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도시재생대학 2기 집수리 기초과정을 개강했다고 20일 밝혔다. 집수리 기초과정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공구 사용법과 방충망 교체, 배관 교체 실습 등 집 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구는 주민 스스로 낡은 주택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수리 기초·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오는 11월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금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선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도 받는다. 구는 올해 총 5억6천만원을 투입해 건물 약 50곳의 외부를 보수할 예정이다. 1곳 당 최대 1천24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2022년도 금창동 주민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모임 20곳을 선정해 ‘금창동 전통주 만들기’, ‘공유주방을 활용한 빵 만들기’, ‘다문화가정을 위한 미용교육’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정 금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활동과 역량강화가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개선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 정보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인권교육전문가를 통해 주변 국가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안내하고 교권 보호 분야 법률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보완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책을 모색하고 조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제안 사항들을 추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MBC 100분 토론 사회자이자 정책 및 시사 저널리스트인 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맡아 교육공동체 대표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끈다. 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으며,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김수연기자
인하대학교가 인천지역 초·중·고교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인하대는 20일 인천시교육청과 ‘거점 진로체험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는 시교육청의 거점 진로체험기관으로 지정, 시교육청과 진로교육 및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한다. 인하대는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학과체험형, 강연대화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하대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학 부설 진로지원센터인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센터를 통해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센터는 지난 8월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 With-I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인하대와 협력해 인천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 성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 인프라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연수구가 청년들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MZ하우스’를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월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 ‘MZ하우스’를 운영할 업소를 모집한다. 구는 이달까지 구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MZ하우스 운영’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중개업소는 구 지역에 등록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MZ하우스’는 인천에서 최초로 운영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2030 청년들이 전‧월세계약 시 중개업소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최근 인천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지회 회장 및 임원 등과 함께 두 차례의 간담회를 했다. 청년들의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였다. 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어 지고 있는 ‘깡통전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구가 지정할 MZ하우스 중개업소는 이같은 깡통전세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깡통 전세를 취급해야 할 경우 선순위 권리관계 및 이에 대한 위험성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규정한다. 구 지정 중개업소는 문이나 내부 등에 MZ하우스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2030청년들의 깡통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처해 청년들이 전‧월세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운영을 통해 지역 중개문화의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역 개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 등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반말로 윽박지르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의회 6층 교육위원회. 교육위 소속 시의원의 일을 돕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직원에게 물으니 “신충식 교육위원장이 아라중학교 개교식에 내빈으로 초대 받지 못해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과 서부교육장, 아라중학교장 등을 다 호출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신 위원장 방에서는“내가 다 들어오라고 했잖아”라는 신 위원장의 고성이 터졌나왔다. 당시 방에는 고동환 행정국장이 고개를 숙인채 앉아 있었다. 고 국장이 위원장실을 나간 뒤 김경애 서부교육장과 박말선 서부중등교육과장, 김은희 아라중 교장, 전윤만 학교설립과장, 곽미애 교육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직원 10명 등 총 14명이 원탁테이블에 앉았다. 일부 직원은 자리가 없어 주변에 선채다. 신 위원장은 “학교 행사에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을 (내빈으로) 부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사안은 교육청이 교육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윽박질렀다. 그는 “오는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행감에서도 반드시 다룰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도성훈 교육감이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것이다. 교육청이 교육위를 패싱한 것”이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 위원장의 이같은 윽박과 고성은 20여분 넘게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아라중이 개교를 하는 날인데 교육위원을 초대 안 했다. 이는 교육위를 무시한 것 밖에 안 되잖냐”고 했다. 이어 “내가 오라고 해서 서부교육장 등이 온 것이다. 교장은 내게 실수했다며 온다고 해서 내가 불렀다”고 했다. 그는 반말로 윽박지른 것에 대해선 “내가 반말 한 거 안다. 내가 누구를 지적한 게 아니라 ‘내가 못 참겠다. 화가 안풀린다’ 이런 뜻으로 한거다. 내가 욕한 것은 아니 잖냐”라며 “이게 왜 갑질이냐.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한 거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응당하게 화를 낸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실수로 행사에 초대하지 못했다고 해서 행사 당일 오전 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반말 섞어 가며 윽박을 질렀다니 속이 타들어 가는 마음”이라며 “화가 나지만 그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니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주영민·김수연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를 영어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영어통용도시’로 만든다. 1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지정 및 시범운영 방안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영어통용도시 밑그림을 그린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한 외국인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212명 중 142명(67%)이 언어의 어려움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수가 지난 2003년 415명에서 현재 6천543명으로 15배 급증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 고용, 재학 및 주거현황 등을 분석하고 관심사항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등 정주여건을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영어통용도시 조성 목표와 장·단기 과제를 정한 뒤, 과제별 추진 방법 등을 구상한다. 