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들만의 감사’ 라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2일 제17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9일부터 시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24일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 결과 136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감사태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 신선도가 떨어지는가 하면, 시정과 개선은 요원하고 오히려 문제가 만성화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를 벌이는 것인지, 시정현황 질문을 하는 것인지 개념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칭찬 일색과 솜방망이 질타로 이어지며 눈총을 사기도 했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의 회의진행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때로는 의원들이 피감 부서를 옹호하며 대신 설명하는 배려(?)조차 아끼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인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안하고 피감부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등 감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마다 비교적 장시간을 할애, 격려와 칭찬으로 일관했다. 비판 일색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칭찬 역시 행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이다.
대부분 의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 행태를 보였으며, 일부 의원은 대안 제시보다는 당부나 주문이 잇따라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이번 행감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생방송’의 덫에 걸려 카메라 앞에서는 과욕을 부리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공·과 평가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지방의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지역정가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화 광명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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