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국가돌봄청 신설 강조… 유치원교사들 반발 등 진통 예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돌봄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돌봄청 신설을 강조했다. 국가돌봄청 신설은 지난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세운 교육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부처의 돌봄기능을 통합해 이를 전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공약이 나올 당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강했던 터라 앞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 교육감은 4일 YTN에 출연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과 기재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며 국가돌봄청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 교육감이 제시한 국가돌봄청 신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진 돌봄지원을 일원화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도 교육감의 제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국가돌봄청의 운영범위와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돌봄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고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국가돌봄청을 만들어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돌봄 기능을 통합해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유치원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돌봄에만 치중한 정 후보의 교육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이번 도 교육감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날 교원연구비와 관련해 “학교급과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균등 지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연구활동은 직위 등과 무관하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수와 학급수가 늘고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만큼 안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인천시, 환경교육도시 선정…3년간 환경교육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운영 등 지원받아

인천시가 첫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받아 환경교육 강화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뽑혔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받은 곳은 인천시와 경기도 뿐이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이뤄진 첫 정식 선정이다. 시는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 및 포럼 개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등을 인정받았다. 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 관련 해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민간단체와의 관계망을 꾸린 점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장 심사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환경부 평가위원단에 강한 정책 의지를 전달한 점이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교육청·환경교육센터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경교육도시 유치를 준비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받으면서 앞으로 3년간 정부로부터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인천의 환경교육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선정은 인천시교육청, 민간단체 등 관련 주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물이라 더욱 값지다”고 했다. 이어 “환경에 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인천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 전동차 정비 추진…도시철도 폐업 재신청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전 도시철도에서 관광열차 등 궤도시설로 바뀌는 자기부상철도 전동차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3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54억원을 투입해 자기부상철도의 전동차 중정비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자기부상철도 8량(4편성)의 전동차의 필요 자재를 발주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 각 편성별 대차·제동·추진제어·보조전원 장치 등 주요부품(자재)의 전반적 분해 및 조립, 교체를 추진한다. 이후 부품 검사 및 연동시험,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공항공사의 중정비 관리 추진은 4편성의 전동차 중 2편성이 철도안전법 등에서 정한 법정 검사일인 중정비 주기가 지나 안전 부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7월에 3년마다 하는 중정비 검사를 해야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오는 12월31일까지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시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전동차 중정비가 제작사 사정으로 지연,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의 도시철도 폐업 및 궤도시설 변경을 위한 재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공항공사에 시설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 계획 등을 추가해 다시 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현재 도시철도를 적용해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 운행 구간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에 대한 교통·환경·경관성 등에 대한 진단 및 변경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용역을 통해 앞으로 변경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비 관리 강화를 통한 자기부상철도의 안전운영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자기부상철도의 원활한 운행과 안전을 위해 중정비 부문의 강화는 필수”라고 했다. 이어 “궤도시설 변경을 비롯해 중정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3천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현재 이용객 수가 예측치의 10% 수준에 그치며 공항공사가 해마다 80억~9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이승훈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어린이집 교사 등 51명에게 표창…제16회 인천 보육인대회 참여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내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격려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16회 인천시 보육인 대회’에서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5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장 대상자는 보육 경력이 30년이 넘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함을 보여준 보육인을 중심으로 표창 대상을 선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시장은 이날 “어려운 보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을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일선 보육교직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육인들과 소통을 계속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인천을 보육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어린이집연합회는 ‘꿈을 꾸는 아이들! 꿈을 키워주는 보육인! 꿈을 지원하는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이번 보육인 대회를 했다. 보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관계 기관 직원 등 모두 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민우기자

수소 산업·주민참여예산 개편… 인천 혁신 본격화

인천시가 민선 8기에 추진할 대대적인 혁신안의 윤곽이 나왔다. 혁신안은 인천의 수소 산업 및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정혁신 준비단은 최근 각 실·국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36개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강희찬 재정·경제 위원의 인천지역 수소 산업 생산 인프라 구축 제안을 혁신안에 포함했다. 이 혁신안은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및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LNG기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소 생산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 전략을 마련하고, 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정혁신 준비단은 수소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특화해 관련 소재·부품·장비 및 완제품 분야의 산업단지 조성과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연간 3만2천여t의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만의 특화한 관련 산업화 계획 등은 구제화하지 못하고 민간 기업의 계획을 보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시정혁신 준비단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인천 유치도 혁신안에 담았다. 현재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수소생산거점에 국제수소거래소를 유치, 동북아와 글로벌 수소거래를 활성화해 인천을 수소거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민선 8기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수소관련 기업의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정혁신 준비단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편안도 내놨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목표 금액 설정을 폐지,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목표를 정한 뒤, 제안이 들어온 사업을 목표에 맞춰왔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만약 시가 이 같은 개편안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자칫 목표에 맞춘 사업의 과다한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규모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시정혁신 준비단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통폐합이나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문화재단의 통합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과 공공금융기관인 ‘인천은행’의 설립, 인천에너지공사 및 인천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등도 제안했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 방안 마련,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재검토, 주택정책 개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전환, 인천공항경제권을 위한 범시민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도 내놨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오는 7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한 실·국의 검토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4일 제13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한 혁신안은 유정복 시장에게 자문 결과 형태로 전달한다. 시정혁신 준비단 관계자는 “앞으로 민선 8기에서 추진해야 할 각종 혁신 방안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중 공식 시정혁신단으로 출범하면 혁신안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고,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수도요금 내년부터 4년간 10%씩 인상…도시가스‧전기‧택시 요금 등 줄줄이 인상