또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영어 통용 환경 조성과 영어교육을 위한 거점 기관을 마련하고, 영어 통용 거리 등을 구상하는 등 영어문화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로 영어통용도시 추진을 시범적으로 이어간 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영어통용도시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IFEZ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 영어상용도시 정책과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을 참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경제청이 많은 시민의 호응 등을 얻어야 영어통용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 2007년 민선 5기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영어자유도시’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당시 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관·시설·업체 등을 지원하는 ‘영어사용인증제’ 등을 도입했지만 흐지부지 사라지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를 IFEZ의 영어통용도시 시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어와 영어 2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목표”라며 “주민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시가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이후 지역 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수돗물 수질 개선 사업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적수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되레 수돗물 관련 민원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적수 사태 발생 이후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와 각종 시설 개선, 노후관 교체와 세척 등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583억원을 들여 수산정수장에 물의 냄새와 맛을 정화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유기화합물을 제거하지 못한다. 팔당호에서 끌어오는 수돗물 원수에는 각종 유기화합물 탓에 곰팡이·흙 냄새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산정수장에서는 1일 38만㎥의 수돗물을 중·미추홀·연수·남동구에 사는 37만명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지만 시가 시설 구축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당초 세운 계획에 시운전 기간과 조경 등 환경 관련 시공을 포함하지 않아 공기산정적정성을 따지는 내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공사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지만, 내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인 시운전 기간 등을 포함하면 공사 기간이 47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시는 지난 2월에 하려했던 착공은 물론 시공 업체와의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준공은 2026년까지 잠정 미뤄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공기를 너무 빠듯하게 잡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가능한 빨리 착공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70억원을 투입해 강화지역 일대까지 수돗물이 이동하는 노후 송수관 교체·신설하는 사업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이 멈춰서 있다. 뒤늦게 사업지인 초지대교~구강화대교 구간에 문화재인 강화 외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문화재 인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수인데,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이번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1년여 더 미뤄진다. 이러다보니 지역 곳곳에서의 수돗물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적수 의심 및 이물질 발견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 50건에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80건으로 늘어났다. 수산정수장의 담당 지역인 중·미추홀·연수·남동구에서는 올해만 수돗물의 악취 및 적수 의심 민원이 300여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수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수돗물 위생관리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3개 자치법규의 일괄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문화된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먼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한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이 위임 조례를 폐지했지만, 시행 규칙은 남아있다. 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했다. 시는 또 지난 1995년에 제정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 규칙’도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고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당시 공무원 수급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규칙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충원 사례가 없었다. 시는 규칙 제정 때와 달리 공개임용으로 충분히 우수 인재 수급이 가능해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도 폐지한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 이 업무를 연수구에 이관했다. 시는 오는 11월 이 폐지규칙안을 인천시의회 283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이 이뤄지면, 오는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자치법규들을 현실과 맞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가운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성비위를 막고자 이청연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105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해 피해자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시교육청이 성범죄와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꾸린 이유는 현재 공무원 인사규정만을 따를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 성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뒤 해당 사안이 잠잠해지면 ‘솜 방망이 처분’을 반복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A씨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까지 했는데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시교육청 담당자 그 누구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도성훈 교육감이 당선 된 뒤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교육계 안팎의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강화한 성범죄 근절 제도가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감이 바뀌면서 해당 제도를 없앴다면 더 큰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 여전히 유지 중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수연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소속 팀장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음주 측정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4일 0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지 30분 뒤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이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확인했고, 주변에 떨어진 차량 번호판으로 A경장의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사고 전날 오후 늦게 팀장인 B경감을 포함해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고, 이후 그는 따로 2차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후 A경장의 직속상관인 B경감이 교통사고 조사 부서에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계와 교통조사계가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