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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법률심의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3 21:28

법원,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법원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6월26일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 2024년 12월31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30)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3 19:55

APEC 인천회의 D-23…경제효과 409억,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약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회의가 23일 뒤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인천시가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8월1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와 영종지역에서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와 디지털·식량안보·여성경제 등 4개 분야의 장관회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어 10월에는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인천 송도와 영종지역에서 열리는 분야별 회의만 200여건에 달하며,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대표단 등 5천여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회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약 409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숙박, 문화, 관광 등 소비지출은 125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60억원이며 41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시환경 개선과 마이스(MICE)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송도컨벤시아 안 회의장 시설 정비도 개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행사를 위해 지난 3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앙부처, 인천소방본부, 군·구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왔다. 특히 시는 회의 기간동안 참가자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개항장거리, 송도, 강화·영종 등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외국어 가능 안내 인력과 자원봉사자는 인천국제공항, 행사장, 숙소 안내데스크 등에 배치해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는 이달 가운데 최종 선발한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인천의 글로벌 역량과 인프라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 홍보관 조성, 환영 오·만찬, 다양한 부대행사 등 대외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해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7-03 17:02

인천시, F1 용역 바탕 정부 협의 본격화…국비 30% 확보 ‘총력’

인천시가 F1(포뮬러원) 그랑프리(GP) 대회 유치를 본격화하며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나선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F1 유치 관련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비의 최대 30% 수준까지 국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달 독일의 서킷 전문 설계업체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약 5~6개월간 기본 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대회 개최 후보지 선정부터 서킷 설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해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과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는 F1 대회가 지원 대상에 속해 있지 않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F1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 등과 달리 현재로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령 개정과 정부 설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F1 대회는 전 세계 24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도시별로 서킷 설계 방식과 시설 배치가 달라 사업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시는 용역 결과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과 운영 타당성을 확보한 뒤, 정부와 F1 본사 측과의 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F1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상상플랫폼에서 철수한 LG헬로비전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7-03 16:54

인천시, 한중지사성장회의·한일지사회의 연이어 개최…지방외교 선도

인천시가 오는 9월과 11월 잇따라 열리는 한중지사성장회의와 한일지사회의 핵심 도시로 참여해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 무대에서 입지를 넓힌다. 2일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해 9월 ‘2025 한중지사 성장회의’, 11월 ‘2025 한일지사회의’에 참여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에 있어 의미 있는 해로 꼽힌다. 특히 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시범도시로 지정해 지방 간 경제 협력의 대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오는 9월8~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이 참석해 경제·통상·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지방외교 무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산업·경제 분야 협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FTA 시범도시 성과를 소개하고 탄소중립 도시모델을 공유해 중국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11~13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8회 한일지사회의는 한국과 일본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간 최고 수준의 협력 회의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인천이 대외 협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의 기간에는 산업·경제 협력 사례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시는 시티투어와 기업 현장방문,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매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올해는 한중 FTA 1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로, 인천이 두 회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삶과 이러지는 실질적 지방외교를 통해 글로벌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7-03 16:49

인천사진기자협회, ‘기록, 바라보고 기억하는’ 보도사진전 개최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는 3일 인천 중구 송현동 인천시민애집에서 ‘2025년 인천 보도사진전’ 개최 기념식을 했다. 인천사진기자협회는 이날부터 9일까지 ‘기록, 바라보고 기억하는’을 주제로 인천 곳곳을 누비며 찍은 200여점의 사진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바다의 바람과 시간’, ‘멈춰선 그곳 마주한 순간들’, ‘경계의 순간들’, ‘땀방울의 기록’, ‘열정의 기억’, ‘변화의 도시’, ‘우리 함께’ 등 6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특히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6·3 대선까지 인천 시민들이 보여준 목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한 사진들을 공개한다. 양진수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장은 “개헌과 탄핵 대선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부터 인천의 역사와 바람, 골목과 시장 등 사진기자들은 언제나 현장에서 셔터를 눌렀다”며 “전시 주제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사진기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되묻는 메시지이자, 현장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 사진기자 10여명과 이선옥 인천시의회 부의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는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7개사로 이뤄져 있다.

