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허와 실

날이 새고나면 크고작은 사건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된다.

이에 많은 공직자들은 이같은 불행을 막고 자기와 관련된 업무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지도와 단속을 연중 행사처럼 쉴사이 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줄지않고 다양화·대형화 돼가는 추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단속이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연천군에서도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 자동차 불법 행위, 가스 안전점검, 1회용품 사용업소, 환경업소, 위생업소, 무단 소각행위, 밀렵행위, 노래 연습장, 불법 광고물 등 심지어 공직기강 확립까지 수많은 종류의 빈번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한달이면 단속을 하겠다는 30여가지의 각종 보도자료가 기자실에 쌓인다. 그러나 단속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눈을 ㅆ씻고 봐야 찾을 정도다. 단속의 속성상 알려져서는 안될 내용이기보다는 업소를 겁주기위한 전시용으로, 또는 대상업소를 비호하기 위해 단속을 내세우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단속결과는 공개돼 개선점을 찾으면서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지도와 단속으로 사고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속! 이제부터라도 자기 가족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철두철미하게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군림하기 보다는 봉사자의 자세로서 보다 자상하고 친절한 공직자가 이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