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1명은 이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대북정책,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공조 및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추진문제 등을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 대량살상무기 포기, 전력의 후방배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한뒤, 북한의 주적개념 삭제와 보안법 개·폐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의원들은 남한의 적화를 천명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되거나 북한 주력부대의 후방배치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낙관하는 것이 햇볕정책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현대가 북한에 제공한 3억 달러의 금강산 관광사업 대금의 군사용 전용 보도와 주한미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현대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추궁한뒤 대북전력지원의 군수용 전환 가능성 차단을 주문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등 한반도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을 제안했으며, 한나라당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미국이 추진중인 NMD와 관련 정부의대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유럽, 중국,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 NMD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국민동의 확보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여야 정치인이 참여하는 ‘남북화해협력특위’구성이나 대북정책의 청사진에 대한 여야 합의서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