인천시가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4년간 10%씩 모두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가스를 비롯해 전기,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5.86%까지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가 예상한 올해 1㎥당 수도 생산원가는 859.9원, 요금은 652.31원이다. 이 같이 낮은 수도 요금 현실화율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올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2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는 급수수익 외 특별한 수익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2014년부터 수도 요금을 동결시킨 것을 현실화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80% 미만인 특·광역시는 인천시과 서울시(70.23%)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4년간 10%씩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오는 2026년에는 117억원의 당기순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곧 상수도사업본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수도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15.9%, 전기 요금은 평균 6.8% 인상해 1가구당 평균 매월 7천700원이 올랐다. 이 요금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택시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가스·석유·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이 같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뜩이나 고물가에 힘겨운 서민 경제가 위축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 결정을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라며 “최종 수도 요금 인상 여부는 관계기관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대변인·공보관 제도 공식화…대변인에 디지털소통·시정공감팀 포함

인천시가 시장 보좌기관으로 ‘대변인’을 신설하고 현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대변인·공보관 제도를 공식화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정책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정 전달 체계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변인을 두겠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시정홍보 기능을 수행할 부서의 정원 및 재배치한다. 시는 일반직 4급 정원을 1명 늘리는 대신 별정 4급 상당 정원 1명을 줄인다. 시는 또 대변인을 신설하면서 시정홍보, 언론·공보, 도시브랜드 등의 홍보업무를 세분화 한다. 대변인실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디지털소통팀과 브랜드기획팀, 그리고 총무과의 시정공감팀을 이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보관실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홍보콘텐츠 업무를 추가한다. 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굿모닝인천’ 제작 등의 업무가 홍보성을 담고 있어 공보관실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인천의 도시 디자인·기획에만 집중하도록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편은 대변인·공보관 제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대변인의 전문성과 함께 공보관의 내부 홍보 기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아트센터 2단계, 박물관·미술관 백지화 확정…복합문화공간 ‘아트앤테크센터’로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027년 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들어서는 ‘아트센터 인천’ 2단계 내 박물관·미술관(뮤지엄)의 도입을 백지화했다. 대신 인천경제청은 뮤지엄 자리에 복합문화공간 형태인 ‘아트앤테크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트센터 1단계 콘서트홀에서 ‘아트센터 인천 심포지엄’을 열고, 1단계 잔여 사업비 2억9천만원을 들여 추진한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사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연구를 맡은 오성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을 통해 아트센터 2단계의 방향과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종전 주제에 맞는 소장품이 필요한 뮤지엄에서 실험극장·오픈스튜디오·세미나실·카페 등을 포함한 아트앤테크센터와 오페라하우스로 변경한 2단계 그림을 공개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앤테크센터를 지하 2층에 지상 8층 규모의 연면적 1만8천989㎡ 건물로 만들고, 비디오 아트와 인터랙티브 스크린 미술 등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작품을 기획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이미지인 ‘미래’ 및 ‘첨단기술’ 등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예술과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등을 이용한 예술 등 ‘아트앤테크놀로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아트앤테크센터 공간에 워크숍, 세미나, 놀이·교육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용현·학익지구에 들어설 뮤지엄 파크와 중복투자 문제와 소장품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인천경제청은 다만 2단계 종전 계획인 오페라하우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경제청은 오페라하우스를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만2천496㎡ 규모로 구성하고, 1천496석의 관객석을 넣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야외공간에 녹지 및 해양친수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이 공연 및 전시 뿐 아니라 일상적인 방문도 가능하도록 할 구상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이후 바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공사비 정산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이어 “종전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에 대한 구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예술 환경을 고려하고, 용현·학익지구의 뮤지엄파크와의 기능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다음달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친 뒤,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인천지역 학교, 아직도 ‘수은 온도·체온계’ 수두룩

“아직도 학교에 수은 온도계와 체온계 등이 남아있다니, 혹시나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나요?” 한 초등학교 교사 김씨(32·여)는 최근 과학실 한켠에 있던 수은 온도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아이들이 수은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수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은이 나온다”며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지려 했다. 다행히 김씨의 제지로 짧은 시간 수은에 노출된데다 아이들 손을 씻기고 양호실에 보내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씨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제지를 해도 여러 용품들을 만지고 살펴본다”며 “수은이 들어있는 용품들을 얼른 폐기해야 하는데 회수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밀봉해 한쪽으로 치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학교에는 여전히 3천개가 넘는 수은 함유 교구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학교 내 남은 수은 함유 폐기물은 총 3천6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온도계는 1천678개, 체온계 615개, 혈압계 247개, 기압계 101개, 비중계·염도계·습도계 360개, 기타 63개 등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수은 함유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지만, 인천은 아직까지 다량의 수은 함유 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이다. 대기 중에 수은은 인지·운동 능력 장애와 태아 발육 지연 등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수은이 바다나 강 등에 흘러 들어갈 경우에도 중독을 유발한다. 각각 평균 3g, 1.2g의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와 체온계를 학교 현장에서 다량 보관하고 있어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5월 수은의 인지·운동 능력 장애 유발 등 인체 유해성을 우려, 각 시·도교육청에 수은 함유 제품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지시했는데도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은 교구가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분류, 전문 수거업체만이 관리할 수 있는 탓이다. 현재 환경부가 승인한 수은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단 1곳 뿐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체 폐기물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018년 2천943개, 올해 7월 기준 3천138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환경부 시행령에서 보관기간을 1년 연장했다”며 “자체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조만간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에 남아 있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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