사람들 김샛별 기자 2025-07-03 16:44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재선 도전 시사…“주민 위한 일 더 하고 싶다”

“인천 남동구 주민을 위한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구청장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박 구청장은 ‘인구 55만 자족도시 남동’이라는 장기적 비전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3일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더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개 사업은 일을 좀 더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재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구청장은 인구 55만 자족도시 남동라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구는 지난 2018년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55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남동산단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의 여파 등으로 48만명까지 인구가 감소했다. 그는 “인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노후화한 남동산단의 근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구조 고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역시 꾸준히 추진해 남촌산단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구청장은 주거지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월2동 공공주택지구 택지 개발 사업, 만수주공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끝나면 55만명의 인구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지와 일자리의 조화를 이뤄 자족도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의회와의 소통 역시 강조했다. 최근 구는 예산 문제부터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등 여러 사업을 놓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 구청장은 “항상 공직자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필요하다면 구의회에 과감하게 협조를 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닥터 헬기 계류장 문제 등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나 지역을 떠나 필요성을 인정했으면 한다”며 “필요하다면 구의회와의 소통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역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러 사업들을 실현해 웃음이 넘치는 남동구를 만들겠다”며 “만수천 복원사업 등 역점 사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7-03 16:22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보통합 현장 소통에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운영 기관과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 등이 마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본격화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또 현장에서 우려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 애써왔다. 이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7-03 16:20

인천국제해양포럼, 인천 송도서 개막… 글로벌 해양산업 미래 조망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국내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 비즈니스 포럼인 이번 행사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주제로 이날부터 4일까지 2일간 열린다. 개회식은 인하대학교 총장인 조명우 포럼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어 김성범 해수부 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했다. 포럼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포디움 버튼 터치 세레모니를 통해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해양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재도약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기조연설은 ‘플래닛 아쿠아’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실시간 온라인 연설을 통해 ‘플래닛 아쿠아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항만과 해운의 역할’을 주제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후 1시30분부터는 본격적인 세션들을 시작했다. 1번째 세션인 ‘해운·물류’에서는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스마트 해운·물류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에 대해 산업 현장과 정책 간 실질적인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같은 시간에 열린 2번째 세션 ‘해양환경과 기후’에서는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세션은 ‘북극항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주제로 해양 생태 가치와 탄소중립 전략 간 연결 가능성을 조명했다. 김 차관은 “인천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교류하는 관문이자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전략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에서 우리 해양산업이 마주한 불확실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혜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저는 인천해양수산청장을 지낸 만큼 해수부와 인천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7-03 16:19

인천 연수구 초고압선 ‘1.1ｍ’ 매설 재심의… 도로변형 등 안전·불안 등 여전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압 15만4천볼트(V) 초고압선을 깊이 1.1m로 묻으려다 주민 반발 등으로 제동(경기일보 3월24일·4월14일자 1면)이 걸린 가운데, 연수구가 한전의 보완 계획을 다시 심의한다. 다만, 한전의 보완 계획에도 도로 변형 등 안전성 우려 등이 남아 있다. 3일 구와 한전 경인본부에 따르면 구는 4일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이 신청한 송도 5~10공구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의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안건을 재심의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위원회를 열고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개착식 관로 공법으로 관로 파형관을 지하 1m에 매설할 경우 발생하는 상부 하중을 계산해 관로 안전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변형률이 허용기준인 3.5%보다 낮은 1.415%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봤다. 또 한전은 전력연구소를 통해 공사 구간 전자파 영향 시물레이션도 했다. 한전은 구에 이 같은 결과를 제출하는 한편,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해 전자파 측정, 관련 기준에 따른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인근 1.3m에 묻은 관로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보다 낮게 나와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고압선이 들어가는 관로의 연결부를 통해 지하수, 모래 등이 들어가 도로 변형을 유발할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이 모두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한전 자체 기준 전자파 시뮬레이션은 도로에서 실측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한전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결정 이후 다음 주 중으로 한전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송도 5공구에서 10공구까지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에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를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으로 지하 30m 이상 묻으려 했다. 하지만 지하터널을 파내려갈 수직구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지면으로부터 고작 1.1m 밑에 묻는 형태인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일대를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고압송전관로 파손에 따른 단전 사고, 전자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 연수구, 한전 초고압선 ‘깊이 1.1ｍ’ 매설 제동…“주민 수용성 확보해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05 당초 지하 50m 깊이서…인천 송도 초고압선 매설 고작 ‘1.1ｍ’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62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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