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세월호 뼈아픈 교훈 명심해야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식되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대리점·편의점에 대한 착취, 불공정 하도급 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 입찰담합, 회계부정 등도 지나친 이윤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세월호 사태는 자본주의 부도덕성과 탐욕, 즉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선박의 무리한 증축, 상상을 초월하는 과적(이에 따른 평형수 부족), 무리한 운행, 고장난 구명벌, 저임금 그리고 이윤 빼돌리기 등.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자본주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합리적 이윤추구, 장기적 시각의 행복한 자본주의, 희생 헌신 배려 상생의 따듯한 시장경제(자본주의 4.0으로 부르기도 한다)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와 인류의 도덕성, 가치관, 문화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또 다른 방법은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고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쉬워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세월호 운행에서 과연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했는가이다.

선박의 점검을 제대로만 했어도, 선적된 화물을 고정만 제대로 했어도, 출항 전 평형수 점검만 했어도, 해경의 대응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어도 등등 많은 점검과 확인과정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 많은 어린학생들과 국민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모두의 욕망일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과 행복이 무시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의 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리적인 규제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적극적이며 깨끗한 정부와 공무원이 있어야 하고 이런 공무원을 육성하고 합리적 규제시스템을 만든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책무에 대해 사명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순간순간 눈을 크게 뜨고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한순간에 위협받는다는 세월호의 뼈아픈 교훈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도수 애독자