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말라가는 정부… 급전 필요했나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경영 효율성 및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이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다며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강행하는 이유와 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진정한 선진화 방안 등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해 19대 국회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인천공항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는 지분 49%를 매각해 2조90억여원을 확보, 3단계 건설에 필요한 재원(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해 공항의 선진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경영 도입’은 허울…주변 유보지 차지하려는 속셈도
그러나 인천공항 지분매각 이유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 건실한 기업을 ‘선진화해야 하니 지분을 매각한다’는 명분만 내세워 매각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족한 세입을 늘리고자 알짜기업을 판다는 의견이 높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4대 강 사업 등 다른 재정적 필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서 급히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진경영기법(도입) 등과는 상관없이 빨리 팔아서 급한 곳에 돈을 융통해 쓰겠다는 것 이외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복지 등에 세출이 늘어나자, 세입을 보충하고자 편법으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 주변의 땅 때문에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천공항에는 나중에 유원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1천650만㎡ 이상 유보지로 남아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했다”면서 “땅값이 최소 10조원을 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하려 하는 데는 그만큼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은 서비스에선 세계 최고이지만, 면세점·여객·화물처리 능력 등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나 베이징공항보다 약간 뒤처져 있다”면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의 위치를 지켜나가려면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혁신을 이뤄야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中 국부유출…국민적 공감대도 없어
下 허브공항으로 육성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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