이전,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란 3대 원칙을 공식화한 첫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에서도 4차 공모에 돌입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기에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집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서구(검단구) 공약으로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4차 공모’의 성과에 기반해 응모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에 전담기구 설치와 (가칭)‘대체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구청장과 그를 도운 현직 A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A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책 1권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을 무료로 제공했고, A의원은 김 전 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혐의다.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과 A의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을 버리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5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29일께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에 위반하는 금액의 커피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 등에서는 참석자들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전략목표인 ‘동아시아 물류 중심 항만’을 만들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IPA는 아암물류2단지(2단계) 조성공사,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신항1-2단계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를 통해 ‘인천항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미션을 구체화하고 인천항 물류 처리 능력 및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IPA는 지난 5월18일 스마트물류센터를 대지면적 2만2천㎡(약 6천700평)·연면적 1만9천㎡(약 5천700평)·지상 3층 규모로 준공했다. 아암물류2단지(2단계)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항1-2단계 컨테이너부두 관련 하부공사를 마치고, 상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IPA는 핵심 기반시설 조성 사업 외에도 연중 계획한 정기 유지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보수·보강함으로, 인천항의 기능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항만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자동화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엘하우스(L HOUSE)’에서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 증축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열었다. 30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시설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 후보물질인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로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세계 폐렴구균 백신 시장 진입을 위한 대규모 상업 생산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열린 준공식에는 프랑스, 미국에서 사노피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특히 토마스 트리옹프(Thomas Triomphe) 백신 사업 부문 수석 부사장을 포함한 사노피 임원진과 실무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에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이번 증축으로 글로벌 출시를 완수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24년 12월 확장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 프로젝트도 빠르게 추진,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토마스 트리옹프 사노피 수석 부사장은 “이번 생산시설 준공은 사노피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모든 구성원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오늘 준공식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지난 11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노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