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증 장애 딸 숨지게하고 법원 선처 받은 엄마 ‘항소 포기’

인천지검은 38년간 간병한 중증 장애인 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딸을 간병한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또 교수,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의 침해를 가볍게 여기고 유사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정상,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수개월 전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전·임차인 피해 보상 위한 상생협의체 마련” 요구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전·임차인에 대한 피해 보상, 상가 임차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2002년 조례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인천시는 피해보상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조례에 대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운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산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6~2018년에 재임대를 해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유정복 시장을 향해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재임대를 이어갈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 “초석 다진 뒤, 평화롭게 떠난다”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이 2월 28일자로 사직한다. 임기는 5월 말까지다.  김 원장은 “임기의 막바지가 다가 올수록 시 정부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이 들릴 수 있다”며 “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둘러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기관의 초석을 다진 뒤,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소회는 차차 밝히겠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본인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사직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은 “박 전 시장이 ‘오직 시민만 보고 가라’, ‘시민교육이 힘이다’는 말을 등대 삼아 시민대학을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다”며 “민선8기의 시 정부 가치를 담을 인재가 차고 넘칠테니, 그분들의 입직 통로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사를 나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2021년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출자·출연 재단인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첫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미국 분양 수수료 '잡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과정에서 미국 현지 분양을 맡은 공인중개사들이 6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 요구가 이어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아메리칸타운 사업시행자인 ㈜인천글로벌시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분양 사업을 추진한 해외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자의 청약 당첨부터 분양 계약까지 인천글로벌시티의 업무 지시에 따라 대행했는데, 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 당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총괄대행사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공인중개사 개인의 분양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 등은 미국 공인중개사를 필요할 땐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큰 실망”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 2021년 11월 오피스텔 47가구에 대한 미국 청약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인천글로벌시티는 청약에 앞서 분양총괄대행 A업체가 제3자에 업무를 위임하는 등 계약 조항 위반 사항을 발견, 계약을 해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한 시점이 분양을 한 시점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배임 문제가 생긴다”며 “A업체가 아닌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27일 인천글로벌시티와 A업체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글로벌시티와 A업체간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며 “다만 해외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극심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2023 신년인터뷰]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옹진섬 米 브랜드 강화 주력”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해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 지역 안 교통권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는 로드맵도 추진하고 있다. 문 군수의 올해 계획과 비전을 들어본다. -옹진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이대로 인구가 줄면 지자체의 존립도 위태롭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를 위해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 청년 농어업인의 귀농·귀어 정책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형 여객선 유치 등 지역의 교통권 확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경쟁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먼저 백령공항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50인승 비행기가 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백령까지 4시간이 필요한 연안여객선 평균 결항률은 26% 수준이다. 비행기를 이용하면 결항률이 7%로 낮아짐은 물론 이동시간도 줄어들어 1일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공사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착공하고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 밖에도 제2 영흥대교 건설 및 영흥~인천 간 급행버스 운행사업, 행복버스 및 행복택시 사업 등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 소·대·백령 주민을 위한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연평·덕적·자월 등 준공영제 항로 확대와 바다역 여행자 센터의 신축 및 편리성을 극대화하겠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동일 요금제 시범 항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해 한발 앞서 나가겠다.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히 재원을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 산업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겠다. 이는 우수한 농수산물에 대한 1차 산업의 종전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공부터 판매와 체험에 이르는 산업구조 혁신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높은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또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인정받는 옹진 섬 쌀을 브랜드화해 정부 수매 의존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돈 버는 쌀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 조성은 물론 공동 육묘장을 확대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영농자재, 농업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장시설, 냉동·냉장고 등도 지원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노후 기관 개선, 어업지도선 건조 및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업은. 관광 분야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올해엔 능동 자갈마당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월 야생화 단지 조성, 선재도 목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덕적 휴양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연 유형을 계속 확대 발굴하겠다. 또 우리의 역사문화를 담은 소규모 민속박물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인천,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 탄소중립 대응 부족

인천지역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2050 탄소중립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은 92.7%(276곳)에 이른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운 곳은 1%에 불과하다. 이 같이 제조업체들이 탄소중립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관련, 절반에 가까운 제조업체들(44.6%)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를 내놨다. 이외에도 ‘자금 및 인력 부족’ 14.5%, ‘검증된 기술이나 설비 부재’ 7.2% 등 순이다. 특히 이들 제조업체는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에 단 1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고 있는 곳은 1.3%에 그친다.  이들 제조업체는 비용 증가 등 문제로 탄소중립 등 환경 개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조업체는 탄소중립 등의 활동을 했을 때 ‘비용 부담 증가’(38.9%)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거래처의 환경관련 인증 요구에 따른 부담 증가’(26.2%), ‘제품 경쟁력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8%)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지자체가 주도해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가 탄소중립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지자체가 정부와 연계해 지역 차원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탄소중립 대응 매뉴얼 제작과 탄소중립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설비 교체·공정 개선 등 제조업체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비 지원 등의 방안도 내놨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중앙정부 관리 영역이더라도 소외받는 분야가 많아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탄소중립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올해부터 컨설팅 지원 등을 담은 로드맵을 세워 제조업체들의 탄소중립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경찰청·해경청 ‘청렴도 낙제점’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청렴도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모두 1~5등급 중 4번째인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이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대외적인 신뢰도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은 2등급을, 시교육청은 3등급을 받으면서 모두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한단계 올랐다. 반면 인천경찰청은 청렴노력도까지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강화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치며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꼴찌를 차지했다.  옹진군과 중·동·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구 등 8개 군·구는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 옹진군과 중·미추홀·서구는 청렴노력도가 4등급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국가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도 청렴체감도 2등급과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는 3등급으로 올랐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교통공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각각 2등급을 획득,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설공단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 안착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3등급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평가를 받다 보니 다양한 시책이 부족했다”며 “청년단체협의체나 민·관공동기구를 활성화해 인천경찰의 체감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청렴체감도는 60%, 청렴노력도는 40%를 반영한 뒤, 부패실태 및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해 10%를 반영했다.

금괴 밀반출 40대, 하루 1억1천만원 ‘황제 노역’…법원, 1천100억원대 벌금형

홍콩으로부터 몰래 금괴를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 밀수범에게 1천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밀수범이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1억1천만원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101억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가 2천24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억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 미납자는 실형을 마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현재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벌금액이 크면 ‘황제 노역’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A씨의 일당을 계산하면 1억1천만원을 넘어선다. 노역장에서 약 401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보통 노역의 일당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천100배의 일당을 받는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황제 노역은 앞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에게도 적용,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황제 노역은 재벌가 등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유럽 쪽 국가들에서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이 이번 사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017년 4월 115번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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